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림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1

제 4 교시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3

36

36

개인 또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활동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및 행사하는 활동만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의미를

이야기 해볼까요?

갑

을

		<보 기>
	ㄱ.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ㄴ. 을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본다. ㄷ.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본다. ㄹ.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우리나라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임시 국회 현안

6월부터 시작되는 임시 국회에서는 ㉠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공기업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 국정 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 △△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바쁘게 움직이는 정부

대통령 갑은 대통령직 임기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새로운 ㉤ 국무총리를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의 상호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 조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① ㉠은 20인 이상의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② ㉡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매년 실시한다.

③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이 가능하다.

④ ㉢과 ㉣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동일하다.

⑤ ㉤은 ㉥과 달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표는 정당 제도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이다.)

정당 제도 질문	A	B	C
(가)	예	예	아니요
(나)	아니요	아니요	예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어려운가?	아니요	예	아니요
군소 정당 난립의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① A는 C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② B는 A에 비해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용이하다.

③ C는 B에 비해 정당 선택의 폭이 좁다.

④ (가)에는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정당 제도인가?”가 적절하다.

⑤ (나)에는 “강력한 정책 수행이 가능한가?”가 적절하다.

4.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사회의 주도권을 새롭게 장악한 ㉡ 시민 계급은 전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원리로써 고대 아테네 이후 사라진 민주 정치를 부활시켰다. 민주 정치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 근대 민주 정치는 ㉣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 현대 민주 정치와도 차이점이 있다.

		<보 기>
	ㄱ. ㉠의 사상적 배경에는 사회 계약설과 계몽사상이 포함된다. ㄴ. ㉡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성인 남성이다. ㄷ. ㉤은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가 일반적이다. ㄹ. ㉢과 ㉣의 공통점은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은 (가), (나) 질문에 따라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정당,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가)

(나)

A

B

이익 집단

		<보 기>
	ㄱ. A와 B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ㄴ. (가)에는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적절하다. ㄷ. (나)에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가?”가 적절하다. ㄹ. A에 정당이 들어가면, (나)에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가?”가 적절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적용 범위에 따른 법의 분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국내법과 국제법 중 하나이다.)

2

	A 의 사례 1972년 제정된 미국의 해양 포유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은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였고, 상업적 어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희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B 의 사례 1946년 15개 국가가 미국 워싱턴에 모여 만든 국제 포경 규제 협약은 허용 포획량을 감축하고, 포획 대상의 종류를 제한하여 고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① A는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다.

② B는 위반국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③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법원(法源)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④ A는 B에 비해 구속력이 강하다.

⑤ 우리나라의 경우 B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A보다 상위법이 된다.

7. (가), (나) 사례에 나타난 범죄 성립 요건 ㉠ ～ ㉢을 있는 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가) 갑(10세)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도망치다 잡혔다.

(나) 심신 미약자인 을(35세)은 버스 안에서 자신을 노려본다며 승객을 폭행하였다.

범죄는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구성 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가)	(나)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8. (가) ~ (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14세)은 자신의 용돈으로 최근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소문이 난 이어폰을 구매하였다. (나) 을(17세)은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대리점 직원을 속이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였다. (다) 병(18세)은 컴퓨터 매장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노트북을 주문하였고, 사장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

① (가)에서 판매자는 갑의 부모에게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② (나)에서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다)에서 판매자는 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나)의 계약은 (가)와 달리 성립하지 않는다.

⑤  (다)의 계약은 (나)와 달리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의 혼인 생활 중에 두 딸 A, B를 낳았고, C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 가정불화로 갑은 을과 이혼하였다. A(17세), B(16세), C(14세)에 대한 양육권은 을이 갖기로 하였다. 이혼 6개월 뒤, 혼자 생활하던 갑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은 50억 원의 재산과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모든 재산을 아들(C)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보 기>
	ㄱ. 유언장이 유효인 경우, C는 갑의 재산만 상속 받고 채무는 포기할 수 있다. ㄴ.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인은 A, B이다. ㄷ. A와 B 모두 유류분을 받게 된다면, C의 상속분은 30억 원이다. ㄹ. 갑이 사망하더라도 을과 C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 ～ ㉣의 글자를 순서대로 연결하여 알 수 있는 법률 용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중 하나이다. 이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률 용어 퍼즐>

					5.	6. ㉢
		2.
1.		㉠
				4.
		3.	㉣
				㉡

가로	세로
1. 7차 개헌에 의한 우리나라 제4공화국 헌법	2. 헌법에 의해 통치하는 민주 정치 원리
3.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전형적인 정부 형태	4. 법률을 제정한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되는 법률
5.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6. 중·대선거구제에서 적용되는 대표 선출 방식

