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사회 권말부록	Ⅱ. 공정성과 삶의 질	01. 개인과 공동체
		|반 / 번호 |이름

0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대부분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를 담당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참여는 국가 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정책 결정에 여론을 반영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은 ㉠ 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뽑을 수 있고, 관심 분야의 ㉡ 집회에 참가 할 수 있다. 또한 ㉢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 SNS 등을 통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보기>

ㄱ. ㉠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ㄴ. ㉢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ㄷ. ㉡은 ㉢과 달리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ㄹ. ㉣은 ㉢과 달리 집단적 사회 참여 방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A에 들어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빌라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빌라 남쪽에 새로 빌라가 건축되어 A에 해당하는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신축 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국민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④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⑤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03 다음 대화에서 을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을: 그것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먼저입니다.

<보기>

ㄱ. 적절한 보상 대책 수립

ㄴ.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 마련

ㄷ.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 추구는 양보하는 자세

ㄹ.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자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댓글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그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

<보기>

ㄱ. 선거 제도

ㄴ. 청원 제도

ㄷ. 삼권 분립제

ㄹ. 형식적 법치주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은 미국 독립 선언문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주권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지닌다.

<보기>

ㄱ. 20세기 이후 복지 국가에서 강조된 권리를 명시하였다.

ㄴ.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자연권으로 인정하였다.

ㄷ.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장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였다.

ㄹ.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갑, 을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을: 하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기>

ㄱ. 갑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ㄴ. 적극적 우대 조치는 을의 입장에 근거한다.

ㄷ. 갑은 을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중시한다.

ㄹ. 을은 갑에 비해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주의        ② 지방 자치제

③ 삼권 분립제     ④ 국민 주권주의

⑤ 형식적 법치주의

<정답과 해설>

Ⅱ-01. 개인과 공동체

01 ① 02 ④ 03 ① 04 ④ 05 ① 06 ③ 07 ①

08 ②

01 사회 참여 방법 답 | ①

선거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선거에 참여,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SNS 등을 통해 의견을 게시하기 등 시 민의 정치 참여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집회에 참가, 시민 단체에 가입하는 것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 을 미친다.

ㄹ. SNS 등을 통해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 참여 방법이다.

02 기본권 답 | ④

A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포함하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20세기 이후 복지 국가에서 강조된 권리로, 적극적 권리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②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③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03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 해결 답 | ①

제시문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책이 충돌하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 갑과 을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갑은 의식적 대책 마련을, 을은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을은 개인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 장할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ㄹ.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 상황을 의식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04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답 | ④

제시문의 질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물었다. 정의 답변인 수도권 중심의 경제 개발 계획은 지역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05 국민 주권주의 답 | ①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거 제 도와 청원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삼권 분립제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누어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는 달리 법의 형식을 빌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06 인권 신장 답 | ③

미국 독립 선언문에서는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 인권의 보장, 국민 주권주의, 저항권 사상 등을 명시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ㄱ. 20세기 이후 복지 국가에서 강조된 권리는 사회권이다. 제시문에는 사회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

ㄹ.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20세기 이후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었다.

07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답 | ①

대화에서 갑은 기회의 평등을, 을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결과의 평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더 강조하는 것은 을의 입장이다.

ㄹ. 법 앞의 평등은 원칙적으로 기회의 평등에 해당한다.

08 권력 분립 제도 답 | ②

그림은 삼권 분립 제도를 나타내고 있다.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고자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복수 정당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국회의 권한만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