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장과 헌법

Ⅳ

단원 종합 평가

[01～0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민 혁명으로 보장된 정치 참여의 자유는 부르주아에게 국한되었고, 여전히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

01. ㉠ 운동을 통해 영국의 노동자들이 얻고자 하였던 권리는 무엇인가?

① 평등권	② 참정권	③ 문화권

④ 자유권	⑤ 연대권

|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

02. ㉠ 이후 인권의 확장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사회권이 명시되었다.

② 환경권, 주거권 등 사회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③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여성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④ ‘대헌장’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토대를 만들었다.

⑤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인권 보장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이 강조되었다.

|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

03. 현대 사회의 인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권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변한다.

② 사회권의 영역이 확장되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신분제에 따른 차별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인권이 강조되었다.

④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⑤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의 내용이 추가되어 인권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였다.

|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

04. ㉠, ㉡, ㉢을 순서에 맞게 제대로 나열한 것은?

영국에서는 전제 군주에 대항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의 결과로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을 규정한 (  ㉠  )을/를 공포하였다. 미국에서는 영국의 전제와 차별에 항의하여 독립 혁명이 일어나 (  ㉡  )을/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시민 혁명이 일어나 (  ㉢  )을/를 통해 시민에게 재산권·사상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불가침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	㉡	㉢
①	권리 청원	독립 선언	인권 선언
②	권리 청원	독립 선언	권리 장전
③	권리 장전	인권 선언	독립 선언
④	권리 장전	독립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⑤	독립 선언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

05. 다음 사례에서 침해받고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농어촌 지역의 마을 중에는 좁은 길, 누더기 콘크리트 포장, 허물어져 가는 담장, 낡은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기초 생활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다.

① 주거권	② 안전권	③ 환경권

④ 문화권	⑤ 평등권

| 1. 인권의 의미와 현대 사회의 인권 |

06. (가)~(라)의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가)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일조권 침해, 층간 소음, 빈곤층의 주거 문제

(나)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

(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받는 고통

(라)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소외

	(가)	(나)	(다)	(라)
①	안전권	주거권	환경권	문화권
②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주거권
③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④	주거권	환경권	안전권	문화권
⑤	문화권	안전권	환경권	주거권

[07～0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유명 연예인은 본인이 등장한 드라마의 장면을 동의 없이 사용한 업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최근 5년간 육아와 출산 관련 휴직·휴가 중 해고된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도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라) 장애인에게 특화된 건강 검진과 일상적인 건강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 법안이 통과되었다.

(마) 호주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

07. (가)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헌법상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자유권	ㄴ. 평등권

ㄷ. 참정권	ㄹ. 사회권

ㅁ. 청구권

① ㄱ, ㅁ	② ㄱ,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

08. 제시된 사례와 관련된 헌법 조항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가) -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나) -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다)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④ (라) -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마) -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09.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경기 남부 경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누리 소통망(SNS)은 그 전파력이 강하고 다수의 이용자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모욕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① 청소년 준법 의식의 필요성

②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

③ 청소년의 도덕적 의무 강화

④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

⑤ SNS의 발달로 인한 청소년의 의식변화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

10. 다음이 설명하는 시민 참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령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① 투표	② 공청회

③ 1인 시위	④ 정당 가입

⑤ 국민 참여 재판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

11.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닌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②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가려 선거 절차나 당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준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결정한다.

④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물러나게 한다.

⑤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준다.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

12.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법적 안정성	ㄴ. 목적의 정당성

ㄷ. 최후 수단성	ㄹ. 처벌 거부

ㅁ. 행위 방식의 비폭력성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

13.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민사 ·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② 일정 전과가 있거나 특정 직업군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③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평결 및 양형을 토의한다.

④ 시민의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가능하다.

⑤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2.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 |

14. 다음 사례와 관련된 헌법 재판소의 인권 구제 역할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 혈통의 호주가 된 가족 단위로 호적이 편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성 위주의 호주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아울러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가 요구되고 법원의 제청으로 결국 헌법 재판소가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헌법 소원 심판

② 탄핵 심판

③ 권한 쟁의 심판

④ 위헌 법률 심판

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15～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 세계 아동의 11%인 1억 6,800만 명은 농장, 공장, 광산 또는 길거리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노동을 위한 인신매매나 매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나) 난민은 국제 협약에 따라 사회·경제적 권리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1,100만 명 정도 되는 시리아 난민들 중 국제 협약이 규정한 난민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15. (가)에 나타난 인권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동 노동은 아동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② 국제 사회는 아동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③ 대부분 선진국에서 아동 노동권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다.

④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은 아동 노동의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⑤ 아동의 인권 침해는 구조적인 차원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16. (나)에서 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참정권	② 안전권	③ 환경권

④ 의료권	⑤ 주거권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17. 다음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고,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을 고르시오.

사업자 갑(45세)과 근로자 을(17세)은 아래 근로 조건에 동의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기간: 2017.2.1.~2017.5.31.	㉡

•근로 장소: OO 편의점	㉢

•근로 시간: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 (휴식시간 1시간 포함)	㉣

•임금: 시급 6,800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18.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주제는?

• 사장님이 제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언과 폭행을 합니다.

•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야간에 치킨 배달을 했다가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계단만 있는 2층에서 투표를 해야 한대요.

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② 우리나라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③ 우리의 인식 개선으로 인권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19. 세계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정부 기구들은 민간 차원에서 세계의 인권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② 국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 사회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

③ 국제 연합은 상설 기구인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를 두어 각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한다.

