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권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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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가)~(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일정한 행위 규범이 존재한다.

② (나) - 개인이 행위 주체가 되기도 한다.

③ (나) - 강제력을 갖는 하나의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다) - 경제적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⑤ (다) - 집단을 구성하여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02 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침략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안전은 타국의 자비 가 아닌 우리의 전쟁 억지력으로부터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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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이다.

ㄴ. 국제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다.

ㄷ. 국제 평화는 국제법의 확립과 국제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ㄹ. 국가 간 분쟁은 결국 국력이 강한 국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마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다음 글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독일의 30년 전쟁은 단지 독일만의 전쟁이 아니라 당시 유럽 다수 지역과 관련된 전쟁이었다. 오랜 기간 이어지던 전쟁은 점차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 로마 제국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신성 로마 제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① 유럽에서 교황권이 강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②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사회 형성에 기여하였다.

③ 국제 사회에서 주권 평등이 실현되는 데 기여하였다.

④ 이념 대립이 완화된 국제 사회가 형성되는 데 기여하였다.

⑤ 국제 사회를 대표하는 범세계적인 국제기구 창설에 기여하였다.

04 밑줄 친 ‘이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국제기구의 총회에는 모든 가입 국가가 참여하고, 이 기관의 목적과 임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며 주요 문제는 만장일치제로 결정하였다. 이 기관은 세계 대전 이후 인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여 설립되었으나 당시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가입하지 않으면서 국제 분쟁 해결과 새로운 국제 사회 질서를 창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① 제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설립되었다.

② 국제 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을 반영하였다.

③ 냉전 체제로 인한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 세력 균형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 평화를 실현하고자하였다.

⑤ 국제 사회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제국주의 전쟁이 발생하였다.

05 국제 사회를 보는 다음 글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비록 현실의 국제 사회가 무규범 상태의 혼란 상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국가 간 합의에 의해 국제기구와 국 제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의 이익과 안보, 세계 평화는 보편적인 규범의 확립과 이 의 준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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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설립 배경이 되었다.

ㄴ. 국가가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ㄷ. 국제 사회를 이해할 때 국가 간 권력관계를 가장 중시한다.

ㄹ. 국제 평화를 위해 세력 균형보다 집단 안전 보장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두 사건과 공통으로 관련된 국제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은 의회 연설을 통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세력의 침투로 내전 위기에 처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는 전체주의의 위협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와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나라를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 경쟁의 발단이 되었다.

②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③ 제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하였다.

④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국제 사회에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 을 확산시켰다.

07 다음 두 사건과 공통으로 관련된 국제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59년 7월 24일, 모스크바 박람회장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과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훗날 ‘부엌 논쟁’이라고 불리는 논쟁을 벌였다. 두 사람은 서로 자국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국의 가전제품과 주택 정책을 자랑하였다.

• 1961년 8월 13일 일요일 아침, 갑자기 서베를린과 동 베를린을 연결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놓이게 되었다.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동독 사람들이 증가하자 동독 정부가 통로를 차단한 것이다. 철조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콘크리트 장벽으로 대체되었다.

① 동서 대립 체제라고도 부른다.

② 미국의 마셜 플랜과 관련 있다.

③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④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

⑤ 북대서양 조약 기구 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08 다음 두 사례는 국제 정치 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수행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 주요 신생 독립국들은 비 동맹 독립주의 노선을 추구하였으며, 일본과 독일 등 새로운 강대국들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소련 중심 의 국제 질서에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외교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① 냉전 체제의 형성 요인을 조사하시오.

② 냉전 체제의 완화 배경을 조사하시오.

③ 냉전 체제의 종식 배경을 조사하시오.

④ 냉전 체제가 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시오.

⑤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나타난 국제 사회의 변화를 조사하시오.

09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지중해 몰타 섬에서 동유럽의 변혁, 미 국과 소련의 군비 축소 및 경제 협력 등을 논의하 고 미국과 소련 간의 협력을 약속하는 선언을 하 였다.

(나) 미국 대통령 닉슨은 미국이 앞으로는 베트남 전쟁과 같은 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에 대하여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아시아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 군사적·정치적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 였다.

① (가)는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② (나)로 인해 국가 간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역사적으로 (가)는 (나)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⑤ (나)와 달리 (가)로 인해 국제 사회의 분쟁이 감소하였다.

