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2018학년도 수능 3번

01.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①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인가?

② 시민 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되어야 하는가?

③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인가?

④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⑤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합법적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행해져야 하는가?

정답 ④

2018학년도 수능 20번

02.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점]

갑: 인권은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로 국한되어야 한다.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을: 인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권리이다. 인권을 소극적 권리로 한정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 국가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보 기
ㄱ. 인권은 자유권과 참정권으로 국한되어야 하는가? ㄴ.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가? ㄷ. 인권은 자유권과 함께 복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가? ㄹ. 인권은 사회적·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2017학년도 수능 8번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03.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 환경이 불리한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일정한 대학 입학 정원을 할당하는 대학 입학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을: 대학 입학 제도는 모두에게 형식적으로 동등한 지원 기회만주어진다면 정당하다. 입학 전형에서 교육 환경의 차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입학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입학 할당제는 부당하다.

병: 개인의 학업 능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필요하다.

① 갑: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은 부당하다.

② 을: 대학 입학 할당제는 누구의 입학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병: 성적 우수자가 할당제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④ 갑, 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육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면 안 된다.

⑤ 을, 병: 오직 학업 능력만을 대학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①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8번

04.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①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폭력 행위인가?

②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 행위인가?

③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④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인가?

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인가?

정답 ②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0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다수에게 순응하기보다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을: 시민 불복종은‘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의도를 보여 준다.

		보 기
ㄱ. 갑: 정의로운 정부에서는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한다. ㄴ. 을: 시민 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ㄷ. 을: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9번

06. 갑, 을이 <사례>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자들이 받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회의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노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하게 소수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 사람들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사 례>

유럽계 미국인 A는 미국의 B 의과 대학에 지원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소수 집단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입학 정원의 16%를 그들에게 할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A는 우수한 입학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 이에 A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① 갑: 입학 정원에서 소수자의 몫을 할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갑: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

③ 을: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입학 정책은 공정 경쟁을 해친다.

④ 을: 소수자의 입학을 위해 다른 지원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부당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

정답 ⑤

2017학년도 수능 8번

0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을: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보 기
ㄱ.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ㄴ.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ㄹ. 갑, 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①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08.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를 막으려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내부 고발은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나)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면 조직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 기
ㄱ.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ㄴ.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ㄹ.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2017학년도 7월 교육청 11번

09.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국가가 시행하는 법이나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같은 정의의 원칙들에 위배될 경우 우리는 그 법에 저항하고 압박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보 기
ㄱ. 다수결에 따른 입법은 항상 정당한가? ㄴ.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법적 체계는 필요한가? ㄷ. 법에 저항할 경우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ㄹ. 부당한 법에 대한 저항은 민주 시민의 기본 권리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1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과거의 불평등을 잘못이 없는 후대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등 여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6번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① 갑은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② 갑은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③ 을은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불복종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본다.

⑤ 갑, 을은 불복종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로 본다.

정답 ③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4번

12.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청렴성과 연대의식을 함께 강화시킨다.

②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차단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선결 조건이다.

③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질수록 사회 제도 개혁은 용이해진다.

④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정치적·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⑤ 처벌보다 자율적 규범의 내면화가 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정답 ②

2015학년도 7월 교육청 5번

13.  (가)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3년 부패 인식 지수는 OECD 가입 34개 국가 중 27위로 2008년 5.6(10점 만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나)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