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	03. 삶의 질과 복지
		|반 / 번호 |이름

01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생활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인이 부족하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

① 국민 소득        ② 교육 수준

③ 평균 수명        ④ 고용 안정

⑤ 만족감 수준

0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탄 국민의 약 97%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① 행복은 경제력과 비례한다.

② 행복의 기준은 보편적이다.

③ 행복의 가장 기본은 경제력이다.

④ 경제적 측면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상대적이다.

⑤ 행복을 위해 경제력을 비롯한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03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가)은/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니야. 올해도 직장인 월급 1% 나눔 캠페인에 1,200명이 참여하여 5억 9,000만 원을 (가)하기로 했어.

을: 나도 11년째 매월 만 원씩 내고 있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아.

① 기부             ② 공공사업

③ 사회봉사         ④ 재능 기부

⑤ 사회 보장

04 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은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각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 수준, 1인당 국민 소득 등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한 인간 개발 지수 (HDI)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1인당 GDP, 지니 계수, 교육 수준, 문맹률, 기대 수명, 의료 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① 인간다운 삶에는 주관적 행복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② 인간다운 삶이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삶을 말한다.

③ 양적 지표를 통해서는 인간다운 삶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④ 소득이나 경제 규모 등 경제적 측면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⑤ 인간다운 삶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05 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OECD 자료가 가장 객관적 지표이다.

② 평가 기준에 따라 행복 지수가 다르다.

③ 세 지표 모두 공통적인 기준은 경제력이다.

④ 인간 개발 지수는 질적 지표에 비중을 둔다.

⑤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감은 전 세계 하위권이다.

06 다음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 - 민주주의

② ㉠ - 평균 수명

③ ㉡ - 고용 안정

④ ㉡ - 의료 혜택

⑤ ㉢ - 국민 소득

07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의 시행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제 도이다.

① 지역 격차 해소

② 국토의 균형 발전

③ 소득 불평등 개선

④ 지속 가능한 발전

⑤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08 다음과 같은 행위의 의의로 옳지 않은 것은?

‘키바’는 도움을 원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SNS를 통해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빈곤 퇴치를 위한 비영리 단체로 시작됐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 이 키바 사이트에 요청글을 올리면, 기부자들이 1인당 25달러씩 기부를 한다. 키바 모델에서는 수혜자가 기 부 받은 금액을 기부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일종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

① 대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② 타인을 도움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③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④ 자신이 사는 지역의 모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09 다음 글에 나타난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유토피아에는 1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화폐가 없고, 각자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져다 쓸 수 있다. 집 안에 있는 물건 어느 하나 개인이 소유한 것이 없어서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다. 성인들은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지적 활동을 한다.

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사적 소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평등하다.

③ 지적 활동보다는 생산적 노동을 중시한다.

④ 의료 시설 및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가 활발하다.

10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기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회봉사는 주로 무보수나 시간과 재능, ㉡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

① 기술적     돈

② 물질적    재물

③ 사회적    권력

④ 금전적   노동력

⑤ 비물질적  명예

11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격차를 줄여 국토 발전을 균형 있게 한다.

②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③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

④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영향 평가제를 실시한다.

⑤ 중앙 집권적 하향식 개발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 한다.

12 표는 지역 사회 개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

② (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③ (가)는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④ (나)는 상향식 지역 개발과 부합하는 방식이다.

⑤ (나)는 지역 격차를 발생시키는 개발 방식이다.

13 ㉠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은/는 질병, 노령, 실업, 사망, 재해 등의 위험 대비를 목적으로 한 사회 보장 제도로, 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

<보기>

ㄱ. 국민연금

ㄴ. 의료 급여

ㄷ. 기초 연금

ㄹ. 노인 장기 요양 보험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서술형 문제

14  (가)에 들어갈 질문을 서술하시오.

15 자료에 나타난 현상의 문제점을 쓰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필요한 대책을 서술하시오.

16 ㉠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

[등급 the 올리기]

01 다음은 사회 수행 평가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에 대한 학생 진술은 옳다.

② ㉡에 대한 학생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에 대한 학생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에 대한 학생 진술은 옳지 않다.

⑤ (나)의 네 가지 진술 중 한 가지만 옳은 내용이다.

