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Ⅳ. 인권 보장과 헌법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01. 다음 공익 광고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 문제는?

① 아동 인권 문제         ② 여성 인권 문제

③ 노인 인권 문제         ④ 장애인 인권 문제

⑤ 이주 외국인 인권 문제

02. 다음 사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 문제는?

① 아동 인권 문제         ② 여성 인권 문제

③ 노인 인권 문제         ④ 장애인 인권 문제

⑤ 이주 외국인 인권 문제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성, 나이, 장애,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① 시민         ② 중산층      ③ 지역 주민

④ 재외 동포    ⑤ 사회적 소수자

04. 다음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 책자 표지이다. 이 책자에 들어갈 알바 십계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② 하루 8시간, 일주일 5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 가능하다.

④ 휴일 근무나 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을 때 하루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0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①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② 고통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일반인보다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권리가 있다.

④ 일반인과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국제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06. 다음 신문 기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동 인권 문제의 원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동은 마음껏 뛰놀고 미래를 꿈꾸며 교육을 받고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전 세계 아동의 11%인 1억 6800만 명은 농장, 공장, 광산 또는 길거리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나 매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 노동은 아동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며 발전 가능성을 박탈하는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다. 국제 사회는 아동 노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6월 12일을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했다.

- ○○신문

<보기>

ㄱ. 개발 도상국의 극심한 빈곤

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ㄷ.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한 아동의 선택

ㄹ. 인건비를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의 탐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7. 다음 신문 기사가 제기하고 있는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이른바 '명예 살인'에 아내를 잃은 하산 칸이 아내 지나트가 쓴 시가 적혀 있는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칸과 몰래 결혼해 시댁에 살고 있었던 지나트는 화해하자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친정에 갔다가 침대에 강제로 묶인 상태에서 '화형'당했다. 경찰은 지나트의 어머니를 체포했고, 지나트 오빠의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 ○○신문

① 아동 인권 문제         ② 여성 인권 문제

③ 노인 인권 문제         ④ 장애인 인권 문제

⑤ 이주 외국인 인권 문제

0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세계 인권 문제는?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사상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과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인 것을 들 수 있다.

① 빈곤           ② 테러           ③ 기아

④ 인신매매       ⑤ 인종 차별

0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권 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의 자유 점수를 집계하여 매년 각 국가별 순위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언론인과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에 대한 설문 항목을 통해 측정한다.

① 국가 행복 지수         ② 성 불평등 지수

③ 노동자 권리 지수       ④ 세계 언론 자유 지수

⑤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10.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은?

• 설립 목적: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 성격

종합적인 인권 전담 기구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룸
독립 기구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음
준사법 기구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준국제기구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 담당

① 법원             ② 국회              ③ 경찰청

④ 헌법 재판소      ⑤ 국가 인권 위원회

11. 다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기초로 하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생활에서의 차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인권 침해 문제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①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② 자발적인 인권 보호 활동을 통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③ 인권 보호 캠페인을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④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인권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해야 한다.

⑤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고문 반대 시위

국제 비정부 기구로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시키고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영국 사람인 페터 베넨슨(1921년~2005년) 변호사가 설립하였다. 앰네스티의 로고는 철조망에 둘러싸인 촛불 모양이다. 로고의 상징적 의미는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류 연대의 희망을 나타낸다.

① 국경 없는 의사회          ② 국제 사면 위원회

③ 국제 연합 난민 기구       ④ 국제 노동 권리 기금

⑤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국제 연합(UN) 가입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 위원회이다.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의 기능 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새로 설립되었다.

① 세이브 더 칠드런         ② 휴먼 라이츠 워치

③ 국제 사면 위원회         ④ 국제 연합 난민 기구

⑤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

14. (가), (나)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저는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구제받고 싶어요.

(나) 저는 나이가 많아 일하기도 힘들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역 구호 단체를 통해 약간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생활이 무척 어려워요.

(가)      (나)             (가)      (나)

① 사회권    참정권       ② 평등권    참정권

③ 참정권    자유권       ④ 청구권    사회권

⑤ 자유권    평등권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자 흑인 해방 운동가로서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곳에서 시영 버스의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을 비폭력 전술로 이끌면서 승리를 거두었다. 1968년 암살당하기까지 전국적 민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으며,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① 넬슨 만델라            ② 마틴 루서 킹

③ 야누스 코르착          ④ 마하트마 간디

⑤ 말랄라 유사프자이

<정답과 해설>

01. ④   02. ⑤   03. ⑤   04. ②   05. ③   06. ④

07. ②   08. ②   09. ④   10. ⑤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②

01. ④

제시된 공익 광고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장애인 노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불편함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하며, 장애인 노동권이란 노동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노동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02. ⑤

제시된 사진들은 이주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03. 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사회적 소수자이다. 사회적 소수자는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을 말한다.

04. ②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05. ③

제시문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이다. 난민은 국제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난민에게는 모든 개인적 기본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도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고통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을 부여받으며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경제적인 권리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06. ④

아동 노동과 같은 아동 인권 문제가 생겨난 원인은 개발 도상국의 극심한 빈곤과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개발 도상국의 아동을 저임금으로 부려 인건비를 줄이려 하는 다국적 기업의 탐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7. ②

제시된 신문 기사는 명예 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어느 파키스탄 여성 소식을 통해 아직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8. ②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세계 인권 문제는 테러이다. 테러는 주권 국가 또는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의 사용을 협박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그리고 정부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 행위를 총칭한다.

09. ④

제시문은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국가 행복 지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서 각국 국민들의 삶의 선택, 기대 수명, 자유, 소득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서 순위를 낸다. 성 불평등 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각 나라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한 지수이다. 세계 노동자 권리 지수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세계 각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다.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각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2007년부터 발표한 지수이다.

10. ⑤

제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은 국가 인권 위원회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장관급 행정 위원회이다.

11. ⑤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인권 보호 캠페인을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인권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 ②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61년 창설된 이래 양심수 석방이라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투쟁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형 제도 폐지 등 보편적인 인류의 생명권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NGO이다.

13. 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는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이다.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는 국제 연합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상설 위원회이다.

14. ④

(가)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은 청구권, (나)는 사회권이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5. ②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마틴 루서 킹(King, M. L., 1929~1968)이다. 그는 인종 차별이 매우 심하던 미국 남동부의 몽고메리 지역에 교회 목사로 부임한 후 시내버스의 흑인 차별 좌석제에 항의하는 ‘버스 보이콧 운동’을 비폭력 운동으로 이끌면서 승리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