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03. 민주주의와 정의
		|반 / 번호 |이름

【실력 the 키우기】

01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백성을 정(政)으로 지도하고 형(刑)으로 가지런히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형벌을 피하고자 할 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禮)로써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 을: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을 지닐 수 없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후에 그에 따른 형벌을 가하는 것은 법이라는 그물을 쳐서 백성들을 잡아들이는 것이니, 어진 사람이 군주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① A: 백성은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는가?

② A: 통치자는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하는가?

③ B: 통치자는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하는가?

④ B: 통치자는 예로써 백성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⑤ C: 통치자는 무위(無爲)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02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걸왕이 주색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자 탕왕이 걸왕을 왕위에서 쫓아냈으니, 과연 옳은 일인가?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이 옳은 일인가? 이는 옛 도를 따른 것이요, 탕왕이 처음 한 일이 아니다.

<보기>

ㄱ. 신분적 위계질서를 엄격하게 확립해야 한다.

ㄴ.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

ㄷ.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군주에게 충성을 할 수 있다.

ㄹ. 군주는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03 갑, 을, 병은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② 을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병은 국가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인의 의지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을과 달리 병은 주권이 국민이 아닌 군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⑤ 갑, 을, 병은 모두 국가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04 다음 선언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여러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였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① 모든 개인은 천부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을 권력의 근본으로 여겨야 한다.

③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④ 정부는 권력을 행사할 때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⑤ 정부의 주된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 보호이다.

05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입법부가 야심, 공포, 어리석음, 부패로 인해 인민의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여 사회의 기본 규칙을 침해하면, 인민이 그와 상반된 목적으로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다시 돌아가며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보기>

응답 결과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가?
		예	아니요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예	A	B
	아니요	C	D

① A	② B	③ C	④ D	⑤ B, D

0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직에 있어서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선택될 때 두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 다른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평등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① 부는 경제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가?

② 권력은 정치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가?

③ 전제가 사라질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④ 사회적 가치는 사회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가?

⑤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의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07-08] 다음은 현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원초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은 우연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할 때 최소 극대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게 된다.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어떤 대안의 최악의 결과가 다른 대안들의 최악의 결과에 비해 가장 우월할 경우에 그 대안을 채택하게 된다.

07 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재화와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② 천부적 자질은 우연적이지만 사적 소유물이다.

③ 기회의 평등은 정의 사회 실현의 충분조건이다.

④ 절차의 공정성보다 결과의 공정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

⑤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08 다음 글의 사상가가 위 사상가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n 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 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일부 사람들은 이 주장이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모든 개인들에게 곤궁한 자들을 위해 매주 5시간씩 가외로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② 개인의 천부적 자질은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③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

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사정이 나은 사람의 사회적 의무이다.

09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롤스는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웠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지만, 공정하고 바른 절차가 있는 경우이다.

<보기>

ㄱ.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고 간주한다.

ㄴ.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의 과정과 원칙을 중시한다.

ㄷ. 결과 내용에 따라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ㄹ. 재화의 분배를 각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그림은 가상 토론 장면이다. 갑에게 을이 제기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

ㄷ.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ㄹ. 정의는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소유가 돌아가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11 다음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직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 “서경”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 “맹자”

□백성이 황제나 목민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민자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1) 위의 주장에 공통으로 담겨 있는 사상을 쓰시오.

(2) 위의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치자의 바른 자세를 서술하시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사회 정의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이 이익을 둘러싼 다툼이 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회 정의의 원칙에 대한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해 볼까요?

학생 A: ㉠ 어떤 사상가는 사회 정의의 원칙을 정할 때,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모르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 B: 왜 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거죠?

학생 A: 그래야만

㉡

(1) 위의 밑줄 친 ㉠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쓰시오.

(2) 위의 빈칸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다원적 평등이란 어떤 시민이 한 영역 내지 특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지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가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민 X는 정치적 공직에 있어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하지만 X가 자신의 공직으로 인해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Y보다 유리하게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전체적으로는 불평등하지 않다. 이처럼 특정 가치의 분배는

【등급 the 올리기】

0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① 최초의 대상물에 노동을 더하여 개인의 소유물로 삼는 것은 정당한가?

②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한 경우 교정을 해야 하는가?

