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01.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공동체는 각 개인 존재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 및 사익 추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ㄷ.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ㄹ. 공익과 공동선이 실현되어야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가능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도리에 해당된다고 봐.

을: 물론 좋은 일이긴 해도, 성금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① 갑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 공동체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상황과 무관하게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을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절대적 소유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에 비해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은 불우 이웃 돕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을은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0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인의 선택권과 재산권 보장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사상에 기초한 정의관이다.

④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은 서로 양립할 수도 조화를 이룰 수도 없다.

⑤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04.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골의 어느 한 마을에 풀이 자라고 있는 공동 목초지가 있었다. 그러던 중 일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을 풀어 놓았고, 다른 농부들도 더 많은 양을 공유지에 풀어 놓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는 풀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보기>

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동선을 해칠 수 있다.

ㄴ.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ㄷ.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ㄹ. 개인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의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은

㉠

또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공동체가 속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① 사회와 별개로 독립된 주체로 존재한다.

②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③ 사회적ㆍ역사적 맥락과 동떨어진 자율적인 존재이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0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의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기 우해서는 우리는 서로 지위, 계층, 자산, 능력, 지능, 체력, 혈액형, 세세한 인생 계획, 도덕, 정치, 종교에 대한 생각을 모른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 아래 원칙을 정해야 특정인, 특정 상황, 특정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ㄱ.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기본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ㄴ. 필요에 따른 분배를 대원칙으로 하되 업적에 따른 분배도 일부 인정해야 한다.

ㄷ.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는 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ㄹ.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만을 정의로운 사회로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갈등의 핵심 내용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최근 실내 적정 온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를 26~27℃로 권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을 따르자 식당이 덥다고 불평하는 손님들이 늘었고 김 씨는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

<보기>

ㄱ.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지키려는 개인들 간의 갈등

ㄴ. 공동체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

ㄷ.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간의 갈등

ㄹ.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향과 공동선의 증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09] 갑,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내가 강조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충족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모든 사람에게 지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 두 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은 두 번째 원칙에 우선한다.

을: 나는 이 도시 혹은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혹은 저 집단의 구성원이다. 또한, 나는 이 씨족, 저 부족, 이 민족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은 공동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그것들은 나의 삶과 도덕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08.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제약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③ 갑, 을은 사유 재산이 사라진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모든 사람의 재화의 균등 분배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갑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을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

09. 갑, 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되어야 한다.

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

ㄷ.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시행될 필요가 있다.

ㄹ. 각 사람의 기본적 자유는 공동체 전체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비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를 필요가 있다.

ㄴ.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사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ㄷ. 개인을 연고적ㆍ관계적 자아로 인식하기보다는 독립적ㆍ자율적 자아로 인식해야 한다.

ㄹ. 개개인의 좋은 삶을 위해서 국가나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최대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해.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니, 사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 개발 제한 구역을 개인의 이익 차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① 갑은 사익 추구보다 환경 보전이 중요하다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갑은 을에 비해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일치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갑에 비해 공익의 실현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갑, 을은 모두 자유주의적 정의관보다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2. 정의관과 관련하여 사상가와 그의 입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롤스 –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ㄴ. 노직 –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소득 재분배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ㄷ. 매킨타이어 – 개인은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ㄹ. 샌델 – 시민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연고 의식이나 연대 의식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의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많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운동선수에게 강제로 경기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소득 재분배를 위해 강제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선행은 자발적 선택의 문제이다. 내 콩팥이 나보다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더 절실하다고 해서 환자가 내 콩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② 개인은 오직 공동체 속에서만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다.

③ 각 개인의 능력 발휘와 자율적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④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많은 유산과 부담, 책임감과 기대를 물려받는다.

⑤ 개인의 권리와 이익도 그가 속한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4. ㉠, ㉡에 들어갈 정의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에서는 자기 자신의 일을 보기 위해 교통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행위를 잘못된 행위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더라도 다친 사람을 돕거나 돕지 않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

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지나치는 행위를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지녀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보기>

ㄱ. ㉠: 개인의 행복 증진은 공동체의 행복 증진에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ㄴ. ㉠: 국가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ㄷ. ㉡: 개인의 권리와 소유권 보장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다.

ㄹ. ㉡: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체에 일정한 빚을 지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5. ⑤   06. ②

07. ⑤   08. ⑤   0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③   14. ④

01. ③

남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주의는 누구나 독립된 자아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면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ㄹ. 공동선니 실현되어야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 해당한다.

02. ④

불우 이웃 돕기와 관련하여 갑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지지하고 있다. 을은 불우 이웃 돕기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지지하고 있다.

03. 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의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또한,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가 발전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04. ②

제시된 글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공동체의 비극을 통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동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적 이익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 등을 추론할 수 있다.

05. ⑤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은 사회와 동떨어진 개별적이고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ㆍ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연고적ㆍ관계적 자아이다. 또한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06. ②

제시된 글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입장에 놓이게 하기 위해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는 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등의 원칙이 포함된다.

07. ⑤

제시된 글은 식당 주인의 고민으로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갈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간의 갈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

08. ⑤

갑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사상가 롤스, 을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사상가 매킨타이어이다.

09. ③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모두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이 양립할 수 있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정도가 다를 뿐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①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비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선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공동체의 삶을 위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ㄷ.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을 연고적ㆍ관계적 자아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11. ④

갑은 개발 제한 구역 설정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을은 개발 제한 구역을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갑에 비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연환경 보호라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②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 매킨타이어는 개인은 공동체의 맥락과 전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본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자로 시민들의 연대 의식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13. ③

제시된 글에는 소득 재분배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선행도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능력 발휘에 따른 정당한 대가나 보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며,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14. ④

㉠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