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	01. 개인과 공동체
		|반 / 번호 |이름

[실력 the 키우기]

01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②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입법, 사법, 행정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④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한다.

02 다음은 우리 헌법 제10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확인 한다.

② 국가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한다.

③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법적 근거가 된다.

④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을 통해 비로소 보장되는 것임 을 확인한다.

⑤ 인간의 존엄성은 소득,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장됨을 확인한다.

03 다음 헌법 조항에서 빈칸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 ), 질서 유지 또는 ( ㉡ )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

①   천부 인권        재산권     법률

②   환경 보전      공공 기관    법률

③   환경 보전      공공 기관    헌법

④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법률

⑤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헌법

04 다음 (가) ~ (다)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

(가) 국세청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나) 집과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다.

(다)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 또는 엄친딸(엄마 친구 딸)은 집안 좋고 성격이 밝은 데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를 말한다.

① (가)에는 장애인 우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② (나)에는 남녀 차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③ (다)에는 남녀 차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④ (가), (나)에는 역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05 ㉠, ㉡에 들어갈 기본권으로 옳은 것은?

• 최근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은 늘고 있지만, 많은 공공장소에서 여자 화장실에만 기저귀 갈이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아를 동반한 아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차등적 조치는 ㉠을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재판을 통해 이를 해 결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정당한 ㉡의 행사이다.

㉠          ㉡

① 자유권      평등권

② 평등권      참정권

③ 평등권      청구권

④ 사회권      청구권

⑤ 사회권      자유권

06 다음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적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학 농민 운동

• 미국 노예 해방

• 프랑스 시민 혁명

① 왕정 폐지

② 인권 신장

③ 경제 성장

④ 헌법 제정

⑤ 참정권 확대

07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앞 다투어 키우는 소를 늘려나갔다. 소가 늘어가면서 목초지는 황무지로 변했고, 결국 소들도 굶어죽게 되었다.

<보기>

ㄱ.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ㄴ. 공유 자원의 사용 범위와 한계를 제도적으로 규정 한다.

ㄷ. 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ㄹ. 공유지를 사유지나 정부 소유로 전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내용에 부합 하는 원리나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 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후략)…

① 자유주의        ② 지방 자치제

③ 삼권 분립제     ④ 국민 주권주의

⑤ 형식적 법치주의

09 (가)와 (나) 각각을 강조한 정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평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시하고, (나)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차별이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중시한다. (가)와 (나)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 국가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① (가) - 여성 고용 할당제

② (가) - 장애인 의무 고용제

③ (가) - 대입 지역 인재 특별 전형

④ (나) - 성장 거점식 개발 정책

⑤ (나) -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10 ㉠에 들어갈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한다.

ㄴ.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ㄷ.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ㄹ. 사회에서 규모가 작은 집단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11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갑: 장애인 우선 고용제와 여성 고용 할당제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을: 하지만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과거에나 존재했어. 예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면 오히려 (가).

12 다음 사례의 갑이 침해당한 기본권과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장애인인 갑은 주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 그런데 국회 의원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더니 투표소가 2층이었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갑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13 (가)에 들어갈 사회 참여 방법을 세 가지만 쓰시오.

주권자인 시민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다. 선거와 더불어 청원이나 언론 투고 등의 방법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참여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집단적 차원에서의 사회 참여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급 the 올리기]

01~02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에서는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러자 이를 시행하는 한국 전력 공사와 땅값 폭락이 예상되어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나) 갈등의 합리적 해결 과정

㉠ 한국 전력 공사와 주민들의 이익 반영

㉡ 한국 전력 공사와 주민들의 이해관계 표명

㉢ 관련 당사자들의 여론 수렴

㉣ ◯◯시와 주민 간의 갈등 양상 파악

㉤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갈등 사례이다.

② 국가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③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④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없다.

⑤ 공익을 위한 정책이므로 주민에게 보상할 필요는 없다.

02 (가)를 해결하기 위한 (나) 갈등의 합리적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03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사회 보장 제도는 (가)를 대상으로 한다.

ㄴ. 적극적 우대 조치는 주로 (가)를 대상으로 한다.

ㄷ. (가)는 (나)에 비해 대체로 사회적 약자이다.

