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주의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2

━━━━━━━━━━━━━━━━━━━━━━━━━━━━━━━━━━━━━━━━━━━━━━━━━━━━━━━━━━━━━━━

2018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이번에 제정된 ○○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계속 시행해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되었다면 그대로 집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사회자

갑

을

① 갑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를 옹호한다.

② 갑은 사회의 질서 유지보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③ 을은 통치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④ 을은 합법성이 확보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본다.

⑤ 갑은 을과 달리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옹호한다.

13

36

2. 갑 ～ 병은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서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따라서 자기 보존을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 개인들은 권력자에게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고 복종해야 한다.

을 :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 이 국가는 일반 의지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선을 추구한다.

병 :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권력도 없어서 불안정하다.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

① 갑은 계약의 동기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였다.

② 을은 개인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였다.

③ 병은 국가는 공공선을 추구하므로 항상 정당하다고 보았다.

④ 갑은 을과 달리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보았다.

⑤ 을, 병 모두 주권은 국가에 양도된다고 보았다.

3. 그림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투입

㉡ 산출

㉢ 환류

①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 ㉡에 잘 반영된다.

②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보다 ㉠의 영향력이 강하다.

③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은 사회에서는 ㉠과 ㉢이 활발하다.

④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이 활발해야 한다.

⑤ 정치 효능감이 높은 사회에서는 ㉠보다 ㉡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4. 갑국과 을국의 정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과 을국 모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네 개의 정당이 의회 의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의회 내 제1당의 의회 의석 비율은 32%이다. 반면 을국은 전통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두 개의 대표적인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① 갑국은 을국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② 갑국은 을국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③ 을국은 갑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④ 을국은 갑국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하다.

⑤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5. 기본권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은 ○○시의 식당에서 9세 자녀와 동반 입장을 거부당하자 해당 식당을 상대로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이 침해된 차별 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식당 사업주에게 식당 이용과 연령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없다며 13세 이하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A

①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②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④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⑤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 지방 선거 후보 ㉠ 국민 참여 경선으로 결정

△△당은 일반 국민과 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번 지방 선거의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선거인단 참여 신청 및 투표가 가능하다.

① 상향식 공천 방식에 해당한다.

②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이 약화된다.

③ 소수 지도자에 의한 일방적 공천을 견제할 수 있다.

④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⑤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넓혀 정치에 관심을 높일 수 있다.

14

36

7. 대표 결정 방식 A ～ C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3점]

대표 결정 방식은 크게 A, B, C로 나눌 수 있다.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그 중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은 A이고,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은 B이다. 반면 C는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그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① A는 한 선거구 내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B는 소선거구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③ C는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

④ B는 A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쉽다.

⑤ 우리나라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B와 C를 시행하고 있다.

8. 민주 정치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3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A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국정의 다양한 사안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이다. 반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는 신념에 기초한 B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정치 형태이다.

① A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 투표제를 들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중우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B를 채택하고 있다.

③ 주로 A보다 B에서 보통 선거가 채택되고 있다.

④ A보다 B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A는 B와 달리 국민 자치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수형자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간의 접견이 가족, 친구 등과의 접견을 의미하는 일반 접견에 포함되어, 시간은 30분 이내, 횟수는 월 4회로 제한받자 자신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심판 조항이 교정 시설 내의 수용 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 방법도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만 소송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킨 것은 재판 청구권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재판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 기>
	ㄱ. 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ㄴ. 재판부는 해당 심판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ㄷ. 재판부는 해당 심판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ㄹ. 재판부는 해당 심판 조항이 갑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가?

A

B

(가)

① A에서는 의회 의원이 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B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B와 달리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하다.

④ B에서는 A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⑤ (가)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합의부’가 맡아야 할 형사 사건을 ‘단독 판사’가 처리했다가 ㉠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되었다. 갑은 배우자에 대한 상습 특수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형법과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1심 관할 법원은 ㉡ 지방 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이다. 그러나 1심을 ○○ 지방 법원 △△ 지원 단독 판사가 판결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갑의 재판에 대한 1심과 ○○ 지방 법원 합의부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① ㉠은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권을 가진다.

② ㉡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③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④ 갑은 단독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을 것이다.

⑤ 대법원은 이 사건의 2심을 고등 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많은 국가들은 권력 분립에 기초한 미국식 대통령제나 권력 융합에 기초한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정부 형태를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 역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      (가)     을/를 도입하고 있다.

		<보 기>
	ㄱ. 국무총리 제도 ㄴ.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ㄷ.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ㄹ. 국회의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A, B와 같은 정치 참여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와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A의 원내 대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에 주력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다.

◦ B 소속 조합원들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감속 운행, 정차 시간 준수 등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예고하였다.

① A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② A는 B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③ B는 A와 달리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④ A, B 모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⑤ 정치 과정에서 Ａ는 투입, Ｂ는 산출의 기능을 담당한다.

14.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에서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말해 볼까요?

최저 임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복수 정당제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습 주제>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 자유 민주주의 원리

⋮

정

교사

무

갑

병

을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

36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한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 샘플 화장품의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갑은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해당 심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 기>
	ㄱ. 갑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ㄴ. 갑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ㄷ.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의 효력은 상실된다. ㄹ. 갑은 관할 법원에 ㉡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법률 일부 개정안이 ㉡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 임기와 중임 여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 국회 의결과 ㉣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① 국회의원은 단독으로 ㉠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을 할 수 있다.

③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대통령은 ㉡, ㉢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로 등장한 ㉠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국가 권력의 행사를 강조하였다.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 새로운 헌법이 등장하였다. 이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기초 위에 복지 국가의 이념이 구현된 헌법이다.

① ㉠은 사회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② ㉡은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③ ㉠은 ㉡에 비해 실질적 평등을 강조한다.

④ ㉡은 ㉠에 비해 사유 재산권이 불가침의 권리임을 강조한다.

⑤ ㉠, ㉡ 모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의 한계를 규정한다.

24

36

1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A는 올해 첫 번째 회의에서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조약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하였다.

◦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B는 국고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부주의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관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① A는 법률안 의결권을 가진다.

② A의 심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③ A의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 B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한다.

⑤ B의 장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한다.

19. 정치를 보는 관점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치를 보는 관점은 A와 B로 구분될 수 있다. A는 정치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법관의 재판 등 국가 기관의 활동으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B는 정치가 국가 기관의 활동으로만 한정되는 특징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보 기>
	ㄱ. A는 국가만이 독점적인 강제력을 가진다고 본다. ㄴ. B는 학교의 학생회 활동이나 시민 단체의 활동도 정치로 본다. ㄷ. B는 A와 달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수 정치 엘리트의 역할을 중시한다. ㄹ. A와 B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용이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표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구분	지역구 의원 선거		비례 대표 의원 선거
	득표율(%)	의석수(석)	득표율(%)	의석수(석)
A당	40	90	40	20
B당	36	80	26	13
C당	15	25	26	13
D당	4	1	8	4
무소속	5	4	0	0
합계	100	200	100	50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①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연립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② A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 의석률이 높다.

③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④ 대통령제 국가라면 C당은 여당이 될 수 있다.

⑤ D당은 지역구 의원 선거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가 유리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