10 다음 (가)~(다)는 국제 체제의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 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② (나)로 인해 국가 간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역사적으로 (가)는 (나)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⑤ (나)와 달리 (가)로 인해 국제 사회의 분쟁이 감소하였다.

1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반기문 국제 연합(UN) 사무총장은 난민 문제의 해 결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난민 수용을 약속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 전직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시리아 내전의 해결을 위해 ㉣ 국제 연합 (UN)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였다. 한편, 유럽 각국에서는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부상하여 난민 수용에 대하여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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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국제 행위 주체 중 국가 내부적 행위체에 해 당한다.

ㄴ. ㉠의 국제 행위는 ㉣의 국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ㄷ. ㉢은 ㉡과 달리 국제 행위 주체 중 개인에 해당한다.

ㄹ. ㉤은 ㉣과 달리 국제 행위 주체 중 초국가적 행위 체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표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국가를 가입의 주체로 한다.

② (가)는 초국가적 행위체, (나)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 이다.

③ (가)보다 (나)가 국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유리하다.

④ (가)와 달리 (나)는 무역과 관련된 국가 간 분쟁의 해 결을 목적으로 한다.

⑤ (나)와 달리 (가)는 국제 사회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3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U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지진 해일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구호 성금과 물품을 모 아 일본에 전달하였다.

• 국제 사회의 강대국들은 국제 연합의 권고를 종종 무시하며, 국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받는 정책이 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국제 연합 안전 보 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정책 실행을 방해 하기도 한다.

①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정치 행위가 나타난다.

② 국가 간 주권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③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④ 힘의 논리와 보편적인 규범을 지향하는 행위가 공존 한다.

⑤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외의 행위 주체가 갖는 영향력 이 강해지고 있다.

14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문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2년 세계 경제 개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 계 인구의 1%가 전 세계 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 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 세계 부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1% 인구의 대부분은 미국 이나 일본, 유럽 등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에 편중되 어 있는 반면, 빈곤 인구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남미 등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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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ㄴ. 자유 무역의 심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ㄷ. 초국가적 행위체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식된다.

ㄹ. 국가 간 주권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데 장애 요 인으로 작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보고서의 제목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계화의 배경

② 세계화로 인한 순기능

③ 국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

④ 국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힘의 논리

⑤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심화가 초래하는 폐단

16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 하고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실질적으로 최초의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약 190여 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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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세력 균형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ㄴ. 국제 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을 실현하고자 한다.

ㄷ. 냉전 체제의 종식 이후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ㄹ. 안전 보장 이사회와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의 주요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가), (나)는 국제 연합(UN)의 주요 기구 중 하나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1국 1표 원칙에 따라 표결하며,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 투표 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 투표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책임을 맡은 기구로서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 된다. 1국 1표 원칙에 따라 표결하며,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 이사국 모두의 찬성을 포함하여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가)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가)는 현실적으로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이다.

③ (나)에서 비상임 이사국 모두가 찬성하면 안건은 의결 된다.

④ (나)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 분쟁을 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⑤ (가)와 달리 (나)의 의사 결정 방식은 평등 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을 겪는 국가의 ㉡ 제소가 있으면 ㉢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재판함으로 써 국제 사회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설립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이다. 재판관은 모두 15인으로서 ㉣ 재판 관의 국적은 모두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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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국제 연합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권한이 있다.

ㄴ. 국제 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을 할 수 없다.

ㄷ.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에 해당한다.

ㄹ. ㉣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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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총회에서 이루어진 표결이다.

ㄴ. 반대표를 던진 국가가 러시아일 경우 안건은 부결 된다.

ㄷ. 안건이 의결되었다면 미국은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ㄹ. 국력에 따라 국가별로 투표권을 차등 배분한 후 표결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을 적용 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일반적인 또는 특 별한 국제 조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법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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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일반적으로 성문법에 해당한다.

ㄴ. (나)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를 구속 한다.

ㄷ. (나)는 각국 입법 기관의 수용 절차를 거쳐야만 효 력을 갖는다.

ㄹ. (가), (나)와 달리 (다)는 국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국제법의 한 유형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주체에는 국가만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에서 (가)의 체결 권한은 국회에 있다.