02 다음 글에 나타난 활동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학을 맞아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인근의 양로원을 방문하여 정리 정돈과 청소,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기, 어깨 및 발마사지 등의 활동을 하였다.

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② 사회단체나 공공 기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③ 개인이 갖고 있는 물질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한다.

④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경제 성장을 도모 한다.

⑤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03 다음 글에 나타난 변화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에는 GDP와 같은 경제 지표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1인당 GDP, 기대 수명, 문맹률 등 인간을 둘러싼 주 요 생활 환경 요소들을 바탕으로 행복감을 측정한 인간 개발 지수(HDI)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① 국민 소득은 인간의 삶의 질과 무관하다.

②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최근에는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는 가치관이 만연해 있다.

④ 1인당 GDP는 환경 오염, 소득 불평등을 포함하는 지표이다.

⑤ 삶의 질은 경제적 풍요, 환경, 건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04 그림은 매슬로의 욕구 5단계론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은 점점 높은 단계적 욕구를 추구한다.

② 인간다운 삶은 자아실현의 욕구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③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

④ 인간다운 삶은 주관적 욕구 충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이다.

05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① 갑: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② 을: 과거에는 돌봄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③ 병: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정: 오늘날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⑤ 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06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에게 적합한 사회 보장 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나이: 만 70세

• 월 소득: 50만 원

• 가구원: 1명(혼자 거주)

• 필요한 도움: 경제적 지원

<보기>

ㄱ. 사회 서비스

ㄴ. 기초 연금 제도

ㄷ. 노인 장기 요양 보험

ㄹ.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헌법 조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① 사회 안전망의 법적 근거가 된다.

② 작은 정부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③ 국민의 기본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08 사회 보장 제도 A, B,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① A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② A는 C와 달리 서비스 제공을 하기도 한다.

③ B는 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B는 C와 달리 수혜자의 부담이 있다.

⑤ C는 B와 달리 국가 재정 부담이 크다.

09 다음 대화에서 을의 의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넨 늘 춥고, 배고프겠어. 난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더 행복하지.

을: 그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일만 하지 않나? 또 그 많은 돈을 잃을까 봐 매일 조바심으로 살겠지. 난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늘 행복하네.

① 행복은 경제력과 비례한다.

②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비슷하다.

③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많은 돈을 벌기 쉽다.

④ 행복에 있어서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⑤ 경제력을 갖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행복하다.

10 다음 물음에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이 대답할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물음	답변
주로 자신의 금전을 제공하는가?	(가)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무보수로 하는가?	(나)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	(다)

(가)      (나)       (다)

①   예        예        예

②   예        예      아니요

③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④ 아니요      예      아니요

⑤ 아니요      예        예

11 다음 기사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 차원에서 법을 만든다.

② 전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③ 각종 복지 제도와 정책을 실시한다.

④ 경제 성장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한다.

⑤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유도한다.

12 그림의 대화에 나타난 을의 입장에 부합하는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개인의 자발적인 사회봉사

ㄴ. 시민 단체를 통한 재능 기부

ㄷ. 사회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ㄹ.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확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Ⅱ-03. 삶의 질과 복지: 실력 The 키우기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① 09 ②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16 해설 참조

01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⑤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인과 같은 객관적 요인이 있고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 요인도 있다. 경제적 요건에는 국민 소득, 고용 안정이 있고, 사회·문화적 요건 에는 여가와 문화생활, 교육 수준, 사회 보장 제도가 있으며, 환경적 요 인에는 쾌적한 환경, 의료 혜택, 평균 수명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객관적 자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④ 인간다운 삶의 조건 중 경제적 요인에 해당된다.

②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③ 환경적 요인이다.

02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④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부탄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에 있어 경제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느끼는 개인의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부족한 경제력을 갖추고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③ 부탄 국민의 경우 행복과 경제력은 관련이 없다.

②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느 사회나 누구에게도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다.

⑤ 일반적으로는 옳은 진술이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경제력 없이도 행복 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제시된 사례와 부합하는 진술은 아니다.

03 기부 답 | ①

제시문의 대화는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액 기부에 대한 내용이다.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 주는 일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공공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적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 자금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을 말한다.

