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84~185쪽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반      번

71~72 차시

02. 다양한 정의관의 적용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1.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적용

(1) 개인선과 공동선을 바라보는 입장

① ( 개인선(사익) )의 추구가 곧 공동선(공익)에 이바지

② 경쟁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곧 국부를 증진하고 나아가 풍요로움을 확대 → ( 공동선(공익) )에 기여

(2)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 국방, 법질서 유지, 공공재의 건설 및 유지 등 ( 최소한 )의 역할만 수행

(3)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입장: 개인의 ( 의무 )보다는 ( 권리 )를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4) 문제점

① 우연적 조건, 운에 의한 분배 지속 시 동등한 기회 제공 어려움

② 사회적 약자는 경쟁에서 도태되므로 자유로운 경쟁 불가능

③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입장: 개인의 권리보다는 ( 의무 )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2.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적용

(1) 개인선과 공동선을 바라보는 입장

① ( 공동선(사익) )의 추구 속에서 곧 개인선(사익)의 달성이 이루어짐

② 개인은 연대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 함

(2)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

①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에 대한 미덕 제시 및 권장

②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공유하는 합리적인 분배의 기준에 따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분배

(3)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입장: 개인의 ( 권리 )보다는 ( 의무 )를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4) 문제점: 공동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불평등을 조장하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해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3.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조화

(1)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추구

①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모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

②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정하게 이익을 조정

(2)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 추구

( 자유주의 )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경시하지는 않음
( 공동체주의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중시하나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지는 않음

(3) 정의로운 사회 추구: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함께 지향하는 사회 추구

STEP2. 개념 확인 문제

01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보기>에서 골라 기호로 쓰시오.

<보기>

ㄱ.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강조

ㄴ.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

ㄷ. 의무보다는 권리를 더 요구

ㄹ. 사익보다는 공익 추구

(1) 자유주의적 정의관: (   ㄴ,  ㄷ   )

(2) 공동체 주의적 정의관: (   ㄱ,  ㄹ   )

0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 (  보완  )적이며,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 사익과 공익은 어느 한쪽만을 추구할 때보다 양자를 (  조화  )롭게 추구할 때 더욱 잘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