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Ⅴ. 사회생활과 법	권말 부록
		|반 / 번호 |이름

0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형법은 말 그대로 ㉠ 형벌에 관한 법이다. 다시 말해 서, 어떤 경우에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형법이다. 그런데 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 범죄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래 서 어떤 경우에 형벌이 부과되는가 하는 질문은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대치된다. 즉, 형법은 범죄와 형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다. 이러한 형법은 ㉢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 실질적 의미의 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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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과태료는 ㉠에 해당한다.

ㄴ. ㉠은 ㉡에 대한 법적 효과이다.

ㄷ. 군 형법은 ㉢이 아닌 ㉣에 해당한다.

ㄹ. ㉣보다 ㉢에 해당하는 형법의 수가 더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가 하는 사항을 나열해 놓은 목록, 다시 말해서 범죄와 형벌의 카탈로그는 형태와 내용이 다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범죄라는 사회 문제는 항상 발생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① 범죄에 대한 규정은 상대성을 지닌다.

② 형법은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③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은 시대나 사회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④ 형법은 범죄 예방보다 범죄에 대한 응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⑤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달리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모든 시대와 사회에 존재하였다.

03 다음 (가), (나)에 나타난 형법의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가) 사회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범죄이다. 형법은 범죄로부터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나) 국가 형벌권은 항상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은 자의적인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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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로 확보되었다.

ㄴ. (나)는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ㄷ. (가)는 보호적 기능, (나)는 보장적 기능에 해당한다.

ㄹ. 범죄자에 대한 교정 교육은 (가)보다 (나)를 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재 권력의 출현으로 17, 18세기에 형성된 ㉠ 고전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에 ㉡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고전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되,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 형벌권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법률을 배제하고 있다.

① ㉠은 ‘법의 지배’보다 ‘인(人)의 지배’를 지향한다.

② ㉡은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된다.

③ ㉡보다 ㉠이 입법자의 권력 남용을 경계한다.

④ ㉠과 달리 ㉡은 관습법에 의한 형벌 부과를 금지한다.

⑤ ㉡과 달리 ㉠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법률의 제정을 요구한다.

0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으로 옳은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 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형이 책임의 크기에 비하 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 체계상 현저 히 균형을 잃게 되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을 침해하게 된다.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③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④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⑤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0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으로 옳은 것은?

• 이 법에서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범죄에 충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게’,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라는 표현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도 그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 에 위반된다.

•이 법에서 ‘고용주’를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업체 의 대표 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법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 에 위반된다.

㉠	㉡

①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③ 적정성의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07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관련 법률 조항>

㉠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건물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 계란을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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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에는 자유형과 재산형이 규정되어 있다.

ㄴ. ㉡과 ㉢ 모두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범죄로 성립된다.

ㄷ. ㉢을 한 사람에게 ㉠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ㄹ. ㉡은 ㉠에서 규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8 다음 (가), (나)의 공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만 15세의 중학생이 상가의 출입문을 부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만 18세의 고등학생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②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③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④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⑤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09다음은 어떤 재판에서 다루어진 쟁점에 대한 변호인과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호인: 갑이 을의 자동차를 파손할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법원: 갑이 을의 자동차를 파손할 당시 사물의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단지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① 변호인과 법원 모두 갑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② 변호인은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변호인은 갑이 유죄이지만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갑의 행위가 책임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⑤ 변호인은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 법원 단독부는 지인이 돌봐 달라고 맡긴 다문화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갑에게 ㉠ 징역 3년을 선고하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갑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갑은 ㉢ 2심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① ㉠의 집행은 법원이 지휘한다.

② ㉠과 달리 ㉡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을 항고라고 한다.

④ ㉢이 이루어질 경우 2심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⑤ 갑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1 다음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와 B는 모두 긴급 상태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행위이다. 하지만 A는 언제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 온 자에 대해서만 방위 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B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위난을 야기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A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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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 B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ㄴ. B와 달리 A는 현재의 법익 침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인정된다.

