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02. 개인․공동체․국가와 윤리
		|반 / 번호 |이름

【실력 the 키우기】

[01-02]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01 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다.

② 개인의 연고성보다 개별성의 발달을 중시한다.

③ 공동선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한다.

④ 공동체의 전통을 개인의 도덕성의 주된 기초로 본다.

⑤ 공동체의 목적이 개인의 목적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위의 사상가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는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사는 데에 필수적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의 고유한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시민 정치에 참여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①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

②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선택만으로 구성된다.

③ 국가는 특정 가치를 개인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④ 자유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⑤ 자아를 형성하는 데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의지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갖는 일종의 인과 법칙이다. 따라서 자유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바깥의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성이 없는 동식물이 자신이 아닌 다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발적 의지에 따라 스스로 명령한 것을 따르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보기>

갑: 자연 법칙에 따를 때 자율이 성립하는 거야.

을: 자율이란 자신의 의지나 이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야.

병: 진정한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자유를 자율로 인식해야 해.

정: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자유는 제한되거나 침해되어 서는 안 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04 다음 사례가 주는 교훈을 적절하게 말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동의 땅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가축에게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공유지에 자신의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 놓으려 했다. 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유지는 가축들로 붐비게 되었고, 결국 마을의 공유지는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보기>

갑: 권리와 책임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임을 알아야 해.

을: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병: 개인의 권리만을 내세우면 사회 전체에 손실을 준다는 걸 알아야 해.

정: 공유지를 이용할 권리와 함께 공유지를 돌볼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해.

① 갑, 을	② 을, 병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을, 병, 정

05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사회는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에 따른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가의 역할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을: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자유가 가져올 사회적 결과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①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적 책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

②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는가?

③ 자유와 평등의 제한은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④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성의 원칙을 중시해야 하는가?

0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② 갑은 인간을 집단을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③ 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공동체를 중시한다.

④ 을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본다.

⑤ 갑에 비해 을은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형성된다고 본다.

07 다음은 어느 학자가 제시한 공동체의 유형이다. 빈칸에 들어갈 공동체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구적 공동체: 개인이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공동체

□

공동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방향 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공동체

□정서적 공동체: 학연 . 지연 . 혈연 공동체와 같이 특정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보기>

ㄱ. 구성원은 도덕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ㄴ. 개인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의해 선택한다.

ㄷ.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중시한다.

ㄹ. 개인은 목적 달성의 여부에 따라 가입하거나 탈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는 자연적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임이 명백하다. 본성적으로 국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은 사악한 인간이거나 인간을 넘어선 존재이다. 유일하게 선과 악, 정당함과 부당함 등의 관념을 갖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며, 이런 관념을 갖는 생물들의 결합이 가족이고 국가이다. 국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상위이며 더 나은 선 혹은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한다.

<보기>

ㄱ.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필수적이다.

ㄴ. 정치적 의무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ㄷ.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ㄹ.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의식주 해결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모두 ‘□’ 표시를 한 학생은?

한 개인이 국가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배하게 놓이게 되는 것은 자신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될 때이다. 어떤 정부 하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오직 자신의 동의만이 그를 그 정부의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가는 인간처럼 자연적 산물이다.	□	□		□
정치적 복종은 묵시적 동의로도 성립한다.	□		□		□
국가의 주된 역할은 국민의 재산 보호에 있다.			□	□	□
개인은 국가의 목적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밑줄 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 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기보다는 집단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옳다고 여기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

① 타인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해

②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③ 우월한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해.

④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

⑤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어.

【서술형 문제】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속의 개인은 더불어 사는 타인과의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자세이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열린 마음인

㉠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

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자신과 상대방이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며,

(A)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1) 빈칸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2) 빈칸 (A)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단, ‘사회 질서’, ‘공동선’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 보장에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뜻대로 하고 타인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 그리고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보존과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려는 데 있다.

(나) 우리는 공동체적 삶과 덕성의 함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사회가 지니게 된 병폐의 원인은 공동체의 상실과 덕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과 그러한 공동체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덕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1) (가), (나) 입장의 차이점을 쓰시오.

(2) (가), (나) 입장의 공통점을 쓰시오.

【등급 the 올리기】

01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동체와 무관한 존재로 볼 수 없다. 내 가족, 내 친족, 내 나라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유산, 기대와 의무는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한다.

(나)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와 무관하게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① (가)는 인간의 사회성보다 개별성을 강조한다.

② (가)는 사익의 단순한 합을 공동선이라고 본다.

