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16~119쪽

Ⅳ. 인권 보장과 헌법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반      번

43~44 차시

02.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2. 개념 확인 문제

1. 인권 보장과 준법 의식

(1) 헌법: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

(2) ( 준법 의식 ):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세와 의지

① 법과 제도로 보장된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함

② 자신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③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필요함

2.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인권 보장

(1) ( 시민 참여 ):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여 국가 권력을 감시, 견제

(2) 시민 참여의 종류

① 헌법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는 경우 → 투표, 공청회, 국민 참여 재판, 1인 시위 등

② ( 시민 불복종 ): 법률이나 정책에 의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 의미: 잘못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함

- 정당화 조건: 목적이 정당할 경우,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일 경우,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최후의 수단일 경우, 처벌을 감수할 경우

▲ 투표

▲ 국민 참여 재판

▲ 공청회

▲ 1인 시위

시민 참여의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 단체 활동, 정당 가입 활동, SNS를 통한 정치 참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01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X 표 하시오.

(1) 준법 의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함께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 ◯ )

(2)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는 필수적이다. ( ◯ )

(3) 잘못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 X )

02 다음과 같은 시민 참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1955년 12월 1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를 타고 있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체포되었다. 당시 흑백 분리법에 따라 버스는 흑인과 백인의 좌석이 나뉘어 있었다. 또한 흑인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만석이 된 버스에서 로자 파크스는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여 체포되었다.

(   시민 불복종   )

03 잘못된 법률이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로 행위의 (  목적  )이/가 정당해야 하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  최후의 수단  )(이)어야 한다. 또한 공개적이고 (  비폭력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