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시위가 일어난 원인으로 옳은 것은?

대학 교수 200여 명은 시위대를 옹호하는 시국 선언을 하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① 유신 헌법이 통과되었다.

② 3 · 15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다.

③ 4 · 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④ 한 · 일 회담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02 다음 자료의 발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10여 년간 우리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다. ……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① 4 · 19 혁명이 일어났다.

② 제주 4 · 3 사건이 벌어졌다.

③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구성되었다.

⑤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03 다음 상황이 전개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 남북 학생 회담 요구 집회

① 이기붕이 사퇴하였다.

②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③ 민주 공화당이 창당되었다.

④ 윤보선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⑤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었다.

04 밑줄 친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한 7 · 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후 경제 난국 극복과 평화 통일 대비를 명분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① 국회는 양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한다.

③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한다.

⑤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한다.

05 (가)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군부 내에서는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정변을 모의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들은 4 · 19 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어수선한 틈을 타 정변을 감행하였다.

↓

(가)

↓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대해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탄압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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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승만이 하야하였다.

ㄴ.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당하였다.

ㄷ. 한 · 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ㄹ.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이에 나는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① 혁명 공약을 발표하는 군인

② 긴급 조치를 발표하는 대통령

③ 김주열의 시신을 보고 분노하는 시민

④ 조봉암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판사

⑤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제헌 국회 의원

07 다음 기사가 신문에 실린 시기에 일어난 저항 운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박정희는 전체 99.2%에 달하는 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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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 · 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ㄴ. 대규모 시위대가 경무대로 진출하였다.

ㄷ.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ㄹ.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가 조직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박정희 등이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나) 제4대 정 · 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다) 대학생 10만여 명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라) 여당이 김영삼을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하자 부산과 마산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가)-(라)-(다)    ④ (나)-(라)-(가)-(다)

⑤ (다)-(나)-(라)-(가)

09 밑줄 친 ‘일부 군인’ 세력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취임하여 이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 직후 10 · 26 사태를 수사하던 전두환 보안 사령관을 포함한 일부 군인들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① 언론을 통폐합하였다.

② 3선 개헌을 단행하였다.

③ 지방 자치제를 시행하였다.

④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⑤ 7 · 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10 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 · 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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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 · 마 항쟁의 배경을 알아본다.

ㄴ. 4 · 13 호헌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다.

ㄷ. 10 · 26 사태에 대한 기사를 수집한다.

ㄹ.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끼친 영향을 조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내용과 관련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5 · 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게 되었다.

①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었다.

② 소련,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

③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였다.

⑤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2 밑줄 친 ㉠의 구체적인 사례로 옳은 것은?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제주의의 표독한 전횡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다. ……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을 보라.

① 언론을 통폐합하였다.

②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③ 긴급 조치권을 행사하였다.

④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였다.

⑤ 인민 혁명당 사건을 일으켰다.

13 밑줄 친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구권은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무상 제공 또는 경제 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를 주는 것처럼 꾸미고 있을 뿐이다.

• 누구와 반공 유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인지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정의 이점들을 반공 통일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① 브라운 각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② 미국의 무상 원조를 얻게 되었다.

③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체결되었다.

④ 군 현대화를 위한 자금이 확보되었다.

⑤ 경제 협력 자금으로 차관이 들어오게 되었다.

14 다음 사진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베트남에 파견되는 군인들

①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②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③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었다.

④ 6 · 3 시위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⑤ 군국 전력이 증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부득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남북 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 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 개혁을 단행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나는 이같은 결심을 국민 여러분에게 솔직히 알리면서 나의 충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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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되었다.

ㄴ. ㉡ - 남북 정상 회담의 개최로 이어졌다.

ㄷ. ㉢ - 닉슨 독트린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ㄹ. ㉣ -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사진의 (가)에 들어갈 문구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남대 학생들(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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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혁명 공약을 철회하라!

ㄴ. 유신 헌법을 철폐하라!

ㄷ. 부정 선거 다시 실시하라!

ㄹ.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6월 민주 항쟁의 승리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민주 세력이 양분되어 여당 후보인 노태우가 36.6%라는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다음 해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이에 노태우의 민주 정의당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가)

① 프로 야구를 창설하였다.

② 4 · 13 호헌 조치를 내렸다.

③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하였다.

④ 야간 통행금지를 폐지하였다.

⑤ 김영삼, 김종필의 정당과 합당하였다.

서술형 문제

18 (가), (나)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가)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제일 앞에 서서 공산당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서 이런 일을 한다면 가증 가탄(可增可歎)할 것이다.

- 이승만 담화문(1960. 4. 15.)