③ (나)는 국가 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④ ‘외교관의 면책 특권 보장’은 (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우리나라에서 (나)와 달리 (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2 다음 글을 읽고 발표하는 학생의 의견 중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조약은 법률 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국회가 동의하여 체 결된 조약과 우리나라의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조례는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등의 순서로 위계를 갖고 있는데,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 날 경우 하위법은 효력이 없다

① 갑: 우리나라에서 모든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을: 우리나라에서 기존 법률에 위반되는 조약은 체결 될 수 없습니다.

③ 병: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충돌하는 조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정: 우리나라에서 모든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만 효력을 갖습니다.

⑤ 무: 우리나라에서 조약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23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과 을국은 오랜 기간의 ㉠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 외교를 통한 해결을 시도한 후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 국제 중재 기구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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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특정 지역의 문제로서 국제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ㄴ. ㉡은 국제법에 의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ㄷ. ㉢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ㄹ. 일반적으로 ㉣은 ㉡에 비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과 을국이 오랜 전쟁 끝에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고 하자. 이 조약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따라서 두 국가는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두 국가의 조약 이행 여부를 국제 연합이 국제 공조를 통해 감시한다면 평화가 가능할 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두 국가는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 연합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국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① 국제법은 국제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없다.

② 국제 분쟁은 강대국의 개입 없이 해결되기 어렵다.

③ 국제기구와 달리 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침략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의 균형을 확 보하는 것이다.

⑤ 국제기구는 국제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④ 06 ②

07 ③ 08 ② 09 ① 10 ② 11 ③ 12 ③

13 ④ 14 ④ 15 ⑤ 16 ④ 17 ⑤ 18 ⑤

19 ③ 20 ① 21 ④ 22 ③ 23 ④ 24 ⑤

01 국제 정치의 특징 답 | ①

① (가)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공통점이다. 국내 정치에 법률과 같은 일정한 행위 규범이 존재하듯이 국제 정치에도 조약 등의 국제법이 행위 규범으로서 존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② 국제 정치에서도 강대국의 전직 국가 원수 등은 개인으로서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강제력을 갖는 하나의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국제 정치의 특징이다.

④ 경제적 이익 실현의 추구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공통점이다.

⑤ 국내 정치에서 정당,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을 구성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활동이 나타나듯이 국제 정치에서도 국제기구를 만들어 정치 과정

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02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 답 | ④

제시문에서는 국제 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만 침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 사회는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은 상태에 있다.

ㄹ.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 사회는 규범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가가 규범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추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또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ㄷ.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을 확립하고 국제기구를 활성화하면 침략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03 국제 사회의 형성 답 | ②

②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황권의 약화와 유럽 각 영주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점차 주권 국가의 발달과 주권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제 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③ 베스트팔렌 조약은 주권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제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나,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주권 평등이 실현된 것은 아니다.

④ 국제 사회에서 이념 대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하였으며, 1970년대에 다소 완화되었다.

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범세계적인 국제기구가 설립되지는 않았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를 지향한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였다. 실질적으로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로 평가되는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 연합이다.

04 국제 연맹의 등장 배경과 한계 답 | ②

밑줄 친 ‘이 국제기구’는 국제 연맹이다.

② 국제 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되었으며,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국제 사회가 국제 규범과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국제 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인 윌슨의 이상주의적 평화 원칙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

③ 냉전 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하였다.

④ 세력 균형 전략은 국제 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힘의 균형을 통해 침략 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⑤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전쟁이 확산되어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 제1차 세계 대전이며, 이 전쟁은 국제 연맹 설립 이전에 발생하였다.

05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 답 | ④

제시문에는 국제 사회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 또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

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보편적인 규범을 인식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ㄹ.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서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침략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러한 국제 평화 실현 전략을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이라고 하며,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 연합(UN)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같은 군사 동맹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세력 균형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ㄷ. 국가 간 힘의 우열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06 냉전 체제의 형성과 심화 답 | ②

②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트루먼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공산주의 세계의 팽창을 노리던 소련과의 정면 대립을 천명한 것으로 냉전 체제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력 경쟁의 발단이 되었다.

③ 냉전 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되었다.

④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 정책을 펼친 것은 냉전이 완화된 후의 현상이다.

⑤ 1990년대 냉전 체제가 종식된 후 발생한 국제 사회의 새로운 경향이다.