ㄹ. (가)는 (나)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은 사회 수업 발표 자료이다. 밑줄 친 ㉠ ~ ㉤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모둠 사회 수업 발표 자료>

• 주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 삼권 분립제: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권이 분립되어 ㉡ 국가 권력을 집중하는 제도

• 민주 선거제: ㉢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에 기초한 선거 제도

• 복수 정당제: ㉣ 두 개 이상의 민주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 지방 자치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 그 지방 주민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

① ㉠   ② ㉡   ③ ㉢

④ ㉣   ⑤ ㉤

05 다음은 우리나라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1조 ①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① ㉠ - 기회의 균등을 의미한다.

② ㉡ -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③ ㉢ -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에 해당한다.

④ ㉣ -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⑤ ㉤ - 최소한의 생활 수준의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06 다음과 같은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년 서울대 합격생의 60%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며, 합격생 중 33%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합격생 중 서울 출신 은 40%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수도권 출신 서울대 합격생 비율은 2011년 55.2%, 2012년 57.2%, 2013년 57.6%, 2014년 61%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① 지역을 대입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다.

② 지역별로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③ 지방 학생의 수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한다.

④ 지역 할당제 등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전형을 확대한다.

⑤ 모든 학생에게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한다.

07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의 예로는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 등이 있다.

② 누가 A인가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③ 장애인 복지 사업이나 국토 균형 개발 정책 등이 B에 해당한다.

④ B는 A가 아닌 사람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⑤ B는 A에게 우선적 처우나 적극적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08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주민들에게 필요한 태도로 옳은 것은?

최근 마실 물 확보를 둘러싸고 ‘물 분쟁’이 빚어지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한탄강 댐 기능을 ‘홍수 조절’에서 인근 지역 용수 공급을 포함한 ‘다목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수자원 공사 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류 지역 주민들은 침수 지 역 확대 및 안개로 인한 일상생활 및 농작물 피해 등 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① 정부 –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정부 – 합법적인 강제력만을 내세우며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정부 - 댐 기능 전환에 앞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④ 주민 -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⑤ 주민 - 개인의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09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적절한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책 결정 과정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입니다.

ㄷ.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ㄹ. 국가 권력이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Ⅱ-01. 개인과 공동체: 실력 The 키우기

01 ② 02 ④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① 08 ⑤ 09 ⑤ 10 ① 11~13 해설 참조

01 권력 분립 제도   답 | ②

제시된 그림은 권력 분립 또는 3권 분립 제도를 나타낸다.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고, 이를 서로 독립된 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에 맡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이 제도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02 우리나라의 인권 보장   답 | ④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존엄하며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 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인간 존엄성 실현 을 위한 제도 마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④ 우리 헌법 제10조의 내 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조항이지, 헌법 조항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03 기본권 제한 규정   답 | ④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의 내용이다. 기본권 제한 요건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이고 제한 방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이다.

04 사회적 약자   답 | ②

(가)에는 장애인 차별적 의미가, (나)에는 남녀 차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다)에서 엄친아와 엄친딸 두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국세청이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는 의미를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애인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엄친아와 엄친딸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성별을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역차별이란 사회적 약자를 지나치게 우대함에 따라 원래는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에는 역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가)와 (나)이다.

05 기본권 답 | ③

첫 번째 사례에서, 여자 화장실에만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한 것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빠와 엄마를 차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 국민이 재판을 통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것은 정당한 청구권 행사에 해당한다.

06 인권 신장의 역사  답 | ②

동학 농민 운동, 미국 노예 해방, 프랑스 시민 혁명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동학 농민 운동은 노비 문서 소각, 토지 균등 분배 등을 주장하였고, 프랑스 시민 혁명에서는 천부 인권과 시민의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등을 명시한 프랑스 인권 선언을 발표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⑤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 자연법적 성격을 띠는 것이고, 참정권은 기본권으로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실정법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 신장 이후에 참정권 확대가 가능하다.

07 공유지의 비극  답 | ①

제시된 사례는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 공동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는 공유지의 비극을 말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공유지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규정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주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ㄹ. 공유지를 개인 소유나 정부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 방 안이라고 볼 수 없다.

08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답 | 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로는 국민 주권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다. 이를 지지하는 제도에는 삼권 분립, 민주 선거, 복수 정당제, 지방 자치제 등이 있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무조건 법에만 따르는 정치를 의미한다. 이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로 보기 어렵다.

