교과서 192~193쪽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 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반      번

75~76 차시

02.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2. 핵심 자료 분석

1.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1) 사회 복지 제도

( 사회 보험 )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 공공 부조 )	국가의 지원으로 빈곤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 사회 서비스 )	사회적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비금전적인 서비스 제공

(2) ( 지역 격차 ) 완화 정책: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

(3) ( 적극적 우대 조치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게 우선적이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

2.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1) ( 개인적·의식적 ) 차원

① 기부나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② 상대방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으려는 노력

③ 지나친 경쟁 대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2) ( 사회적·제도적 ) 차원

①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

② 누구에게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

③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복지 제도 마련

④ 사회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차별 금지 및 약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

<복지의 유형(복지 수혜층의 범위에 따른 유형)>

선별적 복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일부 사람들로 복지의 수혜층을 한정하여 제공하는 복지의 유형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장애인 연금 제도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도록 복지의 수혜층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복지의 유형 국민 연금, 국민 건강 보험 등

유리 천장과 유리 천장 지수

‘유리 천장’이란 여성과 소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기업체 등 조직의 상층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깨뜨릴 수 없는 머리 위의 장벽을 말한다. 이를 수치화한 ‘유리 천장 지수’가 높을수록 소수자나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과 한 조직 내에서 승진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유리 천장 지수는 25로 나타났다.

▲ 여성과 소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유리 천장과 유리 벽 때문에 기업체 등 조직의 상층부로 승진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유리 천장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버리고,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상호 간에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여성 임원 할당제 등 양성평등 정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STEP3. 개념 확인 문제

01 ( 사회 보험 )은/는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등을 말한다.

02 국가의 지원으로 빈곤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 공공 부조 )(이)라고 한다.

03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 대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  공동체  ) 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