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2.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2018학년도 수능 9번

01.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점]

(가)	갑: 분배적 정의는 가령 사람 a와 b가 각각 물건 c와 d를 얻기 전과 후의 비율이 동등할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적 비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을: 분배적 정의의 핵심 과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사회 체제는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획되어야 한다. 병: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이다.
(나)

		보 기
ㄱ. A: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 ㄴ. B: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한가? ㄷ. C: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 ㄹ. D: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정답 ②

2018학년도 11월 수능 17번

02.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살인범을 사형하는 것은 그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②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을 국가 구성원에서 배제해야 하는가?

③ 사형은 살인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되는 응당한 보복의 방법인가?

④ 살인범을 사형하지 않는 것은 공적으로 정의를 침해하는 것인가?

⑤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도인가?

정답 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03.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 을: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병: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나)

		보 기
ㄱ. A: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ㄴ. B: 분배의 옳고 그름은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ㄷ. C: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ㄹ.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7번

04.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옮은 것은? [3점]

①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하는가?

②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③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가?

④ 사형은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인가?

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정답 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에나 적합한 형벌이다.

		보 기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ㄴ.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⑤

2017학년도 수능 10번

06.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점]

(가)	갑: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하지만, 나의 정의론은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합의 대상으로 본다.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므로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을: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부차적 위치에 두지만, 나의 정의론은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최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

		보 기
ㄱ. A: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ㄴ. B: 원초적 합의는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가? ㄷ. B: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한가? ㄹ. C: 최소 국가는 개인간의 계약 이행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2017학년도 수능 10번

0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을: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병: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나)

		보 기
ㄱ. A: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살인범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가? ㄴ. B: 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인가? ㄷ. C: 사형은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인가? ㄹ. D: 사형은 종신형에 비해 처벌의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2017학년도 수능 18번

0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정의의 한 종류는 명예, 금전 등의 분배에 관련되는 것이고, 다른 종류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 관련되는 것이다.

을: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병: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다.

① 갑: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② 을: 최소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③ 병: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

④ 갑, 병: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한다.

⑤ 을, 병: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③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8번

09.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을: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임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병: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① 갑: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② 을: 노동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

현한다.

③ 병: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

제이다.

④ 갑, 병: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⑤ 을, 병: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

정답 ③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10.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을: 형벌은 단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과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아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보 기
ㄱ. A: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하는가? ㄴ. B: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ㄷ. C: 형벌의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ㄹ. C: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2017학년도 7월 교육청 19번

1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국가가 부자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을: 정의로운 사회에서 소득과 재화를 분배할 때,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나)

		보 기
ㄱ. A: 국가의 모든 세금 징수를 반대한다. ㄴ. B: 분배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 결과도 정당하다. ㄷ. C: 정의의 원칙을 정할 때 우연성을 배제해야 한다. ㄹ. C: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는 이타심을 발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12.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상황 S1~S4에 대해 제시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定型)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① S1에서 갑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② S1이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라면 S2도 그렇다.

③ S3에서 을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④ S4는 S3과 달리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다.

⑤ S4에서 정은 g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정답 ④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13.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정답 ⑤

2016학년도 수능 14번

14.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③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④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정답 ④

2016학년도 수능 19번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험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을: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나)

		<보기>
	ㄱ. A: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ㄴ. B: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ㄷ. C: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ㄹ. C: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6번

1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 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을: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
(나)

		<보기>
	ㄱ. A: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ㄴ. B: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ㄷ. C: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ㄹ. C: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17. 현대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을: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① 갑은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② 을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소유권이 보장되면 균등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정의 원칙은 다수결 절차에 따라 도출된다고 본다.

⑤ 갑은 최소 국가를, 을은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정답 ②

2017학년도 7월 교육청 16번

18.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强度)만을 가져야 한다.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을: 사법적 처벌은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인간은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가?

②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가?

③ 계약론에 근거하여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④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형 제도의 존폐를 논해야 하는가?

