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75~177쪽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 1. 정의의 의미와 기준

반      번

67~68 차시

02. 정의의 실질적 기준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2. 핵심 자료 분석

1. ( 정의로운 사회 )

(1) 의미: 공정성을 실현하는 사회 → 공정성을 실현하려면  ( 재화 )와 가치의 분배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분배 과정이 부당하지 않으며, 각 개인의 정당한 몫과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2) 특징: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대가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2. 정의의 일반적인 분배 기준

분배 방법	특징
( 능력 )에 따른 분배	개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 입학이나 취업의 기회,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분배하는 것
( 업적 )에 따른 분배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업적, 즉 업무 성과와 실적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
( 필요 )에 따른 분배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것

3. 각 분배 기준의 장・단점 비교

(1) (  능력  )에 따른 분배

장점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단점	•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분배에 개입할 수 있음 • 능력을 평가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움

(2) (  업적  )에 따른 분배

장점	각자가 달성한 결과를 객관화·수량화할 수 있어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쉬움, 공정성 확보, 성취 동기
단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음 • 업적을 쌓기 위한 과열 경쟁으로 구성원 간 갈등 발생 우려

(3) (  필요  )에 따른 분배

장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단점	• 사회적 자원의 유한성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음 • 업적을 쌓으려는 개인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음

정의로운 토지 분배 제도

무릇 토지는 세상의 커다란 근본이다. 『춘추』의 의리(義理)에 따르면, 제후는 임금이 내린 토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대부(大夫)라 할지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이제 힘센 백성들이 논밭을 점유한 것이 혹은 수백 수천 ✽경(頃)에 이르러, 그 부유함이 임금과 제후를 넘어섰으며, 이는 스스로 토지를 제멋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중략)…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식구 수에 비례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여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토지의 독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니, 이처럼 토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 주희, 『주자대전』

▶위 글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토지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을 토지 제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필요를 토지 분배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필요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가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STEP3. 개념 확인 문제

01 ( 업적 )에 따른 분배는 업무 성과나 실질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02 ( 필요 )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준다.

03 ( 능력 )에 따른 분배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것이다.

04 정의로운 사회는 ( 공정성 )을/를 실현하는 사회로, ( 공정성 )(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