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81~183쪽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반      번

69~70 차시

01.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2. 핵심 자료 분석

1. 자유주의적 정의관

(1) 특징

①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 자유주의 )를 바탕으로 함

< 자유주의 >

- 근대 시민 혁명을 전후로 하여 등장함

-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함

-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고 봄

-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봄

②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로움

③ 개인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함

④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규정함

(2) 장단점

장점	•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려 함 •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보장하려 함
단점	•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기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날 수 있음

2.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1) 특징

①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요시함

②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공익과 공동선이 실현되면 개인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고 봄

④ 정의의 의미: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합리적인 분배의 기준에 따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2) 장단점

장점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에 중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단점	특정 집단의 이념과 이익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집단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관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도나 정책을 통해 분배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가 커지고, 결국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 자유주의자인 롤스는 개인의 평등한 자유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배려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에 찬성하였다.

개인선과 공동선에 대한 두 정의관의 입장

•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개인선과 공동선: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경쟁하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며, 사회적 부가 증진되어 공동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공재 생산 및 건설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더 이상의 개입이나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개인선과 공동선: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선의 실현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 각자의 개인선으로 이어진다고 보며, 국가 공동체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STEP3. 개념 확인 문제

01 ( 자유주의 )(이)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이다.

02 개인의 권리와 사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 이기주의 ) 문제가 발생한다.

03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04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은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 자아 정체성 )을/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