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의 의미와 관련한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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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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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ㆍ유지ㆍ행사하는 국가의 고유한 활동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도 정치입니다.

갑

을

① 갑은 학급 회의를 통한 학급 규칙 제정 과정을 정치로 본다.

② 을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갑과 달리 을은 위로부터의 통치를 정치로 본다.

④ 을에 비해 갑은 정치의 의미를 넓게 정의한다.

⑤ 갑, 을 모두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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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법률 조항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①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③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한다.

④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3.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제 사회의 수많은 갈등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며, 국제 사회를 국가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무정부적 상태로 본다. 반면, B는 인간을 평화적이고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며, 국제 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① A는 냉전 체제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② B는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

③ A와 달리 B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힘의 우위 확보를 추구한다고 본다.

④ B에 비해 A는 국제 사회에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역할을 중시한다.

⑤ A, B 모두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4. 그림은 근대 정치 사상가 갑 ~ 병을 분류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홉스, 로크, 루소 중 하나이다.) [3점]

①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는가?

② 국가를 계약의 산물로 보는가?

③ 통치자의 절대적 권력을 인정하는가?

④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가?

⑤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주장하는가?

5.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당의 대책>

◦ 지역구 의원(200석) 선거에서 선거구당 한 명만 선출하므로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함.

◦ 정당 투표에 의한 비례 대표 의원(100석) 선거에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필요한 5%의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보 기 >
	ㄱ. 의회 의원 선거 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한다. ㄴ. 지역구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ㄷ. 군소 정당 난립 방지의 효과가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ㄹ.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을국 B당 후보,

압도적 지지로 당선!!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에서 B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갑국 행정부 수반,

의회에서 선출!!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A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되었다.

① 갑국의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② 을국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

③ 을국의 B당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④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⑤ 갑국,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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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이혼 후 병과 재혼하였다. 갑과 병은 A의 자녀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갑은 병이 가정에 소홀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은 채무 없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 위의 혼인은 모두 법률혼이다.

		< 보 기 >
	ㄱ. 입양으로 인해 A와 B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ㄴ. 갑이 제기한 소송은 이혼 숙려 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ㄷ. B의 법정 상속분은 2억 원이다. ㄹ. 을은 병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이사 업체 대표)과 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사 당일, 업체 직원인 병이 이삿짐을 옮기다가 실수로 고가의 가구를 파손하였다. 갑은 가구 파손에 대해 을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병의 잘못이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① 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갑이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③ 갑은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갑은 을에게 병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병에게 고의가 없으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최신형 스마트폰이라 비싸요. 그런데 미성년자 아니세요? ㉠ 얼마예요? 갑 을(사장)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 가져왔어요. 이거 살게요.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 을(사장)

		< 보 기 >
	ㄱ. ㉠은 스마트폰 매매 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이다. ㄴ.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면 갑의 부모는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면 갑은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ㄹ.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므로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2017년 3월	:	을은 갑과 갑 소유의 A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2년간 ㉠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7년 4월	:	을은 ㉡ A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함.

◦ 2017년 5월	:	을은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음.

◦ 2018년 3월	:	갑은 병에게 ㉣ A주택을 매도함.

		< 보 기 >
	ㄱ. ㉠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ㄴ. ㉡으로 인해 을은 대항력을 갖는다. ㄷ. ㉢으로 인해 을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ㄹ. ㉣에도 불구하고 을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은 갑국 의회의 지역구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T대>

<T+1대>

정당	의석수 (석)	득표율 (%)
A	120	50
B	40	18
C	30	25
기타	10	7

정당	의석수 (석)	득표율 (%)
A	80	40
B	60	40
C	50	15
기타	10	5

*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이다.

* * 갑국의 의회 총 의석수는 200석이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T대>, <T+1대> 모두 A당이다.

① <T대>의 A당은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낮다.

② <T+1대>에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③ <T대>와 달리 <T+1대>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④ <T대>보다 <T+1대>에 B당의 의석률과 득표율의 차이가 작다.

⑤ <T대>에 비해 <T+1대>에 C당의 의회 내 영향력이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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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림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가), (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가)의 구성원은 ㉡을 겸직할 수 있다. ㄴ. (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ㄷ. (가)의 동의를 얻어야 ㉠이 ㉡을 임명할 수 있다. ㄹ. (가)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는 국가의 예산안을 확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밑줄 친 ‘이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사례로 옳은 것은?

갑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갑에게 무죄 선고를 하였으며, 이는 확정되었다. 이에 갑은 무죄인 자신을 구금한 것에 대해 이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① 불구속 수사를 받은 사람이 기소된 경우

② 구속 기소된 사람이 벌금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경우

③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구속 기소된 사람이 선고 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경우

⑤ 구속 기소된 사람이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경우

14.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 제111조 ① 헌법 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 탄핵의 심판

3. ㉢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 보 기 >
	ㄱ. ㉠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ㄴ. 법원 또는 국회의 소추가 있어야 ㉡이 진행된다. ㄷ. ㉢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ㄹ. ㉣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근로 계약서>

(사용자)와/과           (근로자)은/는 다음과 같이 ㉠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 근로 시간 :

2. ㉢ 임금 :

3. 계약 기간 및 근무 장소 :

4. ㉣ 업무 내용 :

5. 근무일 / 휴일 :

6.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 근로 기준법에 의함.

① 사용자는 ㉠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② ㉡은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한다.

④ ㉤의 기준에 어긋난 계약 내용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유효하다.

⑤ ㉣과 관련하여 ㉤은 여성과 연소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16.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사후 입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된다.

(나)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된다.

		< 보 기 >
	ㄱ.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한다.”라는 법률의 내용은 (가)에 위반된다. ㄴ. (나)는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한다. ㄷ. (나)와 달리 (가)는 의회에서 제정한 성문 법률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ㄹ. (가), (나) 모두 피고인에게 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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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본권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3점]

◦ “소극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①　A에 속한 권리의 예로 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②　B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다.

③　C는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④ A와 달리 B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만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⑤　B보다 C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이다.

1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도 혐의로 ㉠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어 ㉡ 기소된 갑에게  법원은 ㉢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갑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을에게는 ㉣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는 모두 ㉤ 항소하였다.

① ㉠은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② ㉡ 이후 갑은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에도 불구하고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로 인해 을은 교도소에 구금된다.

⑤ ㉤의 당사자에 절도 피해자도 포함된다.

19. 정치 참여 주체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이다.)

공익 추구를 우선시하는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①　(가)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② (가)와 달리 (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③ (나)와 달리 (다)는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④ (다)와 달리 (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⑤ (가)~(다) 모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A

은/는 국제 연합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

B

은/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C

은/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다.

		< 보 기 >
	ㄱ. A의 표결 방식에는 1국 1표 원칙이 적용된다. ㄴ. B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ㄷ. C의 15개 이사국은 모두 거부권을 갖는다. ㄹ. A와 C는 B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