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Ⅳ. 개인생활과 법	권말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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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민법의 원리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민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불공정 계약이 종종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해 수정된 모습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① 소유권은 공공성과 사회성에 기초해야 한다.

②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해야 한다.

③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④ 누구나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⑤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02 다음 사례에서 A법과 B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옳게 나열한 것은?

갑이 을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살펴보면 A법, B법 두 가지로 압축된다. A법은 폭행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B법은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을은 A법과 B법을 활용하여 갑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A법	B법

① 민법	형법

② 형법	행정법

③ 민법	민사 소송법

④ 형법	형사 소송법

⑤ 상법	형사 소송법

0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등학생 갑(만 17세)은 중국어 회화 교재 판매원 을로부터 고가의 회화 교재 세트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것을 권유받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구입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갑은 구입하기로 한 교재 세트가 무척 인기 없는 상품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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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교재가 이미 갑에게 인도되었다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을이 할인된 가격에 교재 구입을 권유한 것은 청약에 해당한다.

ㄷ. 갑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구입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ㄹ. 만약 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서도 을이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에서 갑~병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 제가 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굳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을: 제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 제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갑은 미성년자이다.

② 을은 피한정 후견인이다.

③ 병은 피성년 후견인이다.

④ 을과 달리 병은 행정 법원의 심판을 통해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⑤ 갑, 을, 병 모두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05 그림은 계약에 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잘못 발표한 학생은?

① 갑: (가)에서 계약서 작성은 필수 성립 요건입니다.

② 을: (가)에서 승낙은 청약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③ 병: (나)는 계약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④ 정: (다)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무: (다)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다음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신 능력

B: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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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의 유무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ㄴ. B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ㄷ. 미성년자는 A, B 모두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ㄹ. A는 있지만 B가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원칙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회자: 최근 환경 오염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 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자는 주장도 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갑: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 원칙에 따르면 환경이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한 데 있어서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이유도 없습니다.

을: 하지만 기업 활동과 환경 오염 간의 상관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환경 오염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기업이 이익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B 원칙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A 원칙	B 원칙

①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② 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③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	유권 공공의 원칙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0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만 17세)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 을(만 16세)은 주민 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이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속이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 병(만 18세)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 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의 근로 계약은 부모가 대리할 수 있다.

② 갑은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를 직접 할 수 없다.

③ 을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오토바이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병이 체결한 전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⑤ 갑, 을, 병 모두 성년자에 비해 행위 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0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B에 대한 선임,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A가 C의 손해를 배상해 준 경우, A는 B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C는 A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B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경우 C는 B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A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C는 B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친구 사이인 갑과 을은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골프 경기를 하였다. 그런데 경기 도중 갑이 친 공에 을이 맞아 머리를 다치고 말았다. 경기 보조원 병은 을이 전방에 있는 것을 보고 사고 발생의 위험을 예견하였지만 갑이 공을 칠 때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도,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 경기 보조원 병은 골프장 소유자인 정이 고용한 정식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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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의 행위에는 고의가 없으므로 갑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병은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정은 특수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갑, 병, 정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분쟁 해결 방식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나)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해결 방식

(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 제3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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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자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ㄴ. (나)의 활용 사례로 내용 증명 우편 제도를 들 수 있다.

ㄷ. (다)에서 분쟁 당사자는 제3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ㄹ. (다)와 달리 (가), (나)는 소송 외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은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민사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이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주요 내용은 채무 불이행일 것이다.

② (나)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단계이다.

③ 채권자는 (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라)가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13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민사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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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독촉 절차라고도 한다.

ㄴ. 가급적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친다.

ㄷ.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과정을 생략한다.

ㄹ. 서류가 아닌 구두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갑~무 중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한 사람은?

•갑(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의 친구): 갑의 친구들은 학교를 마친 후 귀가하는 하급생을 불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갑은 함께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봐 주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갑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을(햄버거 가게 주인): 을이 경영하는 햄버거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도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에 차량 주인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병(유치원생 아이의 엄마): 유치원생 아이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아이가 공원에 설치된 조각품을 밀어서 망가뜨렸다. 이에 공원 측에서는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정(동물병원 의사): 정이 경영하는 동물 병원에서 직원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치료 중이던 큰 개가 병원 밖으로 탈출해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정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무(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 임대해 준 건물의 외벽이 떨어지면서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 당시 건물 임차인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5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옳은 판단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같은 회사 직원인 A, B는 퇴근 후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B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C 간에 시비가 있었고, A는 B에게 C를 따로 불러 혼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B는 귀가하던 C를 쫓아가 폭행하였고, A는 B가 쉽게 폭행할 수 있도록 망을 보고 심지어 C를 붙잡아 주기도 하였다. C의 치료비로 2천만 원이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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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A, B는 각각 1천만 원씩 C에게 배상해야 해.