ㄷ. 칼을 들고 공격해 오는 강도를 떠밀어서 경상을 입힌 행위는 A에 해당한다.

ㄹ. 의사가 수술을 위해 환자에게 메스를 대는 행위는 B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밑줄 친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의 적시 행위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를 처벌하게 되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 보호라는 원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법정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① 정당방위	② 긴급 피난

③ 정당 행위	④ 자구 행위

⑤ 피해자의 승낙

13 표는 우리나라의 형벌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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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형벌이다.

ㄴ. ㉡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ㄷ. ㉢은 원칙적으로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이다.

ㄹ. (가)와 달리 (나)가 부과되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수단은 크게 A와 B로 나뉜다. A는 B만으로는 범죄 행위자를 개선·교화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교육 처분이다. 즉, A는 B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맡아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가 남용될 경우 이중 처벌을 하게 된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① 벌금은 A에 해당한다.

② 보호 관찰은 B에 해당한다.

③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A의 유용성은 감소한다.

④ A, B 모두 전과로 기록되는 형사 제재 수단이다.

⑤ B와 달리 A는 형사 미성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15 다음 (가)~(다) 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나)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

(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잡아서 수사 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단기간 동안 유치하는 일

① (가)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나)의 지휘는 검사가 한다.

③ (다)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가)가 이루어지면 (나)는 종결된다.

⑤ (가)~(다) 중 형사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다)이다.

16 다음은 어떤 법률 서식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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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이다.

ㄴ. 갑과 달리 을은 재판 당사자가 된다.

ㄷ. 범죄 피해자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다.

ㄹ. 위 문서에 의해 개시되는 재판에서 원고는 검사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다음 내용에 언급된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 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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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ㄷ. 수사 기관의 재량으로 해당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ㄹ. 피고인이 검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A에 대한 안내문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A의 의미

• 수사 기관이 귀하를 구속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판사는 심문 결과와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것을 A라고 합니다.

2. ㉠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의 조치

• 귀하에 대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다시 ㉡ 구속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고,……

3. ㉢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경우의 유의 사항

•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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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이다.

ㄴ. ㉠이 되면 심사 대상자는 유죄로 추정된다.

ㄷ. ㉡은 법원에서 담당한다.

ㄹ. ㉢이 되면 심사 대상자는 무죄가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법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제276조 ①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 벌금에처한다.

형사 소송법 제212조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① ㉠은 형법 제276조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② ㉡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형벌이다.

③ ㉢은 검사에 의해서 부과될 수 없다.

④ ㉣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한다.

⑤ 형사 소송법 제212조를 통해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편의점에 들어와 이유 없이 기물을 파손하고 있는 을을 ㉠ 제압하여 체포한 후 출동한 경찰에 즉시 인도하였다. 다음은 을에 대한 형사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① ㉠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을 위해서 구속 영장 심질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③ ㉢은 대검찰청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④ ㉣은 을을 수사한 경찰서장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⑤ ㉤을 통해 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21 다음은 형사 절차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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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는 공소 제기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ㄴ. A는 대검찰청, B는 법원에서 담당한다.

ㄷ. ㉠이 이루어지면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진다.

ㄹ. ㉡, ㉢이 이루어지더라도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다음과 같은 형사 절차를 밟았다.

① 갑은 ㉠ 단계에서는 피고인, ㉡ 단계에서는 피의자이다.

② ㉠을 지휘하고 ㉡을 할 수 있는 권한 모두 검사에게 있다.

③ 갑은 ㉠과 달리 ㉢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없을 것이다.

④ 갑은 ㉢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⑤ ㉣의 지휘는 ㉢을 담당한 법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2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하지만 판중 건강이 악화되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 을은 □□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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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보석 제도를 활용하였다.

ㄴ. 갑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대검찰청에 결정한다.

ㄷ. 1심과 달리 2심은 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ㄹ. 확정 판결을 근거로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은 어떤 법률 조항의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장 ㉠ 대상 사건 및 관할

제3장 배심원

제16조 배심원은 ( ㉡ )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에서 ㉢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선정

된다.

