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24~127쪽

Ⅳ. 인권 보장과 헌법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반      번

47~48 차시

02.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3. 개념 확인 문제

1. 국내 인권 문제 해결 방안

(1) 국가적 차원

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함

② 사회·경제·문화 등 적극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

③ 인권 보장을 돕는 국가 기관 설치: 법원, 헌법 재판소,

( 국가 인권 위원회 )

(2) 사회적 차원

① 인권 보호 캠페인 시행

② 인권 교육의 강화

③ 인권 보호 활동

(3) 개인적 차원

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 존중

②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 인권 감수성 ) 함양

③ 사회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동참

2. 세계 인권 문제 해결 방안

(1)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인식

(2) 세계가 함께 인권 문제를 해결

(3) 인권 보장 기구

① ( 국제 연합 )

- 전담 상설 기구: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UNHRC)

- 각국의 인권 상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② ( 비정부 기구 )

- 국제 사면 위원회: 양심수 구제 활동 등

- 국경 없는 의사회: 전 세계 빈곤 아동 지원, 난민 구호 활동 등

01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X 표 하시오.

(1) 국가 인권 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된 기구이다. ( X )

(2) 개인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 ◯ )

(3)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 ◯ )

(4) 국제 연합(UN)은 민간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X )

02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은/는 민간 차원에서 세계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세계 곳곳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구로는 국제 사면 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이 있으며 양심수 구제 활동, 빈곤 아동 지원, 난민 구호 활동, 분쟁 지역의 민간인 지원 등의 활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비정부 기구  )

03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 독립 기구 )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하는 ( 준사법 기구 )의 성격도 띠고 있으며,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 기구이기도 하다.

STEP2. 핵심 자료 분석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는 종합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 기구이다. 입법과 사법,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기구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 국가 인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