③ 사회봉사는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무보수로 시간과 재능, 노동력이나 경험 등을 제공하는 재능이나 행위를 말한다.

④ 재능 기부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 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 형태를 일컫는다.

⑤ 사회 보장이란 빈곤·실업·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과 조직적 행정을 말한다.

04 인간 개발 지수 답 | ⑤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이 만든 인간다운 삶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간 개발 지수(HDI)는 소득, 교육, 빈곤, 건강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수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주관적 행복도는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가 장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②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반대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의식주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인간 개발 지수 역시 양적 지표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④ 소득이나 경제 규모 등 경제적 조건 역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다.

05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②

국제 연합(UN)의 ‘인간 개발 지수’에서 측정한 기준의 경우 평균 수명, 교육 수준, 문맹률, 1인당 국민 소득 등의 양적 지표에 비중을 두고 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양적 지표에 주거 환경, 공동체 생활 에 대한 만족도 등 질적 요소를 추가하여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 순위를 매겼다. 국제 연합의 ‘세계 행복 보고서’는 주관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오답 피하기 |

① 세 지표의 자료 중 가장 객관적 지표는 인간 개발 지수이다.

③ 세계 행복 보고서의 설문 조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세 지표 모두의 공통적인 기준은 알 수 없다.

④ 인간 개발 지수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양적 지표에 비중을 두었다.

⑤ 우리나라는 주관적 설문 조사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56개국 중 56위이므로 전 세계 하위권은 아니다.

06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④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주관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경제적 조건으로는 국민 소득, 고용 안정 등이, 환경적 조건으로는 쾌적한 환경, 의료 등이, 주관적 조건으로는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인권, 안전,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조건도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미친다.

| 오답 피하기 |

① 민주주의는 표에 제시된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② 평균 수명은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③ 고용 안정은 경제적 요인에 해당한다.

⑤ 국민 소득은 경제적 요인에 해당한다.

07 환경 영향 평가 제도 답 | ④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이란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여 미래 세대의 개발 능력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08 기부의 의의 답 | ①

‘키바’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은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점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① 기부 행위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09 인간다운 삶 답 | ②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것이 없고, 10년마다 집을 서로 교환하는 등 경제적으로 평등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유토피아에서는 화폐가 없고 각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건은 시장에서 가져다 쓸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는 관계가 없다.

③ 유토피아에서는 잠자는 시간과 6시간 노동 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 등의 지적 활동에 할애하였으므로, 생산적 노동을 지적 활동보다 중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제시문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⑤ 유토피아는 자물쇠가 없이도 안전한 사회였다고 하였으므로 공권력 행사 때문에 치안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기부와 사회봉사 답 | ④

기부는 주로 물질적·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회봉사는 주로 재능이나 행위로 기여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11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답 | 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고려하여 각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나 규제 완화, 고용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과 상향식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

12 지역 개발 방식 답 | ④

(가)는 특정한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삼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하향식 지역 개발 방식이고, (나)는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여 론을 수렴해 이루어지는 상향식 지역 개발 방식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개발 방식은 (나)이다.

②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한 것은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나)이다.

③ (가)는 성장 거점을 우선 개발하고 개발의 효과를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방식으로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⑤ (나)는 낙후된 지역을 먼저 개발하므로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다.

13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답 | ②

㉠은 사회 보험이다. 사회 보험에는 국민연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이 포함된다.

| 오답 피하기 |

ㄴ, ㄷ. 공공 부조에 해당된다.

14 기부와 사회봉사

| 모범 답안 |

주로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가?

15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 모범 답안 |

문제점: 소득 격차 확대

필요한 대책: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소득 격차를 줄인다.

16 인간다운 삶의 조건

| 모범 답안 |

국민 소득, 고용 안정 등

Ⅱ-03. 삶의 질과 복지: 등급 The 올리기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① 06 ④ 07 ② 08 ③ 09 ④ 10 ⑤ 11 ③ 12 ②

01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③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사회마다 달라서 완벽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및 안전에 대한 욕구부터 인간관계를 통해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거쳐 자존감 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욕구까지 점점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 ㉠은 ‘헌법’으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은 ‘생리적 욕구’로 고쳐야 한다. ㉢은 ‘인간다운 삶’으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은 ‘동일하지 않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진술 중 ㉡, ㉣에 대한 내용만 옳다.