제4장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

제46조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 유·무죄

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 평결한다.

① 모든 형사 사건은 ㉠이 된다.

② ㉡에 들어갈 연령은 ‘만 30세’이다.

③ ㉢은 사회법에 해당한다.

④ ㉣이 되기 위해서는 학력이 대졸 이상이어야 한다.

⑤ ㉤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2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지방 검찰은 갑을 절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 ○○ 지방 법원은 ㉢ 재판 도중 갑을 ○○ 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갑은 ○○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갑에게 ㉣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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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갑에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은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 았다.

ㄷ. ㉢에서 검사가 원고, 갑은 피고인이다.

ㄹ. ㉣은 형벌 중 자유형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 다음의 갑과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옳게 나열한 것은?

• 갑은 A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A는 현재 형사 재판 중이고, 갑은 상해로 입은 병원비 등의 손해를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배상받기를 원하고 있다.

• 을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수사 결 과 을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아 을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을은 구속 기간 중이 입었던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고자 한다.

갑               을

① 형사 보상 제도   명예 회복 제도

② 형사 보상 제도   배상 명령 제도

③ 배상 명령 제도   명예 회복 제도

④ 배상 명령 제도   형사 보상 제도

⑤ 명예 회복 제도   형사 보상 제도

27 밑줄 친 ‘이 법’의 사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세기의 자유방임이 초래한 각종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적(私法的) 질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 가 필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사적 생활 관계에 공법상의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을 형성 하고 있는 이 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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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민법

ㄴ. 근로 기준법

ㄷ.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ㄹ.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다음 (가), (나)에서 적용된 법률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복수 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법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회사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나) 공정 거래 위원회는 서해선 복선 전철 제5공구 건 설 공사 입찰 당시 입찰 가격을 담합한 □□건설, △△ 산업, ◇◇개발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80억6천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한다.

② 공법의 사법(私法)화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③ 사적 생활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④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의 실현을 중시한다.

⑤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9 다음 (가), (나)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대학생 갑(만 20세)은 주말에 인터넷에서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고 영어 학 습 교재를 10% 할인받고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해당 교재가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동구매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나) 물구나무서기용 운동 기구를 구입한 을은 해당 기구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해당 기구는 손가락이 걸린 부분을 안전하게 설계하지 않았고, 조립 설명서에도 주의 사항 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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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하지 않겠다는 약정’ 은 무효이다.

ㄴ. (가) - 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약정으로 인 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ㄷ. (나) - 을은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나) - 을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동 기구 제조업자는 면책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다음 사례에서 K씨가 침해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블루베리 맛 과실음료에 원액을 소량 넣고 ‘함량 100%’ 로 표시한 혐의(식품 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 건강식 품 업체 대표 K 씨에게 내려진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K 씨는 생산 원가를 절 감하기 위해 비싼 블루베리 원액은 24%만 넣고 나머 지는 저렴한 저당, 올리고당,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제 조했으면서도 제품 포장지에 ‘블루베리 100%’로 기재 해 오로지 원액만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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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알 권리        ㄴ. 선택할 권리

ㄷ. 안전할 권리    ㄹ.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 다음은 학생이 A에 대하여 필기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미 : 근로자의 ㉠ 근로 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및 침해 행위

2. 사례

ㆍ㉡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계약 행위

ㆍ (       ㉢      )

① A의 유형은 근로 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노동조합의 이름으로는 A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에는 근로의 권리가 포함된다.

④ ㉡이 포함된 근로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⑤ ㉢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32 다음은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ㄴ. B는 중앙 노동 위원회이다.

ㄷ. ㉠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은 행정 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01 ③ 02 ① 03 ③ 04 ② 05 ② 06 ②

07 ② 08 ① 09 ④ 10 ② 11 ② 12 ③

13 ② 14 ⑤ 15 ⑤ 16 ② 17 ① 18 ②

19 ⑤ 20 ② 21 ② 22 ② 23 ② 24 ⑤

25 ② 26 ④ 27 ④ 28 ③ 29 ② 30 ①

31 ⑤ 32 ④

01 형법 답 | ③

ㄴ.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이다.

