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Ⅳ. 사회 윤리와 직업윤리	02.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다음 사상가가 주장하는 분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경우든 불균등 사이에는 하나의 중간이 분명히 있다. 이 중간이 바로 균등이다. 즉,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균등이 있다. 그런데 옳지 않음이 불균등이므로, 옳음은 균등이다. 서로서로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균등한 사람들이 균등하지 않은 몫을 받거나,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마땅한 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①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한 분배가 정당하다.

②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분배의 기준을 강조한다.

③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⑤ 분배의 원칙을 합의해 나가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사상 체계의 첫 번째 덕목은 진리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세련되고 간결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복지라는 명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일부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① 사회 제도는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지향해야 한다.

②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를 도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③ 정의는 공정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다.

④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야 한다.

⑤ 사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이 침해될 수 있다.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채택되리라고 본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가상적 상황 속에서 ㉠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우선 첫째로, 평등한 자유의 극대화에 합의할 것이고, 다음으로 ㉡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정의의 평등주의적 측면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도 그와 맞서는 차등주의적 측면도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축한다.

03 윗글의 밑줄 친 ㉠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다.

②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③ 평화적이고 목가적인 상태로 파악한다.

④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04 윗글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특목고 설립       ㄴ. 기부금 입학제

ㄷ. 농어촌 특별 전형  ㄹ. 기회균등 할당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업적이나 기여를 많이 이룬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량에 따라 사원들에게 임금의 차등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을：아니다.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양 가족이있는 사람에게 돈이 더 필요하므로 후자에게 더 많은 임금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① 갑은 분배의 기준으로 절대적 평등을 제시한다.

② 갑은 을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려고 한다.

③ 을은 갑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을은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할 것을 강조한다.

⑤ 갑, 을은 분배 과정에서 선천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06 다음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 적거나 토지가 작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분배가 균등하면 대개 가난이 없고, 서로가 화합하면 백성이 적은 것이 문제될 리 없으며, 평안하면 나라가 기울어질 일이 없다.

①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

② 능력과 업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공정하다.

③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그에 따라 분배한다.

④ 국가의 주도하에 계획적인 생산과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07 다음 사회에서 주장하는 분배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는 분업이 사라지고, 노동이 삶의 1차적 욕구가 되며, 개인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고도로 성장하여 부가 넘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한계를 극복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다. 개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화를 분배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기>

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

ㄴ. 경제적 효율이 감소할 수 있음

ㄷ.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가 가능함

ㄹ. 일한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상가가 처벌에 대해 갖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일 네가 다른 국민의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셈이 된다. 만일 네가 그 사람을 모욕했다면, 너는 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그에게 사기를 친다면, 너는 너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준은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동요하기 마련이며, 또 그 경우에 연루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판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악이다.

②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

③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④ 처벌은 사회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⑤ 처벌로 인한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보다 더 커야 한다.

09 빈칸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능력에 따른 분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다양한 경력을 쌓아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와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 따른 분배는

㉠

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①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② 생산 의욕이나 동기를 떨어뜨린다

③ 효율성보다 형평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④ 구성원들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⑤ 선천적인 능력을 온전히 그의 몫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공동체는 개인을 대신하여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

<보기>

ㄱ. 처벌은 더 큰 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ㄴ. 사회 전체에 행복을 가져온다면 처벌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ㄷ. 처벌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응보적 정의 실현 그 자체에 있다.

ㄹ. 처벌의 본질은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갑에 비해 을이 더 지지할 견해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사형 제도는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형 제도를 함부로 폐지했다가 정작 필요한 경우에 사형 선고나 사형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며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을：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감안할 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존재일 수 없으며 범죄자도 범죄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도 온전한 존재일 수 없으므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⑴ (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적 정의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시오.

⑵ (나)의 사상가가 (가)의 관점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비판을 서술하시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초적 입장이란 순전히 가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것은 오직 그것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정의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보기>

ㄱ.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재화를 균등 분배해야 한다.

ㄴ. 최대 행복의 원리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ㄷ.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

ㄹ.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가)의 입장을 가진 사상가가 (나)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채택하게 될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원칙들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을 우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른다.

㈏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즉, n 시간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 국가는 절도 · 사기 · 강압 등으로부터의 보호나 계약의 집행 등과 같은 최소 역할만 해야 한다.

① 개인을 공동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② 인간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③ 자연적 · 사회적 우연성이 가져올 불평등을 간과하고 있다.

④ 사회적 원칙을 도출하면서 사회로부터 유리된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03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업적이나 기여를 이룬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분배의 원칙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결과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어진 일에 열정을 품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대가를 주어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① (가)는 객관적 평가와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가)는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나)는 일한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⑤ (가), (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04 사상가 A가 강조하는 분배 기준의 특징에 대해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05 다음은 어느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06 (가)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인간은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경찰 수사 본부는 지난 이틀간 민가 4곳에서 노인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OO 씨를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보기>

ㄱ.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

ㄴ. 살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생명으로 갚는 것이다.