을. C가 B에게만 치료비 2천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

병. 직접 폭행한 사람은 B이지만, A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정. 피해자는 A, B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어.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6 다음 (가), (나)는 서로 다른 민사 분쟁 해결 방식을 소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나)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만든 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① (가)는 자율적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② (가)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절차이다.

③ (나)에서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에 따라야만 한다.

④ (나)는 제3자의 개입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⑤ (가)에 비해 (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17 다음 사례에서 갑,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되지 않는 공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만 7세)은 놀이터에서 놀던 중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돌멩이를 이용하여 긁어 놓았다.

• 중증의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을(만 30세)은 이웃집 담장을 넘어가 유리창을 깨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①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②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

⑤ 가해자가 행위 능력과 관련하여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한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건 내용] 고등학교 1학년인 갑(만 16세)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 같은 학교 상급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법적 조치] 갑의 부모는 폭행을 한 학생들의 부모에게 ㉡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가해 행위와 피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 폭행을 한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손

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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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은 민사 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ㄷ. ㉢은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에 해당한다.

ㄹ. 갑의 부모는 ㉢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에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은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대답한 학생은?

① 갑: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② 을: SNS에 올린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③ 병: SNS에 올린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④ 정: SNS에 올린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해야 합니다.

⑤ 무: SNS에 올린 내용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0 다음 법률 규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사 소송법 제150조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 소송법 제257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①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② 분쟁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고 항변해야 한다.

③ 민사 조정 제도는 민사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갖는다.

④ 변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개인 간의 분쟁은 소송이 아닌 협상이나 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21 밑줄 친 내용 이후에 예상되는 법적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보기>에서 고른 것은?

결혼 10년차인 갑과 을은 평범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간의 애정은 모두 식어 버렸다. 갑은 출장 중에 만난 병과 사랑에 빠졌고, 을에게 사실대로 말한 후 이혼을 요구하였다. 을은 갑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 버린 것을 알고 갑의 요구대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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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과 을은 소송에 앞서 이혼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ㄴ.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ㄷ. 갑과 을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것이다.

ㄹ. 만약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갑과 을에게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요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① 유언은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② 유족분께서는 연구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속 재산이 있으므로 기증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⑤ 질문자와 달리 질문자의 어머니는 연구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3 밑줄 친 단계에서 매수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결혼을 앞둔 갑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자신이 생각했던 조건과 딱 맞는 좋은 집을 발견하였다. 이에 갑은 해당 집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약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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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다.

ㄴ.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ㄷ. 등기부 을구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ㄹ.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과 을은 혼인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바쁜 생활에 쫓겨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 1년 전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A가 태어났다.

(나) 병, 정은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개로 B를 입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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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출생과 동시에 혼인 중의 자로 취급된다.

ㄴ. 갑이 A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갑과 A 간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B와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입양으로 인해 모두 종료된다.

ㄹ. B에 대한 친권은 병, 정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다음 갑과 을의 대화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 새집으로 이사한 걸 축하해.

을: 고마워. 비록 전세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네.

갑: 전입 신고는 했니?

을: 그럼. 어제 이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했지.

갑: 잘했네. 그런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남았어.

① 을은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

② ㉠은 등기부 등본에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다.

③ 을은 대화가 있었던 날짜부로 대항력을 가진다.

④ 갑은 을에게 임차권 설정 등기를 제안하고 있다.

⑤ 을이 부동산에 대해 갖는 권리는 임차권으로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26 다음은 갑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을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시기는 2014년 5월10일이다.

② 갑과 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된 시기는 2014년 5월 5일이다.

③ 갑과 을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갑은 매도인, 을은매수인에 해당한다.

④ 2014년 5월 10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에 변동 사항이 등기된다.

⑤ 2014년 5월 6일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을에게 2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27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법률 상담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옳은 법적 조언을 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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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면 집주인의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시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 입주 당일 전입 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상에 최대한 빨리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 등기부 갑구를 확인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갑, 을	② 을, 정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갑, 병, 정

2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9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남은 가족으로는 갑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법률혼 관계인 아내, 친생자인 아들 1명, 입양한 딸 1명,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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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아내는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모두 4명이다.

ㄷ. 아내는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입양한 딸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다음은 혼인의 성립 요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두 사람 모두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에서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일 경우 혼인할 수 없다.

③ (가)를 갖췄지만 (나)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률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가)에서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없을 경우, 그 혼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나)는 혼인 신고를 의미한다.

3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유언은 그 존재 여부 및 진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또한 위조 및 변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에 따른 유언만 효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등 ㉤ 몇 가지의 유언 방식을 명기하고 있다.

① 만 19세 미만인 자가 한 ㉠은 효력이 없다.

② ㉡은 공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에서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는 유언이다.

⑤ ㉤에 해당하는 유언 방식은 총 7가지이다.