07 냉전 체제의 형성 배경과 영향 답 | ③

제시된 두 사건은 모두 냉전 체제의 심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냉전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외교 정책 선언은 소련의 공산주의 세계 팽창 정책에 맞설 것을 천명한 트루먼 독트린(1947년)이다.

③ 1969년에 발표된 닉슨 독트린은 공산주의 세계와의 극단적인 경쟁을 피하려는 미국의 외교 선언으로서 냉전 체제의 완화를 초래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냉전 체제는 동쪽의 소련과 서쪽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립 체제였기 때문에 동서 대립 체제라고도 부른다.

② 마셜 플랜(1947년~1951년)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 계획으로서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소련을 자극하여 냉전 체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④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과 1960~70년대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은 냉전 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는 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맞서기 위해 창설된 군사 동맹이다.

08 냉전 체제의 완화 답 | ②

② 제시된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 체제가 완화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비동맹 중립국들의 증가, 일본과 독일 등 신흥 강대국의 성장 등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미국의 닉슨 독트린은 미국과 공산주의 세계의 한 축인 중국 간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냉전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준 사건은 소련의 팽창 정책,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이나 마셜 플랜 등이다.

③ 냉전 체제의 종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몰타 선언(1989년)이다.

④ 냉전 체제가 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⑤ 두 가지 사례 모두 냉전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 발생하였다.

09 냉전 체제의 완화와 붕괴 답 | ①

(가)는 몰타 선언(1989년), (나)는 닉슨 독트린(1969년)에 대한 설명이다.

① 몰타 선언은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개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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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외교 정책 선언인 닉슨 독트린(1969년)이다.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냉전의 완화에 기여하였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냉전이 종식된 후 나타난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다.

③ 냉전 종식 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④ 역사적으로 닉슨 독트린 선언이 몰타 선언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⑤ 냉전 체제가 종식된 후 국제 사회에서는 종교나 민족 등의 차이로 인한 분쟁 및 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10 국제 사회의 변화 답 | ②

② 몰타 선언은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화해와 협력을 약속한 선언으로서 냉전 체제의 붕괴에 기여하였다. 이 선언은 1989년에 이루어졌으므로 1969년에 나타난 (나)와 1991년에 나타난 (다) 사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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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루먼 독트린(1947년)은 냉전 체제의 형성과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선언이다.

③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년)와 독일의 통일(1990년)은 냉전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나)와 (다) 사이에 위치한다.

④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냉전 체제의 완화는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 나타났으므로 (나)와 (다) 사이에 위치한다.

⑤ 세계 무역 기구 설립(1995년)과 실리 추구의 경향 심화는 (다) 이후에 나타난 국제 사회의 변화에 해당한다.

11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답 | ③

ㄴ. 국제 연합 사무총장의 국제 행위는 국제 연합을 대표하는 행위이므로 국제 연합의 국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ㄷ. 현직 미국 대통령과 달리 전직 미국 대통령은 국제 행위 주체 중 국제 사회에 영향력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가를 대표하는 현직 국가 원수의 국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ㄹ. 한 국가 내부의 정당이나 시민 단체 등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중 국가 내부적 행위체에 해당한다. 국제 연합은 국가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주체, 즉 초국가적 행위체에 해당한다.

12 초국가적 행위체 답 | ③

(가)는 국가를 단위로 형성된 정부 간 국제기구, (나)는 민간 부문의 단체나 개인을 단위로 형성된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③ 민간 부문을 단위로 한 국제 비정부 기구(INGO)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떠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부 간 국제기구에 비해 국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유리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나)와 달리 (가)는 국가 혹은 정부를 가입의 주체로 한다.

② (가)와 (나)는 모두 국제 사회에서 초국가적 행위체에 해당한다.

④ 무역과 관련된 국가 간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가)에 있는 세계 무역 기구이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의 실현,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도주의적 실천, 그린피스는 국제 환경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국제 행위 주체로서 국제 사회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3 국제 사회의 특징 답 | ④

④ 국제 사회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와 보편적인 규범을 지향하는 행위가 공존함을 시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두 사례에서는 모두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제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비되는 두 사례는 국가가 국제 사회의 기본적인 행위 주체임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행위 주체임을 드러내는 데에는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충분하다.