ㄷ.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처벌을 정해야 한다.

ㄹ. 죄는 크지만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형 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진 형벌이다. 이렇게 오래된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다양한 성향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특히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보복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본보기로 삼아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사형 제도는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

② 사형 제도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③ 형벌의 목적은 사회의 질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있다.

④ 사형 제도의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 자체의 유지는 필수적이다.

⑤ 사형 제도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08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질문에 대해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가)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
(나)	질문 1：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질문 2：이유는 무엇인가?

	질문1	질문2
①	유지	살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사형뿐이므로
②	유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
③	폐지	사형제는 점점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④	폐지	누구도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기 때문
⑤	폐지	인간은 교화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09 (가)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인간은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경찰 수사 본부는 지난 이틀간 민가 4곳에서 노인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OO 씨를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의미        답 | ②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를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줌으로써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02 롤스의 입장                         답 | ③

제시문은 롤스의 “정의론” 내용 중 일부이다. 그는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 정의라고 하면서, 아무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 제도라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03 롤스의 정의론                       답 | ④

롤스의 정의론의 내용이다. 롤스는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행위자들이 선택하게 될 분배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진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였다.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사회적 지위, 능력 등에 대해 무지하며,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판단한다.

04 롤스의 차등의 원칙                  답 | ⑤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 정답이 된다.

04 분배 정의의 다양한 기준 비교        답 | ③

갑은 분배 정의의 기준으로 업적(기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을은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갑은 업적이나 기여를 많이 이룬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을은 각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05 분배 정의의 다양한 기준 비교       답 | ③

갑은 분배 정의의 기준으로 업적(기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을은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갑은 업적이나 기여를 많이 이룬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을은 각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06 공자의 대동 사회                   답 | ⑤

제시문은 공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인 ‘대동 사회’이다. 그는 대동 사회를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분배 정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갈등을 예방하며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치이다.

07 공산주의                            답 | ①

제시문은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공산주의(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 의식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정된 재화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인 효율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08 칸트의 응보주의적 관점              답 | ②

제시문은 칸트의 입장으로 법적 정의에 있어 응보주의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칸트가 제시한 형벌의 원칙은 첫째,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이유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09 능력에 따른 분배의 문제점          답 | ⑤

제시문은 능력에 따른 분배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에게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에 따른 분배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은 우연적이고 선천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온전히 그의 몫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점을 지닌다.

10 칸트의 응보주의적 관점              답 | ⑤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며 형벌은 오직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11 사형 제도 찬반 논쟁                 답 | ②

갑은 사형 제도를 일단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사형 제도를 급하게 폐지를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사형 제도의 존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기에 일단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을은 사형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2 사회 정의 실현의 중요성

제시된 사례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어떤 일을 자행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는 억압되며 권력자의 힘이 정의의 이름으로 악용된다. 사회 정의가 실현될 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13 법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⑴ (가)는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에서 형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악을 능가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범인을 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범법 행위를 감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형벌 체계는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⑵ (나)는 칸트의 형벌에 대한 입장이다. 칸트의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한 형벌이라는 공리주의적 입장은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화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짜 맞추려는 것으로, 자율적인 존재인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칸트는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등급the올리기】

01 롤스의 분배 정의관                  답 | ⑤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그는 사람들을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 재산, 능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 즉 원초적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02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답 | ③

(가)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롤스의 입장이고, (나)는 자유 지상주의자인 노직의 입장이다.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 노직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부인함으로써,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가져올 불평등을 간과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자유 지상주

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03 업적에 따른 분배와 노력에 따른 분배 답 | ④

(가)는 업적이나 기여를 많이 이룬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보면서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능력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면서 노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04 마르크스의 사상                     답 | ①

제시된 도표는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다.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라 단정하고, 제시된 도표와 같이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그가 역사의 최종 단계로 제시한 공산 사회는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반면, 노력이나 업적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분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의 동기가 저해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05 법적 정의에 관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적 관점   답 | ②

법적 정의는 공정하게 재판하고 이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한 응보주의 관점과 공리주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응보주의 관점은 처벌의 본질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다고 보는 반면, 공리주의 관점은 처벌로 얻는 선한 결과가 처벌 때문에 발생하는 악보다 더 클 때에만 정당성을 지닌다고 본다.

06 벤담의 공리주의                     답 | ⑤

(가)는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은 처벌을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 처벌이 범죄 억제력을 가지며,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정당화한다.

07 사형 제도 찬반 논쟁                 답 | ①

제시문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형 제도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형벌일 뿐만 아니라 돌발 행동을 잠재우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08 칸트의 응보주의적 관점              답 | ①

(가)는 칸트의 사상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에 대해 찬성한다. 그는 “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등가물도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칸트는 질문 1에 대해 사형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며, 질문 2에 대해서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살인에 상응하는 처벌은 사형뿐이라고 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