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사회 권말부록	Ⅱ. 공정성과 삶의 질	03. 삶의 질과 복지
		|반 / 번호 |이름

01 다음의 특징을 갖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로 옳은 것은?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에 대비

• 의무 가입 원칙

• 수혜자 부담

① 국민연금

② 여성 복지

③ 의료 급여 제도

④ 기초 연금 제도

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02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요인에 비례한다.

② 객관적 지표에 의해 쉽게 측정할 수 있다.

③ 일상 행복감이 인간다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④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로 측정해야 한다.

⑤ 인간다운 삶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지표는 인간 개발 지수이다.

03 (가), (나)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자선, 공공사업 등을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

(나)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대가 없이 시간과 재능, 노동력이나 경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보기>

ㄱ. (가)－갑은 주말마다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았다.

ㄴ. (가)－을은 학교에서 모은 성금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ㄷ. (나)－사진작가인 병은 노인들의 영정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렸다.

ㄹ. (나)－정은 ‘키바’를 통해 아프리카의 수혜자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부나 사회봉사 등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보기>

ㄱ. 상류층 중심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

ㄷ.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ㄹ. 빈곤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사: 인간다운 삶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차원을 넘어 각종 사회 제도를 통해 생존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가)이/가 있습니다.

①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치적 요인

② 국민 소득, 고용 안정 등 경제적 요인

③ 쾌적한 환경, 의료 혜택 등 환경적 요인

④ 기본적인 의식주의 보장 등 주관적 요인

⑤ 여가와 문화생활, 교육 수준 등 사회·문화적 요인

06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이다.

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커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ㄷ. 주로 금전적 지원이므로 상류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ㄹ.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보다 2009년 사회봉사에 참여한 사람 수가 더 적다.

② 기간 내내 사회봉사보다 기부에 참여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

③ 기간 내내 물질적 지원이 노동력 지원보다 적게 이루어졌다.

④ 2011년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기부나 사회봉사에 참여하였다.

⑤ 사회봉사에 참여한 사람 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08 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 경제권 구축으로 지역 격차 축소

②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 발전

③ 자율적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④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하향식 개발 방식

⑤ 지역 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 발전 정책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Ⅱ-03. 삶의 질과 복지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② 08 ④

01 사회 보장 제도 답 | ①

제시문에 나타난 특징을 갖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의 일종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②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

③, ④, ⑤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공공 부조는 금전적 지원에 대한 수혜자 부담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2 인간다운 삶 답 | ④

여러 가지 국제 행복 지수가 각기 다른 행복도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 인간다운 삶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인간다운 삶에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서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② 인간다운 삶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주관적 만족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에 의해 쉽게 측정할 수 없다. 일상 행복감이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03 기부와 사회봉사 답 | ③

(가)는 기부, (나)는 사회봉사이다. ㄴ. 성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 것은 물질적 지원이므로 기부에 해당한다. ㄷ. 영정 사진 을 찍어드린 재능 기부는 사회봉사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사회봉사에 해당한다.

ㄹ. 수혜자에게 소액 대출을 해 주는 것은 기부에 해당한다.

04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답 | 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격차 해소, 복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는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빈곤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의 하나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ㄱ. 기부는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ㄴ. 정부의 제도적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④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에는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주관적 요인 등이 있다. ④ 기본적인 의식주의 보장은 경제적 요인에 해당한다. 주관적 요인에는 주관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있다.

06 기부와 사회봉사 답 | ②

제시문에 나타난 활동은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능 기부, 즉 사회봉사이다. 재능 기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어려 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사회봉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ㄷ. 금전적 지원은 기부 활동이고, 사회봉사는 노동력이나 경험, 재능을 기부하는 일이다.

07 기부와 사회봉사 답 | ②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기부 및 사회봉사 참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② 2005년~2011년 내내 기부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 사회봉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보다 높다.

I 오답 피하기 I

① 2005년보다 2009년 사회봉사 참여 비율은 낮으나, 전체 인구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참여한 사람의 수는 알 수 없다.

③ 물질적 지원은 기부, 노동력 지원은 사회봉사이다.

④ 2011년 기부에 참여한 비율은 57.7%, 사회봉사에 참여한 비율은 26.5%이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기부나 사회봉사에 참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사회봉사에 참여한 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사람 수는 알 수 없다.

08 지역 격차 답 | ④

자료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④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