①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②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심판

③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과 의무의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④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심판

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11. 다음 갑 ~ 병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3

	갑: 저는 매일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자 사장은 현금이 부족하니 월급을 전액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을: 저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그중에서 휴게 시간은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병: 최근 회사 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경력이 짧은 사람 순으로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1주 전에 공지된 회사 공고문을 보고서야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① 갑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② 을의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병은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갑, 을의 근로 계약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⑤  병의 사례는 갑, 을과 달리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12.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다음은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이용하려는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내용 증명 우편 발송	⇨	㉡ 민사 조정	⇨	㉢ 부동산 가압류 신청	⇨	㉣ 법원에 소장 제출
						⇩
				㉤ 판결	⇦	변론

① ㉠으로 인해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이 받아들여지면 B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④ ㉣로 인해 A는 원고, B는 피고가 된다.

⑤ ㉤ 이후 A 또는 B가 일정 기간 동안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2016년 11월 1일	주택 소유자 갑은 을과 보증금 1억 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12월 1일	을이 갑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였다.
2017년 11월 1일	병이 갑의 주택을 매입하였다.
2017년 12월 1일	을이 살고 있는 집의 노후한 창문이 떨어졌고, 그 밑을 지나가던 정이 창문에 맞아 크게 다쳤다.

① 을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춘 시기는 2016년 12월 1일이다.

② 2017년 11월 1일에 을과 병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③ 을은 정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

④ 병은 정의 손해에 대해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을과 병은 정의 손해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에는 ‘의회의 법률안 제출권’이 들어갈 수 있다. ㄴ. ㉠에 ‘행정부 수반의 국가 원수 겸직’이 들어가면, B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정부 형태이다. ㄷ. A가 내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이 있는 정부 형태라면, ㉢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적절하다. ㄹ. B가 선거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각각 구성하는 정부 형태라면, ㉢에는 ‘내각의 의회에 대한 연대 책임’이 적절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기본권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평등권, 참정권 중 하나이다.)

	공직 선거법의 내용 일부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선거 홍보 책자의 면수를 제한한데다가 점자의 특성으로 인해 비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다르게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A 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B 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보 기>
	ㄱ. A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ㄴ. A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ㄷ. B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ㄹ. A는 적극적, B는 포괄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실현 방안을 연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

		<보 기>
	ㄱ. ㉠은 ‘의무 교육의 실시’가 적절하다. ㄴ. (가)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ㄷ.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 전문의 내용은 (가)의 근거가 된다. ㄹ.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은 (나)의 근거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다음 법률 조항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라이히(Reich, 제국)법률은 라이히 헌법(바이마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제정을 배격한다.

②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보다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③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인정한다.

④ 법에 의한 지배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목적을 둔다.

⑤ 정부의 입법권이 허용되어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된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A는 B를 ◇◇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나)	검찰, ◇◇법 위반 혐의로 B를 구속 기소
↓
(다)	△△ 지방 법원, 1심에서 B에게 징역 1년 선고
↓
(라)	□□ 고등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마)	대법원, □□ 고등 법원 원심 판결 확정

① (가)에서 A는 피해자이다.

② (나)에서 B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다)에서 법원 단독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④ (라)에서 2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징역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⑤ (마)에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 그림은 국제 연합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은 실질적인 주권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기관이다.

④ ㉣은 환경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⑤ ㉤은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은 현재 250개의 지역 선거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고, 전국 단위 선거구에서 정당 투표를 통해 비례 대표 50명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한다. ○○국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행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할 예정이다.

∘ 지역구 후보 투표와 정당 투표를 실시한다.

∘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만큼의 의석을 정당별 의석으로 배분한다.

∘ 정당별 배분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을 비례 대표로 배분하고, 정당별 배분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보다 적으면 비례 대표를 배분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최근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개편안에 따른 선거 결과를 판단한다.

<최근 선거 결과>

(단위: 석, %)

구분	지역구 의석수	정당 투표 득표율	비례 대표 의석수
A당	100	36	18
B당	81	26	13
C당	63	30	15
D당	6	8	4
합계	250	100	50

① 현행과 개편안의 총의석수는 동일하다.

② A당의 경우 현행보다 개편안이 유리하다.

③ B당의 총의석률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 동일하다.

④ D당은 현행보다 개편안의 비례 대표 의석수가 적다.

⑤ 현행과 개편안 간의 의석차가 13석 이상인 정당은 B당, D당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