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권말부록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과 같은 대외적인 일을 담당하고, 총리는 대내적인 국정 운영을 담당한다.

①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공유한다.

② 총리의 존재와 고유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한다.

③ 내각의 각료를 임명하는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④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통해 통치한다.

⑤ 대통령과 의회 의원은 모두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02 그림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밑줄 친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② (가) - 의회는 내각에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③ (나) -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④ (다) - 법률안은 의회 의원만 제출할 수 있다.

⑤ (다) -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03 다음 헌법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52조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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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된 정부 형태이다.

ㄴ.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우위에 있는 정부 형태이다.

ㄷ.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ㄹ.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된 정부 형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4 갑국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 형태를 변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로 옳은 것은? (단, 헌법 개정 전 · 후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① 의원과 각료의 겸직이 가능해질 것이다.

② 의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될 것이다.

③ 의회 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될 것이다.

⑤ 재판의 독립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될 것이다.

05 표의 (가), (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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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ㄴ. (나)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한다.

ㄷ. (가)는 (나)보다 엄격한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ㄹ. (나)는 (가)보다 책임 정치에 유용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강한 권력과 안정성, 정책의 계속성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변화의 시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심각한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헌정의 위기까지 다다를 경우, 내각제라면 의회의 신임 투표나 총리의 교체 혹은 의회 해산과 총선을 통한 내각의 변화를 통해 보다 쉽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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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

ㄴ.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ㄷ.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ㄹ.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그림의 (가), (나)는 전형적인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구성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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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권력의 융합보다 분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ㄴ. (나)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가)는 (나)에 비해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가 용이하다.

ㄹ. (나)는 (가)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은 정치학자 A가 바람직한 정부 형태의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A가 선호하는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역사적 경험이 없는 정부 형태보다는 시민 혁명 당시부터 지금까지 검증된 정부 형태가 덜 위험하다.

• 국민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 국민의 대표가 합의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② 정국 안정과 강력한 정책 수행이 용이하다.

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엄격하게 분리된다.

④ 행정부와 의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⑤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09 그림은 정부 형태를 A, B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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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 B 모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ㄴ. A, B 모두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A에 비해 B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낮다.

ㄹ. A에서 각료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지만, B에서는 겸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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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ㄴ. B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ㄷ. A와 달리 B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ㄹ. (가)에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를 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변화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에서는 의원 선거 시 각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갑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A, B안 중 하나로 선거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단 의회의 의석수는 변함이 없다.)

구분	내용
A안	기존 선거구 2개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여 선거구당 2명의 대표를 득표순으로 결정하며, 정당은 선거구당 1명만 공천할 수 있다.
B안	정당 투표에 의해 나타난 각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회의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 당선자는 사전에 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명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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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안의 실시로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ㄴ. A안의 실시로 선거 관리가 용이해지고 선거 비용이 줄어든다.

ㄷ. B안은 사표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ㄹ. B안은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교사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한 학생을 고른 것은?

교사: 우리나라 국회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 지역구 선거 제도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갑: 선거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을: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합니다.

교사: 그렇다면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 지역구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병: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 후보자의 과도한 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선거구를 통합하여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3 밑줄 친 ㉠, ㉡이 위배한 민주 선거 원칙을 옳게 나열한 것은?

과거 우리나라 국회 의원 선거는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만으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후, 정당별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는 ㉠ 유권자가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고, ㉡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이는 정당 추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아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한 표는 지역 대표를 뽑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여 비례 대표를 결정하는 1인 2표제가 채택되었다.

㉠          ㉡             ㉠         ㉡

① 직접 선거  평등 선거   ② 직접 선거  보통 선거

③ 평등 선거  직접 선거   ④ 평등 선거  보통 선거

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14 비례 대표 선출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유권자는 지역구 의회 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배분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회 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별로 배분한다.

① A는 B에 비해 직접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② A는 B에 비해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③ A는 B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④ B는 A에 비해 정당 정치의 실현에 유리하다.

⑤ B는 A에 비해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낮다.

[15~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갑국 의회는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로 구성되고 총 의석수는 200석이다. 지역 대표는 100개의 소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유권자는 지역 대표 선출을 위해 지역구 후보에 1표,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정당 득표율 1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하 의석 할당 정당)에게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2)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한다.

3) 나머지 의석은 의석 할당 정당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배분되지 않은 나머지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갑국은 향후 지역 대표 선출 방식을 ㉠ 단순 다수제에서 절대다수제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최소 조건인 ㉡ ‘10% 이상’을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15 표는 최근 실시한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를 옳게 나열한 것은?

