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Ⅴ. 시장 경제와 금융

1.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

01.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사유 재산제가 인정된다.

② 개인에게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개인의 경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선택이 인정된다.

⑤ 개인과 사회가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중심

적인 역할을 하는 체제이다.

02. 자본주의의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업 자본주의 시기에는 왕권이 강력하지 못했다.

②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는 정부의 ‘중립적 조정자’로

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③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④ 수정 자본주의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신뢰하였다.

⑤ 세계 대공황(1929년)은 수정 자본주의에서 신자유

주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03.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강조되었다.

ㄴ. 공장제 기계 공업을 통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ㄷ.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 상업과 유통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전개되었다.

ㄹ.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 자료와 관계 깊은 자본주의 단계로 옳은 것      은?

1929년 대공황으로 기업들의 도산, 대량 실업, 경기 침체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는 독점 방지 및 실업자 구제 등과 같은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① 상업 자본주의       ② 산업 자본주의

③ 독점 자본주의       ④ 수정 자본주의

⑤ 신자유주의

05. (가)~(마)는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시기는 절대 왕정기로 중상주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② (나)는 산업 자본주의 시기이며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    한 행동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③ (다) 시기는 19세기 후반 경에 성립되어 거대한 독점 기   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며 제국주의가 출현하였다.

④ (라) 시기 미국 정부는 경제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 적극    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총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⑤ (마)는 신자유주의 시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으    로 나타난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정부가 강    조되었다

06. 그림은 경제 체제의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다) (라)

① (가)는 시장 경제 체제, (나)는 계획 경제 체제를 의    미한다.

② 현실에서 (라)는 주로 (가)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③ (나)에서는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④ (다)에서 경제 활동의 조정 수단은 ‘보이는 손’에 비유될 수 있다.

⑤ (라)에서는 공동의 목표 추구가 경제 활동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07. 다음 견해에 입각한 경제 문제의 해결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는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시장 기구의 자동 조절 장치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보호 지원

②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 시행

③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지속 및 재정의 집행

④ 도시의 실버 계층을 농촌 지역으로의 유치 시행

⑤ 특정 사안들만 제외한 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08. 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가계와 기업은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모두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한다.  ( ㉠ )은/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 ㉡ )의 극대화를, ( ㉢ )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 ㉣ )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문제는 가계와 기업의 선택에는 항상 자원의 희소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 ㉠ )은/는 한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 활동을 해야 하며, ( ㉢ )은/는 한정된 생산 요소를 바탕으로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

	㉠	㉡	㉢	㉣
①	가계	만족감	기업	이윤
②	기업	이윤	가계	만족감
③	정부	만족감	가계	이윤
④	가계	이윤	정부	만족감
⑤	정부	만족감	기업	이윤

[9～10]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	( ㉠ )의 원칙
㉡ 경제 문제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경제 문제의 해결	비용·편익을 고려한 선택

0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재에는 ㉠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는 적게 공급되어야 발생한다.

③ ㉠의 정도는 변화하는 인간 욕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    다.

④ 사람들의 욕구가 없더라도 재화가 희귀하다면 ㉠이 발생    할 수 있다.

⑤ 그 물자가 해당 사회에서 유익하여 사람들이 가치를 부    여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10. 위 그림에 대한 설명 및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②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관습에 의해 ㉡을 해결한다.

③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은 ㉢에 해당한    다.

④ ㉣은 생산 요소의 효율적인 결합과 관련된 문제이다.

⑤ ㉢, ㉣과 달리 ㉤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형평성만 중    요한 기준이 된다.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지난 달 회사를 그만두었다. 퇴직금으로 ㉠무슨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분식점을 차리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입지 조건이 비슷한 두 곳 중 임대료가 싼 곳으로 계약하였다. 갑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값이 비싸지만 고품질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달 후 ㉣매출액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보기>

ㄱ. ㉠은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한다.

ㄴ. ㉡은 시장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ㄷ. ㉢ 행위를 할 때의 갑은 경제 주체 중 ‘가계’       로 분류된다.

ㄹ. ㉣에 비추어 볼 때 ㉢행위는 비합리적 선택이었    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비용은 선택한 대안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선택에 따른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 ㉠ )이라고 하며, 이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선택한 대안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 ㉡ )이며 다른 하나는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이 갖는 가치인 ( ㉢ )이다. 어떤 대안을 선택하면 그로 인해 가질 수 있었던 다른 대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포기한 대안의 가치도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포기한 대안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안들의 가치 중 가장 큰 가치가 ( ㉢ )에 해당한다.

	㉠	㉡	㉢
①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②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③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④	명시적 비용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
⑤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기회비용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하려고 한다. 이 마을 주민 500명은 불꽃놀이로부터 각각 1만 원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자. 한 번 불꽃놀이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백만 원이다.

