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46~148쪽

Ⅴ. 시장 경제와 금융 – 2.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

반      번

55~56 차시

02. 시장 경제 참여자의 바람직한 역할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2. 핵심 자료 분석

1.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1) 시장의 공정한 질서 유지: 불공정 거래, 독점 기업 횡포,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

(2) ( 공공재 )생산: 시장에서 적절한 양만큼 생산되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 실패를 개선함

(3) 경제 정책 추진: 실업, 소득 불균형,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2.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

(1) ( 기업가 정신 ): 기업가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생산 방법 개척 등과 같은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해야 함

(2) 기업의 ( 사회적 책임 )과 윤리 경영: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 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함

3. 근로자와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

(1) ( 노동 삼권 )의 행사: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포함함

(2) ( 합리적 소비 ): 비용 - 편익 분석(편익>비용)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무분별한 과소비를 지양해야 함

(3) 소비자 주권 확립 및 윤리적 소비: 부당한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 등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노동자의 인권, 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는 ( 윤리적 소비 )를 실천해야 함

노동 삼권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단체 행동권: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위를 비판하며, 노동 정도에 맞게 제값을 주고 구매·판매를 하는 공정 무역뿐 아니라 친환경 소비, 로컬 푸드 구매, 공정 여행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 합리적 소비는 가격을 고려하여 효율성만을 따지지만 윤리적 소비는 환경과 공동체를 모두 고려하는 소비를 말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러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때 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STEP3. 개념 확인 문제

01 ( 정부 )은/는 불공정 거래, 독점 기업 횡포,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02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정신을 ( 기업가 정신 )(이)라고 한다.

03 ( 윤리적 소비 )(이)란 노동자의 인권, 환경 보호 등에 관해 관심을 두는 소비로, 효율성과 더불어 환경과 공동체를 모두 고려하는 소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