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Ⅳ. 인권 보장과 헌법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01. ㉠,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인권에 대한 요구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인

㉠

을 근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많은 시민의 노력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인권이 국가 권력이나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

이라고 한다.

㉠      ㉡               ㉠      ㉡

① 실정법  청구권        ② 관습법  자유권

③ 성문법  평등권        ④ 자연법  기본권

⑤ 국제법  사회권

02.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① 헌법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바탕으로 한다.

④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헌법은 국가가 언제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03. 밑줄 친 ‘법원 판결’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간에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악취로 인근 주민의 수면권과 휴식권이 침해받았다면 공장 측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야간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을 설립한 2000년 4월부터 가처분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2001년 12월 사이에 공장의 소음⋅악취로 원고가 집에서 휴식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원고의 부인이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와 불안 신경증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② 기업의 영업권이 인근 주민의 행복 추구권보다 우선한다.

③ 수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기업의 영업권이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04. 밑줄 친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어떤 계층, 계급, 인종보다도 정치적 권리를 늦게 부여받은 존재였으며,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여전히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헌법은 여성이 성적 지위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가정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①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월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05. ㉠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란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와 통치 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정치 원리로 근대 입헌 국가(立憲國家)의 성립과 함께 발전하였다.

① 법적 안정성과 법적 형평성을 중시한다.

②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만을 허용한다.

③ 법의 실질적 측면을 배제하고 형식적 측면을 중시한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통치 원리이다.

⑤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막고자 한다.

06. 다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상호 견제한다.

② 권력 분립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③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 의원은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④ 국가 권력을 다수의 기관에 나누어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각각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은?

국가의 권력 행사나 법률 규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다.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안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 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① 국회            ② 감사원           ③ 국세청

④ 고등 법원       ⑤ 헌법 재판소

08.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보기>

ㄱ. 공공복리        ㄴ. 질서 유지

ㄷ. 기득권 유지     ㄹ. 국가 안전 보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헌법 재판소의 재판 종류로 옳은 것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할 때 진행하게 되는 재판으로 국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헌법 재판이다.

① 탄핵 심판           ② 헌법 소원

③ 위헌 법률 심판      ④ 정당 해산 심판

⑤ 권한 쟁의 심판

10.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헌법의 존재만으로 인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므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나의 권리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임이 있다. 즉, 시민이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인

㉠

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함께 지켜나가는 원동력이다.

① 준법 의식      ② 책임 의식         ③ 시민 참여

④ 질서 의식      ⑤ 시민 불복종

11.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악성 댓글을 게시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익명성을 악용하여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누리 소통망은 그 전파력이 강하고 다수의 이용자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모욕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사이버 범죄가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②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민들 스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특정한 법률의 의심스러운 비정당성이나 도덕적 정당화의 결핍에 대해 공공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공공연한 행위를 말한다. 이 용어는 원래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62)의 논문(1849)에서 도입되었다. 소로는 노예제를 지원하는 정부에 대항한 납세 거부를 지지하였다. 가장 유명한 대표자로는 1920년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를 들 수 있다.

① 준법 의식      ② 책임 의식         ③ 시민 참여

④ 질서 의식      ⑤ 시민 불복종

13.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참여한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②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합법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⑤ 사익 추구가 아니라 인권 보호나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민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일반인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이, 특히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영국이나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는 달리 판사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① 투표

② 공청회

③ 헌법 소원

④ 1인 시위

⑤ 국민 참여 재판

15. 밑줄 친 ‘A’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A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이다. A는 청문과 유사하면서도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청문이 주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제도인 것과 다르다.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 법률안 및 전문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A를 개최하여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A를 열 수 있다. 그밖에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작용의 과정에서 A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다.

① 투표

② 공청회

③ 헌법 소원

④ 1인 시위

⑤ 국민 참여 재판

<정답과 해설>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①   11. ③   12. ⑤

13. ③   14. ⑤   15. ②

01. ④

㉠은 자연법, ㉡은 기본권이다. 자연법은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 개념이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02. 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바탕으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03. ⑤

제시된 법원 판결은 국민의 수면권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에 속한다고 보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업의 영업권이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일정하게 제약해 행복 추구권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04. ④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헌법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05. ③

㉠에 들어갈 용어는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란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막고,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만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통치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모두 중시한다.

06. ③

그림을 통해 우리나라가 권력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제도를 헌법에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세 기관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나누어 각각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 견제하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07. 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사나 법률 규정 등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08. ④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09. ②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으로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이 있다.

|바른 답 만들기| ① 탄핵 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을 재판으로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다.

③ 위헌 법률 심판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④ 정당 해산 심판은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다.

⑤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결정한다.

10. ①

㉠에 들어갈 용어는 준법 의식이다. 준법 의식은 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세와 의지로 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의무라 할 수 있다.

11. ③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준법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 불복종은 잘못된 법이나 정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3. ③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또한, 참여한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14. ⑤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민 참여 방법은 국민 참여 재판이다. 시민 참여 방법에는 투표, 공청회, 1인 시위, 국민 참여 재판 등이 있다.

15. ②

A는 공청회이다. 공청회는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