13. 불꽃놀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얻게 되는 즐  거움의 가치는 얼마이며, 이것을 불꽃놀이의 비용과    비교해 볼 때, 이 마을에서 불꽃놀이를 해야 하는지   를 옳게 연결한 것은?

	즐거움의 가치	불꽃놀이 실시 여부
①	50만 원	실시
②	500만 원	미실시
③	5,000만 원	실시
④	50만 원	미실시
⑤	500만 원	실시

14. 이 마을에서 불꽃놀이가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  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율적 실시 가능 여부	이유
①	가능	실시 비용 < 사적 편익
②	불가능	실시 비용 > 사적 편익
③	가능	실시 비용 = 사회적 편익
④	불가능	실시 비용 > 사회적 편익
⑤	가능	실시 비용 < 사회적 편익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갑은 12,000원짜리 3D 영화표 1매를 예매하였다. 그런데 영화를 보러가기 직전에 친구 을한테 전화가 왔고, 을은 놀이공원에 함께 놀러가자고 하면서 놀이공원 사용료는 모두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갑은 처음 생각대로 영화를 보러 갔다.

(단, 영화표 값은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기>

ㄱ. 영화표 값 12,000원은 매몰비용이다.

ㄴ. 위 사례에서 편익은 놀이공원에서 얻게 되는 만     족감이다.

ㄷ. 위 사례에서 기회비용은 영화 관람료와 놀이공      원에서 얻는 만족감을 합한 가치이다.

ㄹ. 갑은 영화 관람으로 얻는 만족감이 영화 관람을     위해 지불한 금액과 놀이공원에서 얻는 만족감을     합한 것보다 클 것으로 판단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01. ③   02. ②   03. ①   04. ④   05. ④   06. ⑤

07. ⑤   08. ①   09. ④   10. ⑤   11. ①   12. ③

13. ⑤   14. ②   15. ⑤

01. ③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이를 통한 이익 추구가 인정되며 사유 재산이 보장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 행위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져야한다.

02. ②

상업 자본주의 시기에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상주의 정책이 이루어졌고, 독점 자본주의 시기에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으며, 수정 자본주의 시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즉, 큰 정부론이 대두되었다. 세계 대공황은 독점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였기에,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 또는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 즉, 자유 방임주의(작은 정부론)가 중심 경제 사상이었다.

03. ①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 상업과 유통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전개된 시기는 상업 자본주의 시기이며,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한 시기는 수정 자본주의 시기이다.

04. ④

1929년 대공황으로 기업들의 도산, 대량 실업, 경기 침

체 등이 나타남에 따라 자본주의는 독점 방지 및 실업

자 구제 등과 같은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게 되

었는데, 바로 이 시기가 수정 자본주의 시기이다.

05. ④

수정 자본주의 시기인 (라) 시기의 미국 정부는 경제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06. ⑤

(가)는 자본주의, (나)는 사회주의, (다)는 시장 경제 체제, (라)는 계획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현실에서 (라)는 주로 (나)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가)에서는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다)에서 경제 활동의 조정 수단은 ‘보이는 않는 손’에 비유될 수 있으며, (라)에서는 공동의 목표 추구가 경제 활동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07. ⑤

제시된 견해는 ‘구성의 모순’ 의미한다. 즉 시장 기능의 한계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므로, 특정 사안들만 제외한 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한다는 사례는 반대의 견해(시장 기능 강화)에 입각한 사례이다.

08. ①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만족감의 극대화를,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09. ④

㉠은 희소성이다.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존재하는 재화가 적어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사람들의 욕구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

10. ⑤

㉢, ㉣을 해결할 때는 효율성이, ㉤을 해결할 때에는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은 항상 중요한 기준이 된다.

11. ①

㉢행위를 할 때의 갑은 경제 주체 중 ‘기업’으       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고가의 고품질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행위가 아닌 원재료의 구입행위로써 생산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에 비추어 볼 때 ㉢행위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12. ③

선택에 따른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이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선택한 대안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인 명시적 비용이며 다른 하나는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이 갖는 가치인 암묵적 비용이다.

13. ⑤

마을 주민 500명은 불꽃놀이로부터 각각 1만 원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으므로, 마을 전체의 즐거움의 가치는 500만 원이며, 불꽃놀이를 한번 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백만 원이다. 따라서 즐거움의 가치가 크므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14. ②

주민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 1만 원은 사적 편익,  마을 전체의 즐거움 500만 원은 사회적 편익, 불꽃놀이를 한번 하는 데 드는 경비 1백만 원은 실시 비용이다. 따라서 사적 편익(1만 원)이 실시 비용(1백만 원)보다 작으므로, 누구도 개인적으로 1백만 원 비용을 부담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15. ⑤

영화표 값 12,000원은 전액 환불 가능하므로 매몰 비용이 아니며, 제시된 사례에서 편익은 영화 관람으로 얻게 되는 만족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