02 사회봉사 답 | ①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문에 나타난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활동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제시문에서 고등학생들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무보수로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사회봉사에 해당한다.

선택지 핵심 분석

번호	왜 틀렸을까?
❶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②	사회단체나 공공 기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사회봉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능하다.
③	개인이 갖고 있는 물질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한다. → 기부에 대한 설명이다.
④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 사회봉사는 경제 성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 사회봉사는 삶의 의미와 보람,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의의는 있으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03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답 | ⑤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문에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제시문에 따르면, 과거에는 경제 지표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풍요, 환경, 건강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한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번호	왜 틀렸을까?
①	국민 소득은 인간의 삶의 질과 무관하다. → 국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조건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②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시문에 나타난 변화의 원인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③	최근에는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는 가치관이 만연해 있다. → 제시문에서는 최근에는 삶의 질을 알기 위해 경제적 요인 뿐 아니 라 다른 요인을 반영한 지표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④	1인당 GDP는 환경 오염, 소득 불평등을 포함하는 지표이다. → 1인당 GDP는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다.
❺	삶의 질은 경제적 풍요, 환경, 건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04 매슬로의 욕구 5단계론 답 | ①

질문의 핵심 의도

그림에 나타난 매슬로의 욕구 5단계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매슬로는 인간이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택지 핵심 분석

번호	왜 틀렸을까?
❶	인간은 점점 높은 단계적 욕구를 추구한다.
②	인간다운 삶은 자아실현의 욕구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 인간은 낮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추구 하게 된다.
③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 → 여러 단계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인간다운 삶은 주관적 욕구 충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 어느 한 단계의 욕구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이다. → 매슬로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05 사회봉사   답 | ①

(가)는 ‘자원봉사’이다. 자원봉사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자원 봉사 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오답 피하기 |

② 오늘날에는 자원봉사를 돌봄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이해한다.

③ 자원봉사는 도움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혹은 자신이 도움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④ 자원봉사를 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섬기는 행위로 이해한 것은 과거의 일이다.

⑤ 자원봉사는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므로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06 사회 보장 제도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한 국민의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내어 이 제도에 속한 사례를 골라내야 한다.

자료의 핵심 힌트

제시한 국민은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으므로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사회 서비스

→ 비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ㄴ. 기초 연금 제도

→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므로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ㄷ.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ㄹ.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므로 공공 부조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07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 답 | ②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제34조의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사회권이 나타나 있다.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를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큰 정부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08 사회 보장 제도 답 | ③

A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사회 보험이고, B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공공 부 조이며, C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시설 등 비경제적 지원을 주로 하는 제도이므로 사회 서비스이다. ③ 공공 부조는 수혜 대상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 오답 피하기 |

①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주로 B이다.

②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복지 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는 C이다.

④ B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혜자는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C도 국가의 재정 부담이 있지만,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장 큰 것은 B 이다.

09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④

을은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을은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일만 하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조바심을 내다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② 을의 의견과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다.

③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⑤ 을은 경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10 재능 기부 답 | ⑤

재능 기부란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금전적 기부 대신 무보수로 자신의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기부하는 일을 말한다. (가) 주로 금전보다는 자신의 재능, 즉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기부한다. (나) 재능 기부이든 일반 기부이든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무보수로 한다. (다) 재능 기부는 자신의 능력, 즉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다.

11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③

신문 기사는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사회 안전망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지 법과는 구별된다.

② 사회 안전망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의미한다. ‘안전망’이라는 용어 때문에 전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④ 경제 성장은 사회 보장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국가가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12 인간다운 삶의 조건 답 | ②

갑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을은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ㄱ. 사회 서비스의 다양화, ㄹ.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의 확대는 정부의 정책이므로 을이 강조하는 제도적인 차원의 대책이다.

| 오답 피하기 |

ㄴ. 개인의 자발적인 사회봉사는 갑이 강조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다. ㄷ. 시민 단체를 통한 재능 기부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 개인은 시민 단체를 통한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갑이 강조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