ㄷ. 군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과태료는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니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9가지가 있다.

ㄹ.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인 ‘형법’만 포함되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형법’ 이외에도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도 포함된다.

02 범죄 답 | ①

‘범죄와 형벌의 카탈로그가 형태와 내용은 다르게 항상 존재해 왔다.’는 내용을 통해 범죄에 대한 규정이 상대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03 형법의 기능 답 | ③

ㄴ, ㄷ. (가)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 (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로 확보된 형법의 기능은 보장적 기능이다.

ㄹ. 범죄자에 대한 교정 교육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호적 기능을 위한 것이다.

04 죄형 법정주의 답 | ②

②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즉,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고전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도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지향한다.

③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입법자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④, ⑤ 고전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모두 관습법에 의한 형벌 부과를 금지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법률의 제정을 요구한다.

05 죄형 법정주의 답 | ②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즉 형벌이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06 죄형 법정주의 답 | ②

㉠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07 범죄와 형벌 답 | ②

ㄱ. ㉠에 규정되어 있는 징역은 자유형이고, 벌금은 재산형이다.

ㄹ. ㉡은 건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이므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ㄷ. ㉢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 근거로 ㉢을 한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08 위법성 조각 사유 답 | ①

(가) 만 15세의 중학생이 한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고, (나) 만 18세의 고등학생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긴급 피난과 정당방위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I 오답 피하기 I

② (가)의 만 15세의 중학생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 자이다.

④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책임성을 의미한다.

⑤ (가)의 만 15세의 중학생과 (나)의 만 18세의 고등학생의 행위 모두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09 범죄의 구성 요건 답 | ④

④ 재판에서 갑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책임성이 조각된다. 즉, 갑의 행위가 책임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법원은 갑이 심신 상실의 상태가 아닌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고 감경되어 범죄가 성립된다.

②, ③ 변호인은 갑의 행위가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⑤ 변호인과 법원 모두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0 형벌과 보안 처분 답 | ②

② 징역은 형벌 중 자유형에 해당하지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선고된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③ 1심 재판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

④ 1심 법원이 ○○ 지방 법원 단독부이기 때문에 2심 법원은 ○○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⑤ 갑은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신에게 책임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1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답 | ②

A는 정당방위이고, B는 긴급 피난이다.

ㄱ.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ㄷ. 칼을 들고 공격해 오는 강도를 떠밀어서 경상을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모두 현재의 법익 침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인정된다.

ㄹ. 의사가 수술을 위해 환자에게 메스를 대는 행위는 정당 행위이다.

12 위법성 조각 사유 답 | ③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법정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성직자가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지키는 행위 모두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13 형벌 답 | ②

ㄱ. ㉠은 징역이다. 징역은 금고, 구류와 달리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가) 자유형이다.

ㄷ. ㉢은 몰수이다.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나) 재산형으로, 원칙적으로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자격 상실에 의해 정지되는 자격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이 있다.

ㄹ. (가)는 자유형, (나)는 재산형이다. 형벌이 부과되면 그것이 자유형이든 재산형이든 상관없이 전과로 기록된다.

14 형벌과 보안 처분 답 | ⑤

A는 보안 처분, B는 형벌이다.

⑤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지만, 보안 처분은 부과할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에게 부과하는 보안 처분을 보호 처분이라고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벌금은 형벌에 해당한다.

② 보호 관찰은 보호 처분에 해당한다.

③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범죄의 원인도 다양해지면서 보안 처분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④ 형벌과 달리 보안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15 형사 절차 답 | ⑤

(가)는 기소, (나)는 수사, (다)는 체포이다.

⑤ 형사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수사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기소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수사 지휘권은 검사에게 있다.

