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12~115쪽

Ⅳ. 인권 보장과 헌법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반      번

41~42 차시

01. 인권 보장과 헌법의 역할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자유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평등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참정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사회권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권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인권과 헌법의 관계

(1) ( 기본권 ):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①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② 평등권: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③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④ 사회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

⑤ 청구권: 국민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권리

(2) ( 헌법 ): 기본권 조항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권 보장

2. 인권 보장과 헌법의 역할

(1) ( 법치주의 ): 국가 권력의 자의적·독단적 지배를 막기 위해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와 통치 행위는 법이 규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는 원리

(2) ( 권력 분립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는 원리

(2) ( 헌법 재판소 ): 국가의 권력 행사나 법률 규정 등이 헌법에 위배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 위헌으로 결정하여 인권 보장

STEP3. 개념 확인 문제

01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X 표 하시오.

(1)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 ◯ )

(2) 헌법에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권력이나 법률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X )

(3) 기본권은 헌법이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 ◯ )

0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무엇인지 쓰시오.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해고 예고제’의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월급 근로자라도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 예고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김◯◯ 씨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헌법 재판소   )

STEP2. 핵심 자료 분석

행복 추구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복 추구권이란 국민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포괄적인 권리를 뜻한다. 행복 추구권은 헌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권리라도 국민의 행복과 관련된 권리라면 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