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43~145쪽

Ⅴ. 시장 경제와 금융 – 2.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

반      번

53~54 차시

01. 시장의 기능과 한계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2. 핵심 자료 분석

1. 시장과 시장 가격

(1) ( 시장 ):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를 하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모든 장소

(2) ( 시장 가격 ): 경쟁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형성되는 균형 가격

(3) 시장 가격의 기능: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인위적인 간섭 없이도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게 함

2. 시장의 한계

(1) 시장 실패: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 불완전 경쟁 ): 시장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하여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음

- ( 공공재 부족 ): 재화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만큼 생산되지 않음

- ( 외부 효과 ):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     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실을 주고도 그에 대     한 대가를 주거나 받지 못함

(2) 시장 실패 외에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 소득 불균형 )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생김
( 노사 갈등 )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함
( 실업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인플레이션 )	오랜 기간에 걸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함

외부 효과

(가)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가꾸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데도 담장을 허물어 정원을 가꾸는 집은 그리 많지 않다.

(나) 어떤 기업이 제픔 생산 과정에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하였다. 공장 주변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가)와 (나)는 모두 의도하지 않아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보상이나 처벌이 없는 것이므로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가)는 담장을 허물고 꾸민 정원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므로 외부 경제의 사례이고, (나)는 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질병을 유발하였으므로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외부 경제는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되고, 외부 불경제는 많이 생산된다.

STEP3. 개념 확인 문제

01 경제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형성되는 균형 가격을 ( 시장 가격 )(이)라고 한다.

02 경제 활동을 시장 기구에 맡겼을 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 시장 실패 )(이)라고 한다.

03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 외부 효과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