③ 체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기소되면 수사가 종결된다.

16 공소장 답 | ②

ㄱ.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ㄹ. 공소장에 의해 개시되는 재판은 형사 재판이다. 형사 재판의 원고는 검사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피고인과 달리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

ㄷ. 공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검사에 의해 작성된다.

17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답 | ①

제시문에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언급되어 있다.

ㄱ.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ㄴ.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수사 기관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ㄹ.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장한다.

18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답 | ②

ㄱ. A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원이 직접 심문하여 피의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주고 구속 사유가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이다.

ㄷ. ㉡은 구속 적부 심사이다. 구속 적부 심사 역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의해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ㄹ.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심사 대상자가 무죄라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19 형사 절차 답 | ⑤

⑤ 형사 소송법 제212조를 통해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은 형법 제276조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② 징역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이다.

③ 벌금은 형벌이므로 재판을 거쳐 법관에 의해 부과된다. 검사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④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한다.

20 형사 절차 답 | ②

②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사유에 해당될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은 체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구속 적부심은 법원에서 담당한다.

④ 기소는 검사가 담당한다.

⑤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이다. 집행 유예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21 형사 절차 답 | ②

A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B는 구속 적부 심사이다.

ㄱ. 구속 적부 심사는 공소 제기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ㄹ.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구속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 적부 심사가 인용되어 피의자가 석방되더라도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ㄴ. 구속 영장 실질 심사와 구속 적부 심사 모두 법원에서 담당한다.

ㄷ. 구속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된다.

22 형사 절차 답 | ②

②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 모두 검사에게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라고 불린다.

③ 진술 거부권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인정된다.

④ 갑에 대한 형의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법관이 아니라 검사이다.

23 보석 제도와 집행 유예 답 | ②

ㄱ.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보석 제도라고 한다.

ㄷ. 집행 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보석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

ㄹ. 을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4 국민 참여 재판 답 | ⑤

제시된 법률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다.

⑤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에 따를 필요는 없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형사 사건 중 일부만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된다.

②, ④ 학력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

③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사회법이 아니라 공법이다.

25 소년법 답 | ②

ㄱ. ㉠은 갑을 일반 형사 법원에 기소하였다. 이를 통해 ㉠은 갑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ㄷ. ㉢은 형사 재판이다. 형사 재판의 원고는 검사이고, 기소된 갑은 피고인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이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면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소년부 송치는 범죄가 인정될 때 이루어진다.

ㄹ. 소년원 송치 결정은 보호 처분으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배상 명령 제도와 형사 보상 제도 답 | ④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유발한 손해에 대한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형사 보상 제도라고 한다. 한편, 명예 회복 제도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무죄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27 사회법의 등장 배경 답 | ④

밑줄 친 ‘이 법’은 사회법이다.

ㄴ, ㄹ. 근로 기준법은 사회법 중 노동법에 해당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회법 중 경제법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민법은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ㄷ.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법에 해당한다.

28 사회법의 종류 답 | ③

(가)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적용되었고, (나)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모두 사회법이다.

③ 사회법은 사적 생활 관계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한 원리가 반영되었을 뿐,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② 사회법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④ 사회법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중시한다.

⑤ 사회법은 공익을 위해 사익,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허용한다.

29 철회권과 제조물 책임 답 | ②

ㄱ.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하지 않겠다는 약정’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다.

ㄷ. 을은 제조물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을은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단순 변심으로는 반품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갑은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ㄹ.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을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30 소비자의 권리 답 | ①

K 씨는 블루베리 맛 과실음료에 들어간 내용물을 허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리고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택할 권리 역시 침해당하였다.

31 부당 노동 행위 답 | ⑤

A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름으로도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의미한다.

④ 근로 계약 중 ㉡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무효이지만, 근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2 부당 해고 구제 절차 답 | ④

ㄴ. 부당 해고 구제 절차에서 재심은 중앙 노동 위원회가 담당한다.

ㄹ. ㉡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내려진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행정 소송이다. 행정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