3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임차인 갑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마침 임대차 계약 기간도 거의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갑에게 무조건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직장 문제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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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임대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갑은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ㄷ. 보증금이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갑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ㄹ. 갑이 만약 지금 상황에서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2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통칭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권리의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의무의 성격이 강조된다.

①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모의 현저한 비행이 있을 경우 상실될 수도 있다.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협의를 통해 권리 행사자를 결정한다.

④ 입양된 자녀의 경우 친생 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행사하는 권리이다.

⑤ 자녀의 보호와 교양, 징계권, 각종 법률 행위의 대리권을 포함한다.

<정답과 해설>

01 ⑤ 02 ③ 03 ④ 04 ③ 05 ① 06 ①

07 ③ 08 ④ 09 ② 10 ③ 11 ② 12 ④

13 ④ 14 ⑤ 15 ③ 16 ② 17 ③ 18 ③

19 ③ 20 ②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③ 26 ② 27 ③ 28 ① 29 ① 30 ④

31 ④ 32 ④

01 계약 공정의 원칙 답 | ⑤

제시문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소유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이는 근대 민법의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수정한 원칙이다.

②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③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④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02 민법과 민사 소송법 답 | ③

③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실체적 내용을 담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한 소송 절차를 담고 있다. 따라서 갑이 을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 소송법에서는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03 미성년자의 계약 답 | ④

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 성립된다. 청약이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의사 표시이다. 사례에서 을이 할인된 가격에 교재 구입을 권유한 것은 청약에 해당한다.

ㄹ.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경우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임을 알고 거래한 경우라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교재가 갑에게 인도된 경우라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이다.

04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답 | ③

갑은 의사 무능력자, 을은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 병은 제한 능력자 중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자신이 한 법률 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통해 갑은 의사 무능력자임을 알 수 있다.

② 자신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사례를 통해 을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다.

④ 제한 능력자 중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모두 가정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제한 능력자로 인정된다.

⑤ 의사 무능력자인 갑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도 인정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책임 능력의 유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05 계약 체결의 과정 답 | ①

통상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의 일치에 의해 성립된다 .

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없다.

I 오답 피하기 I

② 청약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제안하는 의사 표시이고, 승낙은 청약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 표시이다.

③ 개인 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에게는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④ 계약의 성립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⑤ 계약 이행 단계에서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다른 일방은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6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답 | ①

ㄱ. A는 의사 능력이다. 의사 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ㄴ. 미성년자 등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만, 의사 능력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ㄹ. 의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취소 가능하다.

07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 답 | ③

A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 B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 오염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무과실 책임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08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답 | ④

만 18세인 병은 민법상 미성년자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만,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였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되어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이 체결한 전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이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미성년자이지만 자신이 마치 성년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병의 경우 혼인으로 인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성년자와 동등한 수준의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09 사용자의 배상 책임 답 | ②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피용자 B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 A가 B에 대한 선임,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하는 것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③ 피용자 B는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므로 A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가 지는 책임의 성격은 사용자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④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은 민사상 책임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A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C는 B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답 | ③

ㄴ. 경기 보조원인 병은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골프장 소유자인 정은 병의 사용자로서 병에 대한 선임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수 불법 행위에 따른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민사상 불법 행위의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ㄹ. 갑, 병, 정이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다.

11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답 | ②

ㄱ. (가)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중 협상에 해당한다. 협상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자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된다.

ㄷ. (다)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중 중재에 해당한다.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재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나)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중 조정에 해당한다.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조정의 사례로 볼 수 없다.

ㄹ. (가), (나), (다) 모두 소송 외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에 해당한다.

12 민사 소송 절차 답 | ④

민사 소송 절차 중 변론은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 답변, 항변을 진행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만약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소장 또는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자백한 것으로 인정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사례에 제시된 민사 소송의 주제가 대여금 반환 청구이므로, 분쟁의 주요 내용이 채무 불이행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② 소송 제기 단계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③ 채권자, 즉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13 소액 사건 심판 제도 답 | ④

제시문은 소액 사건 심판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ㄴ. 소액 사건 심판의 경우 가급적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무리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추구한다.

ㄷ. 소액 사건 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로 제기할 수도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독촉 절차는 지급 명령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ㄹ. 소액 사건 심판에서도 변론 단계를 거치며, 필요하다면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도 실시한다.