⑤ 범죄자는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정답 ④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분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을 경우 정의롭다. 최소 국가만이 이러한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을: 분배는 필요에 따라, 노동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병: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우 정의롭지 않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 것이다.
(나)

		보 기
ㄱ. A: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로운가? ㄴ. B: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ㄷ. C: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인가? ㄹ. D: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5번

20.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을: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 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①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정답 ⑤

2016학년도 3월 교육청 14번

21. (가)의 갑 ~ 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허용될 수 있다. 을 : 생산 수단이 공유화되고 계급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각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분배가 이루어진다. 병 : 행위 평가의 유일한 기준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의 양이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다.
(나)

	< 보 기 >
ㄱ. A :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 ㄴ. B :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ㄷ. C :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ㄹ. D : 사적 소유권이 전제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③

2015학년도 수능 6번

2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점]

(가)	갑: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 을: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병: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나)

		<보기>
	ㄱ. A: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ㄴ.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ㄷ. C: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ㄹ. D: 사형 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2015학년도 7월 교육청 3번

23. 분배 정의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질문	갑	을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아니요	예
무지의 베일을 가정하여 정의 원칙을 도출하는가?	예	아니요
국가에 의한 재화의 재분배는 허용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① 갑: 절차가 공정하다면 불평등은 허용된다.

② 갑: 계획에 따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는 정의롭다.

③ 을: 개인의 선천적 능력은 사회의 공동 자산이다.

④ 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한다.

⑤ 을: 모든 사회적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

정답 ①

2015학년도 수능 15번

24.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이 (나)의 그래프에 제시된 분배 방식 A~C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ㄱ. A: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ㄴ. B: 복지를 위한 정부의 모든 재분배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ㄷ. C: 공리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ㄹ. D: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가)	갑: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을: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나)

① 갑은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여 C보다 B를 지지한다.

② 갑은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여 C를 지지한다.

③ 을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B를 지지한다.

④ 을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⑤ 갑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여, 을은 공익을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정답 ③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19번

25. 갑, 을이 <사례> 속 A 국가의 정책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을: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기초한 원칙들을 합의하게 된다. 이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가 된다.

<사례>

A 국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속세율과 비례적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교육 예산을 증대하였다.

		<보기>
	ㄱ.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ㄴ.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므로 지지한다. ㄷ. 기회의 공정성보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지지한다. ㄹ. 구성원 간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부정하므로 반대한다.

갑　을     갑　을     갑　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2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에만 정당화된다. 을: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병: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2016학년도 4월 교육청 7번

2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 보호와 계약 집행의 감독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을: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이 사회 제도의 기반이 되는 사회이다.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인들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나)

		<보기>
	ㄱ. A: 사회적 약자 지원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ㄴ.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분배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다. ㄷ. B: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ㄹ. C: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공익 증진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2015학년도 4월 교육청 15번

28.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2015학년도 3월 교육청 14번

29.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④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30.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자: 선생님은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셨지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형사적 처벌의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상가: 형사적 처벌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하지요.

사회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사형 제도는

㉠

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② 공공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③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④ 범죄자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⑤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정답 ⑤

2014학년도 수능 7번

3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을: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나)

① A: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하는가?

② B: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가?

③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④ C: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가?

⑤ C: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정답 ③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32. (가)의 갑, 을 모두가 (나)의 그림과 관련하여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 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나)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두 사람뿐이고, 가능한 분배 방식 A, B, C를 통해 구성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x, y라고 가정하자.

① B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② C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③ B와 C는 똑같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④ A, B 중에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⑤ A, C 중에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정답 ⑤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33. 다음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의 A가 선택할 분배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 상황>

구성원 분배 방식	x	y	z
d1	2	9	13
d2	5	6	8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x, y, z 세 명뿐이고 이들은 모두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 x, y, z 중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A는 다음 표에서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표의 수치는 d1, d2의 분배 방식을 통해 x, y, z가 각각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이다.

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d1을 선택한다.

②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 주므로 d1을 선택한다.

③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적으므로 d2를 선택한다.

④ 각자의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d2를 선택한다.

⑤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므로 d2를 선택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