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Ⅴ. 시장 경제와 금융

2.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

01. 시장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거래 참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③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④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⑤ 분업을 위축시키나 특화가 촉진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02. 시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  른 것은?

<보기>

ㄱ.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추상적인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ㄴ. 시장 가격이라는 정보를 통해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ㄷ.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ㄹ.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자는 소비량을 늘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3. 밑줄 친 ‘시장 실패’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①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하여 생산량을 조절한다.

② 기업들이 자율적인 공공재 생산을 기피한다.

③ 기업들의 경제 활동 결과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④ 독점 기업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높게 책정한    다.

⑤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04. 다음 (가), (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루지 않고 이      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비를 못      하게 막을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나)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동      시에 소비가 가능하므로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      는 양에는 전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① 무임 승차자의 문제를 야기한다.

② 국방, 치안, 가로등 등이 이 재화에 해당한다.

③ 정부는 조세 징수에 대한 대가로 이 재화를 공급한다.

④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은 이 재화의 생산을 기피한다.

⑤ 국민의 후생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생산되는 재화이다.

.

05. 다음은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공급 곡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4,000원 이하의 가격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② 이 시장에서의 균형 거래량은 100개로 결정될 것이    다.

③ 가격이 6,000원일 때는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가격    이 하락할 것이다.

④ 공급자가 150개를 팔고자 한다면 가격을 6,000원으    로 결정해야 한다.

⑤ 정부가 가격을 6,000원으로 규제한다면, 수요량은     100개에서 50개로 감소할 것이다.

06.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불공정한 경쟁이 나타나기 쉽다.

• 공급자 간 담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윤을 높이려    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

①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관련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인다.

③ 정부나 공기업이 관련 재화를 직접 생산한다.

④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⑤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정부의 개입을 줄인다.

07. 다음은 어떤 회사가 신문에 낸 광고문이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로 가장 적    절한 것은?

공정 거래법 위반 사실의 공표

저희 (주)OOO은 특약점으로 하여금 특정 구역 내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거래 행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약점들로 하여금 일정한 가격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여 공정 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하 생략 -

2018년 ○월 ○일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 □

① 생산물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경기 변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③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④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출한다.

⑤ 민간 경제 활동을 통해 공급하기 어렵거나 그 양이 불충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08. 다음 사례에서 부각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1993년 미국의 시카고 선물 거래소(시장의 일종)에서는 ‘오염 배출권’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발효되는 이 배출권의 소지자는 1장당 1톤의 아황산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① 오염 제거 비용을 국민 모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다.

② 환경 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다.

③ 경제 성장은 환경 보호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④ 환경 관련 기술의 발달은 배출권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⑤ 환경 보호는 직접적인 규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믿    음을 기초로 한다.

09.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결    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ㄴ.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

ㄷ. 기업의 생산이 증가한다.

ㄹ. 봉급생활자는 유리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전보다 제품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만나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용이해 졌으며, 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된 상품들이 맞춤형으로 생산되어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① 재래시장의 확대

② 소비자 역할의 변화

③ 생산 요소 이동의 변화

④ 근무 시간과 장소의 변화

⑤ 경쟁의 심화와 개방의 확산

11. 다음 그림은 국민 경제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의 주체라고 한다.

②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며 (가)는 재화와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며 (나)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의 소득을 포함한다.

④ 정부는 재정의 주체이며 (다)와 (바)는 국방, 치안     서비스, 복지 등을 포함한다.

⑤ (라)와 (마)는 세금으로서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사    회 보장 제도의 운영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12. 밑줄 친 주장과 맥락이 일치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상품은 수많은 소비자들에 의해 소비되며, 또한 기업체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의사 결정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성, 공공성 등을 추구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해야 한다.

<보기>

ㄱ.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능동적이어야 한     다.

ㄴ.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     다.

ㄷ.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ㄹ. 기업은 경영에 대한 주주의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밑줄 친 ‘이것’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려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 정신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수준도 향상된다.

① 홈쇼핑 제도의 도입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②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가

③ 팀제 조직의 도입을 통한 기업 경영의 효율성 향상

④ 휴대폰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생산 공장의 가동 시간 늘림

⑤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자동차 수출을 남미 시장까지 확대

14.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 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② 근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한다.

③ 노동조합이 기업가와 근로 조건에 관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노동 쟁의가 발생했을 때 파업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근로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체를 만들 수 있다.

15. 다음 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폰 시장의 형  태와 갑, 을의 소비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갑: 요즘 TV에서 ○○○폰 광고가 자주 등장하더    군. 3개 회사 간의 광고 경쟁이 치열한 것 같    아. 광고를 보니까 영상 통화는 기본이고, 정말    기능들이 다양해서 편리한 점이 많은 것 같더    라구. 그래서 어제 구입 했어.

을: 정말 기능들이 다양한 것 같아. 요즘 지하철    을 타면 예전에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    데, ○○○폰을 보면서 인터넷, 게임, 영화 감    상 등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구. 왠지 ○○    ○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쳐지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구입했어.

	시장의 형태	갑	을
①	과점 시장	과시 소비	모방 소비
②	독점적 경쟁 시장	의존 소비	과시 소비
③	과점 시장	의존 소비	모방 소비
④	독점적 경쟁 시장	과시 소비	모방 소비
⑤	과점 시장	모방 소비	의존 소비

<정답과 해설>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①

07. ③   08. ②   09. ①   10. ②   11. ③   12. ④

13. ④   14. ①   15. ③

01. ⑤

시장은 분업과 특화 모두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02. ④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그 상품의

판매가 이익이 되므로 생산량을 늘리라는 신호로 받아

들이고, 소비자는 그 상품의 소비가 손해가 되므로 구

입을 줄이거나 값싼 대체 상품을 찾으라는 신호로 받아

들이게 된다.

03. ⑤

불완전 경쟁, 공공재의 부족, 외부 효과(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 생산 활동의 목적으로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다.

04. ③

(가)는 비배제성, (나)는 비경합성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국민

들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생산되는 것은 맞지만,

조세 징수의 대가로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재는 국

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생산되는 것이며, 국민 개인의 세금 납부액수에 비례하여 공공재의 제공량이 달라지는(즉, 대가성으로 제공되는) 재화가 아니다.

05. ④

공급자가 150개를 팔고자 한다는 것은 수요자가 150개를 구입한다는 의미이므로 수요자의 구매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수요 곡선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수요자가 150개를 기꺼이 구매하게 하려면 가격을 2,000원으로 낮추어야 가능하다.

06. ①

제시된 내용에 나타난 문제는 시장에서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 등이 형성되어 불완전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

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07. ③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거래 행위를 하였고,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여 공정 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정부가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08. ②

제시된 글에서 ‘오염 배출권’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환경 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즉, 외부 불경제(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간접 규제 정책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09. 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상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봉급생활자와 채권자는 불리(채무자는 유리)해지고, 실물 자산 소유자는 유리해진다.

10. ②

출시된 상품을 선택만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소비자들이 생산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③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며 (나)는 가계에서 기업을 향하는 화살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포함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12. ④

기업이 사회성, 공공성 등을 추구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경영에 대한 주주의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부적절하다.

13. ④

이것은 ‘기업가 정신’을 가리키며, 기업가 정신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휴대폰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생산 공장의 가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공급을 늘리려는 생산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일 뿐, 혁신을 이루려는 기업가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14.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 시간 등을 준

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5. ③

○○○폰 시장은 3개 회사가 경쟁을 하므로 과점시장이며, 갑은 TV광고에 의존해서 구입을 했으므로 의존소비를, 을은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유행을 따라 구입했으므로 모방 소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