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6.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2018학년도 수능 4번

01. 자료는 우리나라 성별 노인 인구 중에서 사회 보장 제도 (가)~(다) 각각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다) 수급자 비율>

(가) 국가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

(나)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① (나)는 (다)와 달리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된다.

② (다)는 (가)와 달리 사후 처방적 성격을 지닌다.

③ (가)~(다) 중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전체 노인 수급자 중에서 성별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이다.

④ (가)~(다)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경우, 남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과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다.

⑤ (가)~(다) 중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경우,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이 남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

정답 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02.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C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68세인 갑, 을, 병은 각각 자신에게 맞는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다.

○ 갑이 찾은 제도는 A의 하나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부담금으로 조달한다.

○ 을이 찾은 제도는 B의 하나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자에 한하여 차등 지급한다.

○ 병이 찾은 제도는 C의 하나로서,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구강 관리, 화장실 이용, 외출, 목욕 등의 신변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취사, 생활 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① A는 대상자의 수혜 정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C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B는 A, C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⑤ B, C는 A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정답 ②

2017학년도 수능 17번

0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ㄱ. 전체 가구 중 교육 급여 한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2010년과 2015년이 같다.

ㄴ. 교육, 주거 급여 두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00년이 2015년보다 적다.

ㄷ. 전체 가구 중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모두를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2000년이 2010년보다 낮다.

ㄹ. 2005년 교육, 주거, 의료 급여 세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15년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모두를 지원받는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③

2017학년도 수능 17번

04.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① A가 공공 부조이면, (가)에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② A가 사회 보험이면, (가)에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③ A가 사회 서비스이면, (가)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가?’가 적절하다.

④ (가)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인가?’이면, 기초 연금과 고용 보험은 각각 B, C 중 하나에 속한다.

⑤ (가)가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가?’이면, B와 C의 대상자는 상호 배타적이다.

정답 ②

2017학년도 수능 17번

05.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 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A의 하나로서,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가운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판정 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B의 하나로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마련되었다.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① A는 B에 비해 빈곤층 자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② A는 B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B는 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B는 A에 비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⑤ A, B는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17번

06. 그림의 A~C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은 A에는 나타나고, B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징은 A와 B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③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징은 B에는 나타나고, A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은 B와 C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은 C에는 나타나고, A와 B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③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7번

07. (가), (나)는 갑국의 사회 복지 제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 40%와 동일함.

** 개별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 이외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함.

***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① (가)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② (나)에서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 1,400달러 이하이다.

③ (나)에서 월 소득 인정액 1,000달러인 가구는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한다.

⑤ 월 소득 인정액 900달러인 가구는 (가)에서는 모든 급여를 받았으나 (나)에서는 교육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2016학년도 수능 15번

08.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가)~(다)와 ○○시의 수급자 비율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시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3점]

(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 가입자 등이 부담한다.

(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생계 급여 등을 지급한다.

<○○시 지역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단위: %)

제도 지역	(가)	(나)	(다)
A 지역	6.7	5.5	1.9
B 지역	6.7	7.6	1.6
전체	6.7	6.9	1.7

① A 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의무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2.2%이다.

② B 지역의 경우, (가)~(다)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6.7%이다.

③ (가)~(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④ (가)~(다) 중에서 가입자 간 상호 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⑤ 지역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

정답 ④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09. (가), (나)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A는 2011년 3월부터 3년간 회사를 다니던 중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나) 68세인 B는 소득 인정액이 2015년 기준액 이하로 판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① (가)의 제도는 (나)의 제도에 비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② (가)의 제도는 (나)의 제도와 달리 상호부조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나)의 제도는 (가)의 제도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④ (나)의 제도는 (가)의 제도와 달리 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가), (나)의 제도 모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②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10.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는 2분위 이하에게만 제공됩니다.

② 을: 저소득 분위일수록 총소득 중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높습니다.

③ 병: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 제도의 수혜자는 ◯◯지역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④ 정: 1분위에서는 총소득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⑤ 무: 총소득 중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위는 2분위입니다.

정답 ④

2015학년도 수능 15번

11. 표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A	B	C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아니요	예	예

* 사회 복지 서비스는 2013년부터 사회 서비스로 변경되어 시행됨.

① A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B는 C보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③ B는 A, C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작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④ A는 사전 예방, C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⑤ A, B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③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12.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라)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구분	A	B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가)	예	예
(나)	예	아니요
(다)	아니요	예
(라)	아니요	아니요

		< 보 기 >
	ㄱ. (가)－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ㄴ. (나)－대상자의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ㄷ. (다)－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가? ㄹ. (라)－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①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17번

13.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A, B 두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A는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복지 비용을 부담한다.

② A는 B에 비해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③ A는 B와 달리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B는 A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⑤ B는 A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정답 ③

2014학년도 수능 15번

14. 그림은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가 갖는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보 기
ㄱ. 문화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ㄴ. 문화는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양적으로 풍부해진다. ㄷ. 문화는 사회 구성원 간에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된다. ㄹ. 문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 노력으로 인해 변동한다.

① (가)－수혜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② (가)－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③ (나)－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다)－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⑤ (다)－상호 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③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15. (가)~(다)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와 (다)의 대상자는 서로 배타적이다.

② (나)는 (가)에 비해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③ (나)는 (다)와 달리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④ (다)는 (나)와 달리 대상자를 선별하여 시행한다.

⑤ (다)는 (나)에 비해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답 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16. 그림에서 밑줄 친 ㉠, ㉡이 속한 사회 보장 제도의 두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이 속한 유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수급자가 된다.

② ㉡이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속한 유형은 ㉡이 속한 유형에 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강조된다.

④ 두 유형 모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두 유형 모두 국가와 제도 대상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