③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④ 정당하게 획득한 것은 소유한 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가?

⑤ 재산권은 자신의 소유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인가?

0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A~E에서 고르면?

정의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할 때 확보된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르는 무지의 장막 상태에 있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할 것이다. 이것을 제비뽑기에 비유한다면 아래 그림의 A~E 분배 방식 중에서는

을(를) 선호하여 거기에서 하나의 제비를 뽑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덕적 근거가 된다.

3, 10, 20     5, 16, 25       13, 13, 13

A            B                C

10, 12, 15    15, 16, 17

D            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0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을: 지배 및 지배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사회적 가치 X는,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병: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차등을 배정하고 평등한 자유 체제 내에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나)

① A: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갖는가?

② A: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인가?

③ B: 보편적이고 단일한 분배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가?

④ C: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정의 원칙이 도출되어야 하는가?

⑤ D: 복지 향상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04 사회사상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무력을 바탕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은 패도이고, 덕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은 왕도이다. 군주는 남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

(나)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 생길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국가에게 권리를 위임한다. 국가의 역할은 오직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① (가)는 상벌을 위주로 통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② (나)는 통치 권력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에 비해 국민에 의한 정치를 강조한다.

④ (나)는 (가)에 비해 통치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한다.

⑤ (가), (나)는 통치 권력이 교체될 수 있다고 본다.

정답과 해설

【실력 the 키우기】

01 공자와 맹자의 민본주의              답 | ②

(가)의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공자와 맹자는 모두 통치자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역할을 다하는 정명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02 정약용의 사상                       답 | ③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맹자의 역성혁명론을 발전시킨 탕론을 통해 고대 중국 탕왕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민의(民意)에 반하는 통치자는 언제라도 추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민본론을 펼쳤다.

03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답 | ④

갑은 홉스,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이들은 모두 국가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보고,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자 사회 계약을 맺었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지만 불완전한 상태라고 보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었다고 보았다. 로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국가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인의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04 미국 독립 선언에 담긴 자유주의 관점 답 | ③

제시문은 미국 독립 선언의 내용이다. 미국 독립 선언문은 로크의 사회 계약론적 관점을 토대로 하였다.

05 로크의 사상적 입장                  답 | ①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통치자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해치는 정치를 하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06 왈처의 사상적 입장                  답 | ⑤

제시문은 왈처의 주장이다. 왈처는 롤스의 입장을 비판하며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

은 실제 삶 속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07 롤스의 사상적 입장                  답 | ⑤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여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8 롤스에 대한 노직의 비판             답 | ③

제시문은 노직의 주장이다. 롤스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데 반해,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위해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09 롤스의 정의론 답 | ①

롤스가 강조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논의의 과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른다면 그 이후의 결과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 결과는 공정하게 도출된 것이라고 본다.

10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답 | ④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으로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노직은 롤스의 정의론 중 차등의 원칙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유 선택을 분배의 원칙으로서 제시하였다. 노직은 정의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소유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동양에서의 통치자의 자세

[모범 답안]

(1) 민본주의

(2) 통치자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12 롤스의 정의 원칙

[모범 답안]

(1) 롤스

(2)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3 왈처의 분배 원칙

[모범 답안]

영역별로 고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등급 the 올리기】

01 노직의 정의론                       답 | ③

제시문은 노직의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의 일부이다. 노직은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02 롤스의 원초적 상황                  답 | ⑤

롤스는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는 원초적 상황에서는 상호 무관심하고 합리적인 구성원들이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것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림의 A~E 분배 방식 중에서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가지는 E를 선호할 것이다.

03 노직, 왈처, 롤스의 사상적 입장       답 | ①

갑은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교정의 원리’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노직임을 알 수 있다. 을은 ‘지배’라는 표현과 영역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가치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배와 전제가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본 왈처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병은 ‘원초적 상황’, ‘자연적·사회적 우연성’ 등의 표현으로부터 롤스임을 알 수 있다. 롤스는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우연히 갖게 된 사회적 지위는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요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04 민본주의와 사회 계약론의 입장       답 | ⑤

(가)는 맹자의 주장이다. 제시문의 ‘패도’와 반대되는 ‘왕도’라는 단어와 ‘남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제시문이 맹자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나)의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라는 표현에서 제시문이 로크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