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20~123쪽

Ⅳ. 인권 보장과 헌법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반      번

45~46 차시

01. 인권 문제의 양상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2. 개념 확인 문제

1. 국내 인권 문제

(1) 여성에 대한 차별: 승진에서의 차별,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법적 권리 보장 미흡 등

(2) 청소년 ( 노동권 ) 침해: 임금 미지급, 최저 임금 보장 미흡, 높은 노동 강도, 폭언 등

(3) 장애인의 권리 침해: 노동권,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어려움

(4) 이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종 차별, 부당한 대우 등

2. 세계 인권 문제

(1) ( 아동 노동 ) 문제: 개발 도상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2) 여성 ( 성차별 ): 가정에서의 역할, 교육 기회, 고용, 승진 등 일상생활 전반적 영역에서 차별받음

(3) ( 테러 ): 국제 무장 단체의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무고하게 목숨을 잃음

(4) 그 외: 난민들의 인권 문제, 빈곤 문제, 기아, 인종 차별 문제, 인신매매, 표현의 자유 억압 등

▲ ‘우리도 당신과 같은 인간이에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난민 거주 지역의 소녀

난민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정치적·사상적 차이로 박해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국적 국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난민은 국제 협약에 따라 정착 국가에서의 사회적·경제적 권리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여러 국가에서도 난민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여러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01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X 표 하시오.

(1) 우리나라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 )

(2)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문제는 해결되었다. ( X )

(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 ◯ )

(4) 세계 인권 문제는 인권 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X )

02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쓰시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불편함 없이 움직일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거리나 건물의 설계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리 정비, 장애인들을 배려한 건물 설계 등이 필요하다.

(   장애인 이동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