③ (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선의 추구를 강조한다.

④ (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한다.

⑤ (가), (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라고 본다.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할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부에 대한 복종을 처음으로 산출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이익 이외의 어떠한 원리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익이 처음으로 정부에 대한 복종을 산출한다면 이익이 현저한 정도로 중단될 때마다 복종의 책임도 중단된다.

① 국가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②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③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④ 국가에 대한 복종은 무조건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⑤ 국가에서 국민이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모두 ‘□’표시를 한 학생은?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혹은 정의로운 것이 기대될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바를 행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는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
국가에 대한 의무는 도덕적 본성에서 비롯된다.	□		□		□
국가에 대한 복종은 묵시적 동의에 근거한다.			□	□	□
국가의 부정의한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정부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이익은 정부 제도가 만들어진 근원적 동기이자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일 것이다.

을: 사람들은 사회를 만들 때 사회에 또는 그것과 다름없는 입법부에 사회의 공공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① 갑은 국가에 대한 복종이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② 갑은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이 없으면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③ 을은 명시적 동의만이 정치적 복종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④ 을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가 도덕적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정답과 해설

【실력 the 키우기】

01 밀의 자유주의적 입장                답 | ②

제시문은 밀의 주장이다. 밀은 개별성이 발달하는 것과 비례하여 사람은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보았고,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최악의 독재 체제라고 비판하였다.

02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답 | ⑤

제시문은 샌델의 주장으로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자아 정체성이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물려받는 책무와 빚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03 칸트의 사상적 입장                  답 | ③

제시문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의 일부이다. 칸트는 이성 자체가 세운 도덕 법칙에 따를 때 자율이 성립한다고 보고, 그것만이 참된 의미의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그는 진정한 도덕 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자유를 자율로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칸트의 자율은 자기 스스로 양심이나 도덕 법칙에 비추어 자신의 욕구나 이상 또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검사하고, 양심과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04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답 | ③

제시된 사례는 미국의 생태학자인 하딘(Hardin, G.)이 제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면 사회 전체에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 준다.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공유지를 이용할 권리와 함께 공유지를 돌볼 의무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05 사회 계약론자와 공리주의자의 관점   답 | ②

갑은 사회 계약론자, 을은 공리주의자이다. 사회 계약론자와 공리주의자는 모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이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이처럼 계약론적 사고와 공리주의는 개인적 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함께 증진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06 자유 지상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의 관점 답|①

갑은 자유 지상주의자, 을은 공동체주의자이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인간을 특정한 목적이나 집단을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동체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며,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형성되므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보다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고 본다.

07 구성적 공동체의 특징                답 | ②

빈칸에 들어갈 공동체의 유형은 ‘구성적’ 공동체이다. 구성적 공동체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구성적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가족과 같이 개인의 삶의 방향,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를 예로 들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중시하며 구성원은 도덕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08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       답 | ①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생존의 차원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좋은 삶의 차원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정치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았다.

09 로크의 사상적 입장                  답 | ③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정치적 복종이 자발적 동의로부터 비롯한다고 보았으며,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국가의 주된 역할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호에 있다고 보았다.

10 다원주의의 입장                      답 |③

(가)는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는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다원주의와 대조되는 입장으로 가치 일원주의가 있는데, 가치 일원주

의는 오직 하나의 가치만을 인정하여 모든 것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그것에 비추어 따지는 입장이다. 가치 일원주의에 빠지게 되면 다양성을 훼손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치 일원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의 이견을 용인하고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11 관용과 행사 범위

[모범 답안]

(1) 관용

(2) 사회 질서와 공동선이 유지될 수 있는

1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모범 답안]

(1) (가)는 국가보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여기며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며 공동체 속에서만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2) (가)와 (나)는 모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사회적 조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등급 the 올리기】

01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관점        답 | ④

(가)는 공동체의 역사로부터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체주의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전통이나 관습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자유주의임을 알 수 있다.

02 혜택론에 대한 흄의 관점             답 | ①

제시문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이유가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으로, 혜택론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하는 흄의 주장이다.

03 자연적 의무론에 대한 롤스의 입장    답 | ②

제시문은 사회가 정의롭거나 정의로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은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롤스의 주장이다.

04 흄과 로크의 사상적 입장             답 | ②

갑은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 원천은 이익이라는 내용으로 혜택론의 관점에 있는 흄임을 알 수 있다. 을은 사회를 만들 때 사람들이 입법부에 권한을 위임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의론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한 로크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