09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답 | 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가)는 기회의 평등, 결과적으로 나타난 차별이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중시하는 (나)는 결과의 평등이다.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거 나 특혜를 주는 적극적 우대 조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②, ③ 모두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하므로 (나)를 더 강조한 정책에 해당한다.

④ 지역 간 격차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10 장애인을 위한 정책   답 | ①

㉠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이다. 이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실질적 평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적극적 우대 조치는 차별 받은 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 이 지나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대상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ㄹ. 사회적 약자는 그 규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흑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도 백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경우 흑인 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11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I 모범 답안 I

비장애인이나 남성 등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12 기본권

I 모범 답안 I

참정권－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당하였다.

13 사회 참여 방법

I 모범 답안 I

이익 집단이나 정당, 시민 단체 활동

Ⅱ-01. 개인과 공동체: 등급 The 올리기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④ 07 ⑤ 08 ③ 09 ②

01 개인과 국가의 갈등  답 | ②

(가) 사례는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땅값이 폭락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 역 주민들이나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사례에는 지방 정부인 ◯◯시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③ 국가 정책과 국민의 권리가 충돌하여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의식적으로 양보의 자세, 합리적 조정 자세를 지니고 공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권리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절한 보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④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⑤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

02 갈등 해결 과정 답 | ④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갈등 파악] 갈등의 원인·양상 파 악 → [이해관계 파악] 정책 목표를 확인하고 이해관계 표명 → [이해관계 조율] 대화와 타협, 관용의 태도로 여론을 수렴하여 이해관계 조정 → [합의] 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여 합의 → [합의 이행]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내용을 실천’이다.

03 사회적 약자 보호 답 | ③

(가)는 (나)에 비해 대체로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산점이나 특혜를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로 (가)를 대상으로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현대 사회에서 사회 보장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ㄹ. ‘규모가 작은 집단’과 ‘사회적 소수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 주류 구성원에게 스스로 차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사회적 소수자는 단지 구성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한 표현이다. 따라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누구든지 사회 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여성, 어린이, 영세 및 중소기업, 소비자 스스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사회적 소수자 이다. (가)는 (나)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04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답 | ②

삼권 분립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권을 보장하면서 서로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화된 장치이다. 즉,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 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05 기본권 답 | ②

㉡은 자유권을 나타낸다.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일부 제한이 가능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06 사회적 약자 보호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문에 나타난 현상이 의미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제시문에서는 명문대 합격생 비율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 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번호	왜 틀렸을까?
①	지역을 대입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다. →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입시 전형이 필요하다.
②	지역별로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 문제의 핵심은 대학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 유명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③	지방 학생의 수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한다. → 지방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❹	지역 할당제 등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전형을 확대한다.
⑤	모든 학생에게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한다. →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보다는 일시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07 적극적 우대 조치 답 | ⑤

질문의 핵심 의도

A의 의미를 먼저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A를 위한 정책인 B에 해당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개인 또는 집단인 A는 사회적 약자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거나 특혜 를 주는 사회 정책인 B는 적극적 우대 조치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A의 예로는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 등이 있다.

→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② 누가 A인가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은 상대성을 가진다.

③ 장애인 복지 사업이나 국토 균형 개발 정책 등이 B에 해당한다.

→ 장애인 복지 사업이나 국토 균형 개발 정책은 적극적 우대 조치이다.

④ B는 A가 아닌 사람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

➎ B는 A에게 우선적 처우나 적극적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 적극적 우대 조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08 개인의 자유와 국가 정책 간의 충돌 답 | ③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문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정부와 주민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제시문에서는 신설되는 댐 기능에 인근 지역 용수 공급 기능을 추가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있다. 이러한 갈등 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적절 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대책과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려 는 양보의 자세 등 의식적 대책이 필요하다.

선택지 핵심 분석

번호	왜 틀렸을까?
①	정부－다른 나라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여론 수렴을 위한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정부－합법적인 강제력만을 내세우며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정부가 합법적 강제력만을 내세운다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❸	정부－댐 기능 전환에 앞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 쳐야 한다.
④	주민－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 하다. → 개인의 이익이나 국가 이익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보다는 둘 사 이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⑤	주민－개인의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개인의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09 시민의 사회 참여 답 | ②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정책 결정 과정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회 참여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ㄴ.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ㄷ.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회 참여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ㄹ. 국가 권력이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우리 헌법 제37조②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