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104~107쪽

Ⅳ. 인권 보장과 헌법 –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반      번

37~38 차시

0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이름:

STEP1. 핵심 내용 정리

STEP2. 핵심 자료 분석

1. 인권의 의미와 특성

(1) 인권의 의미

① ( 인권 ):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②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함

(2) 인권의 특성

① ( 보편성 ):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림

② 천부성: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짐

③ 항구성: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됨

④ ( 불가침성 ):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음

2. 인권의 전개 과정

(1) 근대 이전

① 일부 특권층만 정치 참여

② 대다수 사람이 신체적·경제적 자유를 제한받음 → 인권 보장 미흡

(2) 근대

① 영국의 명예혁명(1688):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권리 장전’ 공포

② 미국 독립 선언(1776): ‘독립 선언’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③ 프랑스 혁명(1789):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

④ 영국의 참정권 확대 요구 운동: 노동자들의 ( 차티스트 운동 ), 여성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 등

(3) 1900년대 초반

① 배경: 산업 혁명 이후 빈부 격차의 심화, 빈곤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등이 발생 → 인권에 대한 새로운 요구 대두

② 결과: ( 사회권 )의 등장 →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에 최초로 명시

(4) 1900년대 중후반

①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류 공동체적 노력의 필요성 강조

② 결과: 국제 연합에서 ( 세계 인권 선언 ) 채택(1948)

- 국제 인권의 기준을 확립함

- 인권 보장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선포함

주요 인권 선언의 내용

미국 독립 선언(1776)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하는 것을 명백한 진리로 믿는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권, 재산권,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저항권이다.

세계 인권 선언(1948)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2조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

STEP3. 개념 확인 문제

01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X표 하시오.

(1)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의 밑바탕에 깔린 기본 가치이다.

( ○ )

(2) 국가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 ○ )

(3)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로 시민들은 사회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 X )

(4) 국제 연합은 세계 인권 선언 채택 이후에도 다양한 선언을 발표하거나 조약을 제정하여 국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 )

02 다음이 설명하는 인권의 특성이 무엇인지 쓰시오.

인권은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는 권리로 자연권이라고도 한다. 설령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인권은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했더라도 저항할 수 있다.

(    천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