(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 간첩들이 ……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깡패 등 불량배들로서, 급기야는 예비군 및 경찰의 무기와 폭약을 탈취하였습니다.         - 계엄사령관의 담화(1980)

[조건] ① 각각 자료에 나타난 사건들을 밝힐 것

②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당시 정권의 인식을 바탕으로 서술할 것

19 밑줄 친 ‘헌법 개정’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나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믿는 국회 의원들에게 헌법 개정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 헌법 개정에 나 개인으로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나는 대통령의 지위를 보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렇게 됨으로써 영구한 평화는 보장되며 우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복리를 진보적으로 누릴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1951)

[조건] ① 헌법 개정안의 특징을 서술할 것

② 헌법 개정의 배경을 밝힐 것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후 6시 국기 하기식에 맞춰 다 같이 애국가를 부릅시다. 애국가 후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교회와 사찰은 타종합시다. 국민 합의 배신하는 호헌 주장 철회하라! 민주 헌법 쟁취하여 민주 정부 수립하자!

(나)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로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⑴ (가)가 발표되는 데 영향을 미친 계기를 쓰시오.

⑵ (가), (나)를 토대로 6월 민주 항쟁의 성과와 의의를 서술하시오.

[조건] ① 시위가 갖는 의의를 밝힐 것

② 헌법 내용의 변화를 서술할 것

<정답과 해설>

Ⅵ-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01 ②    02 ①    03 ④     04 ⑤     05 ③

06 ②    07 ②    08 ③     09 ①     10 ④

11 ④    12 ②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⑤    18~20 해설 참조

01. 제시된 자료는 4 · 19 혁명 당시 대학 교수단의 시위이다.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 교수단은 시위대를 옹호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가두 시위를 벌였다. 4 · 19 혁명은 3 · 15 부정 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02. 제시된 자료는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하는 상황이다. 4 · 19 혁명의 결과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다.

03. 제시된 자료는 4 · 19 혁명 직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남북 학생 회담 요구 사진이다. 4 · 19 혁명 직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어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국회에서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윤보선이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04. 밑줄 친 ㉠으로 유신 헌법이 만들어졌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6년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대통령에게 국회 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긴급 조치권 등을 부여하였다.

05. 첫 번째 자료는 5 · 16 군사 정변, 두 번째 자료는 10 · 26 사태이다. 5 · 16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수립된 박정희 정부는 한 · 일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발표하였다. 이후 YH 무역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당하였다. 이에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를 탄압하려던 중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

06. 제시된 자료는 10월 유신 선포 내용으로 1972년 이후 사실을 골라야 한다.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막대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으며, 반유신 운동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내려 탄압하였다.

07. 유신 헌법이 발표된 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신 헌법이 통과되자 장준하 등을 중심으로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함석헌 · 김대중 등은 유신 체제와 경제 발전 논리를 반박한 3 · 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오답 피하기 ㄴ은 4 · 19 혁명, ㄹ은 6월 민주 항쟁에 해당한다.

08. (가) 1961년 5 · 16 군사 정변, (나) 1960년 3 · 15 부정 선거, (다) 1980년 서울의 봄, (라) 1979년 부마 항쟁이다.

09. 밑줄 친 ‘일부 군인’은 신군부이다. 신군부 세력은 5 · 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후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주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던 언론인과 대학 교수들을 내쫓았으며, 언론 기관을 통폐합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는 이승만 정부, ③, ④는 김영삼 정부, ⑤는 박정희 정부에 해당한다.

10. 제시된 자료는 6월 민주 항쟁 당시의 선언문이다. 1985년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1987년 초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개헌 요구가 더욱 커졌으나, 전두환 정부는 4 · 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민주 항쟁 끝에 결국 6 · 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다.

11. 1992년 선거에서 김영삼의 당선으로 출범한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⑤는 노태우 정부, ③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해당한다.

12. 제시된 자료는 4 · 19 혁명 당시의 것으로 밑줄 친 ‘전제주의의 표독한 전횡’은 4 · 19 혁명의 배경이 된 3 · 15 부정 선거를 가리킨다.

오답 피하기 ①, ④ 는 전두환 정부, ③, ⑤ 는 박정희 정부에 해당한다.

13. 밑줄 친 ‘협정’은 한 · 일 협정이다. 1965년 6월 한 · 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대한 협정 등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됨에 따라 경제 협력 자금 명목의 차관이 일본에서 들어왔다. 이에 대해 굴욕 외교라는 비판과 함께 한 · 일 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14. 밑줄 친 ㉠으로 유신 헌법이 만들어졌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6년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대통령에게 국회 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긴급 조치권 등을 부여하였다.

15. 제시된 자료는 유신 헌법의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7 · 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남북 대화를 진전시켰다. 그해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대화를 명분으로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었고, 법관 임명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되었다.

16. 제시된 자료는 1980년 5 · 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사진이다. 시민들은 신군부의 퇴진과 더불어 10 · 26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던 비상계엄 해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던 유신 헌법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17. 제시문은 노태우 정부 시기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종필의 신민주 공화당과 김영삼의 통일 민주당과의 합당을 단행하였다.

18. 예시 답안 (가)는 1960년 4 · 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마산 시위에 대한 당시 정권의 평가, (나)는 5 · 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당시 신군부의 평가이다. 두 자료 모두 반공의 논리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공산주의와 연결하였다.

19. 예시 답안 이승만은 1950년 국회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자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재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제출하고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20. 예시 답안 ⑴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숨지자 시민들은 이에 분노하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4 · 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⑵ 6월 민주 항쟁은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한 평화적 시위였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내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