14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답 | ⑤

특수 불법 행위 중 갑의 사례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 을의 사례는 사용자 배상 책임, 병의 사례는 감독자 책임, 정의 사례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 무의 사례는 공작물 소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이 중 무의 사례에 해당하는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다른 배상 책임과 달리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15 공동 불법 행위 답 | ③

을.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 중 일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병. A의 경우 직접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B의 폭행이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망을 봐주고 협조하였으므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

I 오답 피하기 I

갑. 공동 불법 행위의 경우 불법 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함께 배상함을 의미할 뿐, 배상액 총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 A, B의 불법 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16 민사 소송과 민사 조정 제도 답 | ②

(가)는 민사 소송, (나)는 민사 조정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②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국가가 고유의 재판권에 근거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민사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③ 민사 조정에서 분쟁 당사자는 조정 담당자가 제안한 조정안을 거부하고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민사 조정은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 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⑤ 민사 소송에 비해 민사 조정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17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답 | ③

불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인식할 만한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나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 행위로 성립되지 않는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불법 행위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 피난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갑이 타인의 주차된 차량을 긁어 흠집을 내었고, 을은 이웃집 유리창을 깼으므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갑, 을의 사례 모두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⑤ 제한 능력자의 여부는 불법 행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8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답 | ③

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분류되며, 민사 소송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ㄷ. 가해자들은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이므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그 부모들이 지는 책임의 성격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만 16세인 갑의 상급생이면 만 17세 이상인 고등학생이므로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ㄹ. 갑의 부모는 폭행을 한 가해자 본인에게도 일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답 | ③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사실이 아닌 내용을 SNS에 올려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가해자가 제한 능력자인지의 여부는 불법 행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면 위법하지 않아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⑤ 불법 행위 성립 요건 중 손해의 발생에서 손해는 재산적 손해 이외에 신체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도 포함된다.

20 민사 소송 답 | ②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해명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즉, 민사 소송에서 분쟁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21 협의상 이혼 답 | ⑤

ㄷ.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는 가정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ㄹ.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가정 법원은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 숙려 기간을 부여한다. 이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이 부여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이혼 조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 전에 거치게 되는 절차이다.

ㄴ. 갑의 이혼 요구에 대해 을이 승낙을 한 상황이므로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합의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부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다.

22 유언 상속과 유류분 답 | ②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법정 상속이 되었다면 질문자와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7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유언을 통해 5억 원가량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지는 상황이므로 질문자와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연구 재단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공증 여부가 유언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장하는 것이다.

④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상속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분의 1/2을 확보하는 수준까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질문자 본인,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 모두 연구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3 부동산 매매 답 | ④

ㄴ. 구매하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ㄹ.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은 잔금을 치르는 단계이다.

ㄷ.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설정 여부는 등기부 갑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친자 관계와 친권 답 | ④

ㄴ.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인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입양된 자녀, 즉 양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이 경우 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인지되기 전까지 혼인 외의 자로 취급된다.

ㄷ. 입양된 자녀의 경우 양자와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25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답 | ③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대항 요건에는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 등록 이전(전입 신고)이 있다. 사례에서 을은 이사와 전입 신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대항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을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해당한다.

②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④ 임차권 설정 등기는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통상적으로 임차권 자체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26 부동산 매매 절차 답 | ②

부동산 매매 계약 역시 청약과 승낙의 일치로 성립된다. 따라서 갑과 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된 날은 2014년 5월 3일임을 알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을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2014년 5월 10일이다.

③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매도인,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매수인이다. 따라서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에 해당한다.

④ 2014년 5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내용은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에 표시된다.

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27 임차인의 권리 보호 답 | ③

병.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쳐서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설정 등의 내용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갑. 등기부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채무 관계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을구만으로 임대인의 정확한 채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을. 임차권 설정 등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8 법정 상속 답 | ①

ㄱ.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이 개시된다. 법정 상속에서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에 비해 50% 가산된 상속분이 인정되므로 사례에서 갑의 아내는 3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ㄴ. 갑의 직계 비속인 친생자인 아들 1명, 입양한 딸 1명, 태아 1명이 1순위로 2억 원씩 상속을 받고, 이때 갑의 아내는 이들과 공동 상속을 받는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ㄹ.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된 자녀의 경우에도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29 혼인의 성립 요건 답 | ①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②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인 경우에는 근친혼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다.

③ 혼인의 실질적 요건(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혼인 가능한 연령, 근친혼 및 중혼이 아닐 것)을 모두 갖추었어도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

④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없을 경우, 해당 혼인은 정상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이다.

30 유언 답 | ④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효력이 인정된다.

② ㉡은 요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③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날인이 요구되며, 자필 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등 총 5가지이다.

31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 제도 답 | ④

ㄴ. 갑은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ㄹ.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에 쫓겨 이사를 갈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ㄷ. 보증금이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대항 요건 중 하나인 입주 요건이 없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

32 친권 답 | ④

밑줄 친 ‘이것’은 친권이다.

④ 입양된 자녀의 친권은 양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친권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모의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 법원의 선고를 통해 친권은 상실될 수 있다.

③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를 통해 친권자를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서 결정한다.

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녀의 보호와 교양, 징계권, 거소 지정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 행위 동의 및 대리, 자녀 명의 재산 관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