② 두 번째 사례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나 첫 번째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③ 두 번째 사례에서는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나 첫 번째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⑤ 두 사례를 통해서는 도출할 수 없는 결론이다.

14 국제 사회의 문제 답 | ④

제시문은 소위 남북문제로서 국제 사회의 빈부 격차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ㄴ.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커지는 데에는 자유 무역의 심화가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 무역을 통해 선진국의 이익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후진국은 산업 기반이 약화되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ㄹ. 국가 간 빈부 격차는 국제 사회에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가 간 빈부 격차는 국제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국제 평화를 저해하는 문제이다.

ㄷ. 국가 간 빈부 격차는 국제 연합 등 초국가적 행위체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15 국제 사회의 변화와 문제 답 | ⑤

⑤ 두 사례는 모두 세계화로 인해 자본과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자본과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국가 간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그로 인해 한 지역의 문제가 빠르게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세계화가 진행되는 원인이나 배경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세계화로 인한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③ 두 사례는 국제 사회의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만 보여 주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④ 한 지역의 문제가 세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현상이 힘의 논리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16 국제 연합(UN) 답 | ④

ㄴ. 제시된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국제 연합(UN)이다. 국제 연합은 국제기구의 설립과 국제 규범의 적용을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 관점, 즉 자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ㄹ.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에는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경제 사회 이사회, 사무국 등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제 연합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집단 안전 보장 전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ㄷ. 냉전 체제에서 국제 연합은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냉전 체제 종식 이후 점차 국제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답 | ⑤

(가)는 총회, (나)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⑤ 총회에서는 1국 1표의 원칙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어 주권 평등의 원칙이 실현된다. 하지만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1국 1표의 원칙에 따라 표결이 이루어지지만,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상임 이사국의 반대표는 의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1표의 가치 면에서 불평등이 발생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이러한 의결 방식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총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총회는 형식적으로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중요 안건에 대하여 비상임 이사국 모두를 포함하여 14개 이사국이 찬성하였더라도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반대를 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이다.

18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답 | ⑤

ㄷ.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간의 조약, 국제 사회에서 널리 수락되고 있는 국제 관습법, 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 등을 규범으로 하여 재판을 한다.

ㄹ. 재판관의 국적을 모두 다르게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제 연합 평화 유지군의 파견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ㄴ. 국제 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19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 답 | ③

제시된 표결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ㄴ.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다면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므로 안건은 부결된다.

ㄷ. 안건이 의결되었다면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는 것이므로 미국 역시 찬성표를 던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15개 국가의 투표에 의해 침략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같은 중요 안건을 표결하는 것으로 보아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표결이다.

ㄹ.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표결권에 있어서 1국 1표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1표의 가치는 이사국 간에 다르다.

20 국제법의 법원 답 | ①

ㄱ. (가)는 조약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체결되고 명문화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성문법에 해당한다.

ㄴ. (나)는 국제 관습법으로서 체결국만 구속하는 조약과 달리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국제 관습법은 각국의 입법 기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다.

ㄹ. 조약, 국제 관습법, 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은 모두 국제법의 법원을 이룬다.

21 조약과 국제 관습법 답 | ④

(가)는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이다.

① 외교관의 조세 면제나 주재국의 민·형사상 재판권으로부터 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조약은 국제기구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③ 국가 간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국제법은 조약이다.

⑤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즉 국제 관습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국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2 조약의 효력 답 | ③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한 조약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조약은 헌법에 비해 하위법이므로 그 내용이 헌법과 충돌할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② 기존 법률과 충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체결 가능하다.

④ 모든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흔히 협정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간의 업무 절차 등에 대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

23 국제 분쟁의 해결 답 | ④

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ㄹ. 일반적으로 국제 중재와 같은 비사법적 분쟁 해결 방식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해결 방식보다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특정 지역의 영토 분쟁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국가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 문제화될 수 있다.

ㄷ. 현대 사회에서 외교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 외교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24 국제 분쟁의 해결 답 | ⑤

⑤ 제시문에서는 두 분쟁국 간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는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감시가 있을 때 조약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가 국제 분쟁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조약과 같은 국제법이 국제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감시가 있을 때 국제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강대국의 개입이 아닌 국제기구의 개입을 통해 국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③ 국제기구의 압력이 분쟁 당사국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④ 힘의 균형보다는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침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