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01.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대상은 재산과 경제적 가치에 한정된다.

ㄴ. 조선 시대와 같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ㄷ. 재산이나 권력, 쾌적한 공간 등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일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다.

ㄹ.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들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는 낮다.

② 경제적인 소득과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에 대한 욕구는 반비례한다.

③ 소득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④ 경제적인 가치는 경제적인 영역으로만 한정될 뿐 정치ㆍ사회적인 영역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⑤ 현대 사회에서도 전통 사회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신분에 따른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 우대 조치

② 지역 격차 완화 정책

③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④ 수도권 산업 집중 육성 정책

⑤ 산간 도서 벽지 지역의 인터넷망 확장 사업

04. 다음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신분에 따른 불평등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 지역 격차에 따른 공간 불평등,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등 여러 형태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면

㉠

<보기>

ㄱ.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ㄴ. 계층 간 집단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ㄷ.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ㄹ. 정의로운 사회의 구체적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도표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버지 직업의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 직업의 소득을 증가한다.

② 아버지 직업과 무관하게 자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숙련 기능직이다.

③ 아버지 직업이 자녀 직업에 영향을 주어 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④ 아버지 직업은 자녀 직업으로 변함없이 그대로 전달되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⑤ 아버지 직업이 관리 전문직일수록 자녀 직업은 단순 노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06. 다음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회 서비스 바우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술 직업 훈련 바우처 등이 있다.

<보기>

ㄱ. 오로지 능력과 업적으로만 평가받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ㄷ.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ㄹ. 개개인이 지닌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정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행정 자치부는 ‘2016 행정 자치 통계 연보’를 통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 진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9급 공채 선발 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균형 인사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보기>

ㄱ. 필요가 아닌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 중심의 사회

ㄴ.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한 불평불만이 줄여나가는 사회

ㄷ.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중심으로 한 위계 서열화 사회

ㄹ.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절한 사회 진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사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09] 다음은 사회 복지 제도의 종류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은/는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등을 말한다.

•

㉡

은/는 국가의 지원으로 빈곤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

은/는 사회적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등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08.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①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②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③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사회 보험
④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⑤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사회 보험

09. ㉠, ㉡, ㉢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경제적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ㄷ.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 추구를 극대화하는 사회

ㄹ. 경제적인 여유와 풍요로움이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부정부패나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한다.

ㄴ.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수도권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 시설과 회사를 늘린다.

ㄷ.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ㄹ.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12]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나 제도들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지역 격차 완화 정책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해당된다.

• ㉠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11. 위와 같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층 간의 이동이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② 국내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극복하고 해외 투자 이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③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시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④ 선천적 능력이나 유리한 조건을 통해 자신의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⑤ 시민들이 정치적 현안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12. ㉠의 대표적인 예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임금 피크 제도

ㄴ. 성과 상여금 제도

ㄷ. 여성 고용 할당 제도

ㄹ. 장애인 고용 할당 제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나 처한 주변 환경에 따라 교육의 양이나 질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원하고 낙후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다양한 교과서와 참고용 도서를 배부하여 주거나 도서 산간벽지 등 낙후 지역의 학교에 교육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

② 고용 환경 개선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③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 생계비 보장

④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 격차 해소

⑤ 의료 복지 혜택의 안정성을 통한 인간다운 삶 보장

14.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을 해결하려면 주요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지방 도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

을/를 펴야 한다. 또한,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세워 지역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

을/를 줄여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

을/를 추진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때문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려는 법적ㆍ제도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보기>

ㄱ. ㉠: 공간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

ㄴ. ㉡: 균형 개발 정책

ㄷ. ㉢: 계층 간 소득 격차

ㄹ. ㉣: 사회 계층 양극화 정책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01. ⑤   02. ③   03. ④   04. ①   05. ③   06. ③

07. ④   08. ④   09. ①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①

01. ⑤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은 재산, 권력, 사회적 지위, 쾌적한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재산이나 권력 등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은 사회적 자원이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02. ③

제시된 도표는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제시된 도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 달 평균 약 52만 9천원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 달 평균 약 6만 6천원을 교육비로 지출하여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03. ④

수도권 산업 집중 육성 정책은 공간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04. ①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은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계층 간 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05. ③

제시된 도표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 노무직인 경우 자녀 직업으로 서비스 관리직이 가장 많은 반면,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 전문직인 경우 자녀 직업으로 역시 관리 전문직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계층이 잘 이동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06. ③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이용권과 같은 것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대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07. ④

제시문은 정부 정책의 변형을 통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채용 인원을 늘림으로써 사회적 약자들도 사회에 더욱 적극 진출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8. ④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은 사회 보험, ㉡은 빈곤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부조, ㉢은 사회적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 서비스 제도이다.

09. ①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 우대 조치 등은 모두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을 완화시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나 정책에 해당한다. 특히, 사회 복지 제도는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해당한다.

10. ②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로 개인적ㆍ의식적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가진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기부나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적ㆍ제도적 차원에서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 제도나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하며, 누구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복지 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11. ③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나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⑤

적극적 우대 조치는 과거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차별받거나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 여성 고용 할당제,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13. ④

제시된 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처한 교육 환경에 따라서 교육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 기회 균등을 강조한 것이며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14. ①

㉠은 ‘공간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 ㉡은 ‘균형 개발 정책’, ㉢은 ‘지역 격차’, ㉣은 ‘우대 정책’ 또는 ‘우대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 공간 불평등 현상의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또는 ‘도시와 농촌의 가구당 연간 소득 격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여전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공공 기관 및 각종 교육, 문화, 의료 시설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