④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키는 것은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⑤ 양심수 구제 활동, 전 세계 빈곤 아동 지원, 난민 구호 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20. 국가 인권 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① 호주제 폐지 요구

②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③ 국제 인권 기구들과 협력

④ 각종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구제

⑤ 두발 규정에 따른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 제시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21.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맞은 것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인권 전담 기관이다.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 관행 등을 조사하여 개선 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시한다. 또한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활동을 한다.

① 비정부 기구	② 대법원

③ 헌법재판소	④ 국제 사면 위원회

⑤ 국가 인권 위원회

| 3.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

22. 각 인권 보장 기구가 하는 역할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ㄱ.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

ㄴ. 국제 사면 위원회

ㄷ. 국경 없는 의사회

ㄹ. 국제 연합 난민 기구

가. 양심수 석방이라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보편적인 인류의 생명권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

나.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국제 연합의 상설 기구

다.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국제 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구

라. 전쟁·기아·질병·자연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민간 의료 구호 단체

	ㄱ	ㄴ	ㄷ	ㄹ
①	가	다	나	라
②	가	라	나	다
③	나	가	라	다
④	나	라	다	가
⑤	다	가	라	나

주관식․서술형 문제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로,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대표적이다.

(1) 위에서 설명하는 권리와 이것이 최초로 명시된 헌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⑵ 위와 같은 권리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시대적 배경

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24.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의 내용이다. 이 조항에서 나타난 권리의 의미를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 <보기>에서 제시된 제도적 장치들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보기>

ㄱ.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만을 허용

ㄴ. 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

ㄷ.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6. (가), (나)에 나타난 시민의 참여 유형을 쓰고,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가)	▲ 홍콩의 우산 혁명(2014)
(나)	▲ 우리나라의 광화문 촛불 시위(2016)

<정답과 해설>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①   06 ③

07 ①   08 ⑤   09 ①   10 ②   11 ②   12 ④

13 ①   14 ④   15 ④   16 ①   17 ④   18 ①

19 ①   20 ④   21 ⑤   22 ③

23~26 예시답안 참조

01, ②

시민 혁명으로 보장된 정치 참여의 자유는 일부 계층에 국한되었고 노동자, 농민, 여성은 여전히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인민헌장을 의회에 제출하고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였다.

오답 확인하기 > 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③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다. ④ 정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이다. 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넘어선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이다.

02. ④

차티스트 운동은 183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후반까지 전개된 운동이다. ‘대헌장’은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확립한 문서로, 1215년에 발표되었다.

오답 확인하기 > 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하였다. ②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등으로 사회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③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 이후 꾸준한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1928년 보통선거를 확립하였다. 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UN)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여 연대권을

강조하였다.

03. ③

과거에는 신분제에 따른 차별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인권이 강조되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다.

04. ④

시민 혁명의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문서로 영국의 ‘권리 장전(1689)’, 미국의 ‘독립 선언(1789)’,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이 있다.

05. ①

주거권은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이다.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일조권 침해, 층간 소음, 빈곤층의 주거 문제 등 도시민들의 주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농어촌의 주거권 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06. ③

(가)는 주거권, (나)는 안전권, (다)는 환경권, (라)는 문화권이 보장받아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07. ①

(가)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권과 국가나 타인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인 청구권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 확인하기 > ㄴ.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ㄷ.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ㄹ.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08. ⑤

(마)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사례로, 이와 관련된 헌법 조항은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이다. 헌법 제34조 3항은 (나)의 사례와 연관이 깊다.

09. ①

시민이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인 준법 의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함께 지켜나가는 원동력이다. 사례는 청소년들의 준법 의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10. ②

공청회에 대한 설명으로, 시민들 또한 공청회에 참관할 수 있다.

오답 확인하기 > ① 투표는 간접 민주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수단이다. ③ 1인 시위는 자신의 소신과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홀로 진행하는 시위이다. ④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맞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11. ②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가리는 것은 선거 재판으로, 법원이 하는 역할이다.

오답 확인하기 > ①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④ 탄핵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⑤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12. ④

국가의 법과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을 남용하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불복종의 목적과 원인이 정당한지, 수단이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지를 판단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해야 한다.

13. ①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에만 적용된다.

14. ④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법률을 심판하는 것이다.

오답 확인하기 >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국민이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②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소추로 그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③ 국가 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 권한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15. ④

국제 노동 기구(ILO)는 아동 노동의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6월 12일을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하였다.

오답 확인하기 > ① 아동 노동은 아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제 사회에서는 아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③ 대부분 개발 도상국에서 아동 노동권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다. ⑤ 아동의 인권 침해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이유가 더 크다.

16. ①

밑줄 친 인권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3세대(현대 사회) 인권에 해당하며, 참정권은 1세대 인권에 해당한다.

17. ④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18. ①

오늘날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인권 침해 문제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위 사례는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19. ①

비정부 기구들 또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계 인권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사면 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대표적이다.

20. ④

사법 기관인 법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1. ⑤

국가 인권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준사법적·준국제적 성격을 지닌다.

오답 확인하기 > ① 비정부 기구는 다양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②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③ 헌법 수호 기관으로 헌법에 관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④ 인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22. ③

ㄱ은 국제 사면 위원회, ㄴ은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 ㄷ은 국제 연합 난민 기구, ㄹ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해당

하는 설명으로 모두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들이다.

23. [예시 답안]

⑴ 사회권, 바이마르 헌법

⑵ 산업 혁명 이후 심화된 빈부 격차와 빈곤,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였다.

24. [예시 답안]

환경권은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25. [예시 답안]

권력 남용을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26. [예시 답안]

해당 사례에서 나타난 시민 참여 유형은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방식이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또한 불복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합법적 행위로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