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1. 정의의 의미와 기준

01. 정의의 의미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ㄴ. 정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ㄷ. 정의는 시대와 장소 및 상황과 무관하게 불변하는 절대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ㄹ.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며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의 여신은 오른쪽에 칼을, 왼쪽엔 저울을 들고 있다. 이때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칼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판정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는 띠를 두르고 있는 상태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

는 것을 상징한다.

① 정의는 아무도 규정할 수 없다

② 정의는 오직 신에게만 속한 영역이다

③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모든 불의한 것을 관용의 태도로 덮어주어야 한다

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

03. 정의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양한 이해 갈등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② 시대나 사회마다 다른 규범을 동일한 보편적 원칙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③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을 넘어 균등한 분배를 언제나 산출하기 때문에

④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하나로 정리하기 위해서

⑤ 부와 명예 및 권력 등을 둘러싼 갈등을 개인의 윤리 의식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04. 다음 수업 장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우리 반에서 세 명이 지원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누구를 추천해야 할까요?

갑: 학생회 및 교내 임원직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요.

을: 지원자 중에서 외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요.

병: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따로 해외 견학을 갈 기회가 없는 학생이요.

<보기>

ㄱ. 갑은 모든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을 중시한다.

ㄴ. 을은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ㄷ. 병은 각 사람의 필요를 중심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ㄹ. 교사는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에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

어떤 사회가 정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서슴없이 저지른다면,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것인 개인선이나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의 실현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선이란 사회가 추구하는 좋은 것으로 공동체에 이익이 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한다.

① 정의가 실현되어야 사회 자체가 유지ㆍ존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정의가 실현되어야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정의가 실현되어야 사회를 떠나서도 개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정의가 실현되어야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정의가 실현되어야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06.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실현하는 사회이다.

ㄴ.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균등만 주어지면 실현 가능하다.

ㄷ.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ㄹ. 정의로운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모든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의 구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능력에 따른 분배는 육체적ㆍ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자격증 소지자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우할 수 있다. 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

<보기>

ㄱ.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ㄴ. 항상 능력이 업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도 있다.

ㄷ.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ㄹ. 사람들의 선천적ㆍ후천적 능력을 무시하고 똑같이 대하려고만 한다는 단점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09] (가), (나), (다)는 분배의 기준에 대한 설명들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에 따른 분배는 어느 조직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한 업적, 즉 업무 성과와 실적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들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

에 따른 분배는 개개인의 직문 수행 능력에 따라 입학이나 취업의 기회,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

에 따른 분배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용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08.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①	절대적 평등	필요	업적
②	업적	필요	절대적 평등
③	절대적 평등	업적	필요
④	업적	능력	필요
⑤	능력	절대적 평등	업적

09. (다)를 지지하는 사람이 (가)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제기할 적절한 비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있다.

ㄷ. 노동 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ㄹ. 한정된 재화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적시키기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정의로운 분배의 실질적 기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능력에 따른 분배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ㄴ.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ㄷ.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ㄹ.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실력을 지닌 사람을 우대하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예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일반 전형에는 고등학교 학력을 지닌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평가와 면접, 구술 고사 및 실기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한다. ㉡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전국 고교별로 2명 이내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평가와 면접 및 실기 평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한편, ㉢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은 정원 외 모집으로 서류 평가와 면접 및 실기 평가 등을 통해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② ㉡은 순수하게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

③ ㉢은 학업 성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최대한 우대하기 위한 전형이다.

④ ㉠은 ㉢에 비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려는 전형에 해당한다.

⑤ ㉠, ㉡, ㉢은 각 사람의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전형이다.

12. 정의로운 분배의 실질적 기준과 그 예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업적에 따른 분배 – 성과 상여금 제도

ㄴ. 능력에 따른 분배 – 장애인 할당 고용 제도

ㄷ. 필요에 따른 분배 – 다자녀 할인 혜택 제도

ㄹ.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 – 학업 성적 우수자 대입 전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릇 토지는 세상의 커다란 근본이다. 『춘추』의 의리(義理)에 따르면, 제후는 임금이 내린 토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대부(大夫)라 할지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이제 힘센 백성들이 전지를 점유하는 것이 혹은 수백 수천 경에 이르러 그 부유함이 임금과 제후를 넘어섰으며, 이는 스스로 토지를 제멋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식구 수에 비례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여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휼하고 토지의 독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니, 이처럼 토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① 능력에 따른 분배

② 필요에 따른 분배

③ 업적에 따른 분배

④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

⑤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분배

14.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성과 연봉제란 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 체계이다. 그러므로 일한 햇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직급 내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과 연봉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의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

고 본다.

그러나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

고 본다.

<보기>

ㄱ. ㉠: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충분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다

ㄴ. ㉠: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ㄷ. ㉡: 직원 간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ㄹ. ㉡: 능력이나 업적이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01. ①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②

07. ③   08. ④   09. ①   10. ③   11. ①   12. ②

13. ②   14. ③

01. ①

정의는 옳음, 공정성, 공평성 등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만큼 보상하는 것,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 등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02. ③

제시문은 정의의 여신상에 담긴 의미를 소개하는 글이다. 정의의 여신상에서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칼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눈을 가린 것은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3. ①

시대나 사회마다 적용되는 규범이 다르고,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 갈등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

04. ⑤

수업 장면에서 갑은 업적이나 객관적인 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을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병은 가정 형편과 같은 필요를 중시하고 있다.

ㄴ.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이다.

05. ⑤

정의는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만약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 이익만을 중시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06. ②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실현하는 사회이며 공정성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을 실현하려면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분배 과정이 부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정당한 몫과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07. ③

정의로운 분배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능력, 업적,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능력은 지능과 같은 선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08. ④

㉠은 업적, ㉡은 능력, ㉢은 필요이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각 사람이 실제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나 성과물에 따른 분배이며,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이거나 혹은 후천적 능력을 포함하는 분배이다. 또한, 필요에 따른 분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분배이다.

09. 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업적에 따른 분배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대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비판할 수 있다.

10. ③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능력을 대우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른 답 만들기| ㄱ.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ㄹ.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실력을 지닌 사람을 우대하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 예이다.

11. ①

제시된 글에 나타나 있는 대학교의 전형 중 ‘일반 전형’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형이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순수하게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하는 전형이다.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은 사회적 약자를 별도로 배려하여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특별한 전형이다.

12. ②

성과 상여금 제도는 업적에 따른 분배, 장애인 고용 할당제도나 다자녀 할인 혜택 제도는 필요에 따른 분배, 학업 성적 우수자 대입 전형은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분배의 예로 볼 수 있다.

13. ②

제시된 글은 주희의 『주자대전』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제시된 내용 중에서 식구 수에 비례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토지의 독점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통해 필요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4. ③

성과 연봉제는 업적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성과 연봉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