A 정당    B 정당  C 정당   D 정당

①	80	67	40	13

②	80	71	38	11

③	80	72	38	10

④	76	72	42	10

⑤	76	74	40	10

16 갑국 의회가 선거 제도를 ㉠, ㉡과 같이 개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으로 인해 선거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② ㉠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③ ㉠으로 인해 지역 대표의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다.

④ ㉡으로 인해 사표가 늘어날 것이다.

⑤ ㉡인해 투표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다.

17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의 의미로 타당한 것은?

군주제 사회에서 사람들은 왕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신이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군주의 권력은 절대시되었고, 신하와 백성은 그에게 당연히 복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정치권력은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① 선거는 세습 군주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② 선거는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③ 선거는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확인시킨다.

④ 선거는 국민 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제의 요소이다.

⑤ 선거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을 결정한다.

18 다음 표는 선거구 제도 A, B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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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에서는 전국적인 인물이 당선되기 어렵다.

ㄴ. A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

ㄷ. B에서는 다수당의 출현이 용이하여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ㄹ. A에서는 B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 선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A지역 주민들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심하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2009년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상하 허용 한계를 해당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60%로 보아야 한다고 인용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투표 가치는 해당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적인 투표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하였다.

① 자유 선거	② 비밀 선거

③ 보통 선거	④ 평등 선거

⑤ 직접 선거

20 표는 어느 국가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갑, 을 선거구의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선거구당 당선자는 두 명이며, 후보자별 득표율은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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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 선거구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당선자는 없다.

ㄴ. 갑 선거구에서 당적이 다른 두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면 최고 득표자의 득표율은 30%보다 높다.

ㄷ. 을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가 B당 후보자라면 최소 득표자는 C당 후보자이다.

ㄹ. 갑 선거구와 달리 을 선거구에서는 C당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로 옳은 것은?

① 선거 공영제	② 선거 후원금제

③ 선거 보조금제	④ 선거구 법정주의

⑤ 공직 선거 기탁금 납부제

[22~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에서는 총 300명의 의원 중 200명은 지역구에서 단순 다수제를 통해, 나머지 100명은 전국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 후 사전에 작성한 명부에 의해 비례 대표 의원을 결정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하지만 현행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은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 총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 대표 의석은 20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소수 대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단, 각 정당은 지역구별로 1명씩만 공천한다.

• 전국을 4개의 권역(갑~정)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정당의 명부도 권역별로 작성한다.

• 각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권역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명부 순위대로 배분된다.

22 갑국의 선거 제도가 개혁안대로 변경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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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다.

ㄴ. 비례 대표 당선자에게 권역의 지역 대표성이 부여될 것이다.

ㄷ.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ㄹ.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표는 개혁안을 적용한 갑국의 가상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A당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

② B당의 전체 의석수는 갑국 총 의석의 1/3 이상이다.

③ C당은 비례 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 의석률이 작다.

④ D당은 갑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와 병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가 같다.

⑤ 을 권역의 B당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정 권역의 C당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적다.

24 밑줄 친 현상이 증대하여 투표율이 저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치적 무관심은 권력이나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충성이나 지지, 적극적인 반항과 부인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라스웰(H. D. Lasswell)은 동기에 따라 정치적 무관심을 무정치적 무관심, 탈정치적 무관심, 반정치적 무관심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가 어려워진다.

② 선출된 대표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③ 대의제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다.

④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

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5 다음은 정치 참여 집단 (가)~(다)를 기준 A, B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며, 기준 A, B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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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가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이라면 (가)는 이익 집단이다.

ㄴ. B가 ‘정치적 책임’이라면 (다)는 정당이다.

ㄷ. A가 ‘공약 제시’이고 B가 ‘공익 추구’라면, (나)는 이익 집단이다.

ㄹ. (다)가 이익 집단이라면, B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함’이 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에는 ‘정치적 중립’이 들어갈 수 있다.

② B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이 들어갈 수 있다.

③ C에는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식적 참여자’가 들어갈 수 있다.

④ A와 달리 B에는 ‘공익 추구’가 들어갈 수 있다.

⑤ B와 달리 A에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들어갈 수 있다.

27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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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

ㄴ. (나)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다)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ㄹ. (나), (다)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에서는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 헌법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또한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안된 법률안과 의회에서 의결된 후 유권자 5만 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그 채택 여부를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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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ㄴ. 중우 정치의 폐단을 방지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ㄷ.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ㄹ.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다음 (가), (나)는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한 대표 기관 구성권을 보유하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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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ㄴ. (나)는 직접 민주제에 간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ㄷ. (가)보다 (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ㄹ. (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그림은 정치 참여 집단 A~C를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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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ㄴ. B는 정책 결정자에게 직업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ㄷ. C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ㄹ. C는 A와 달리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 표는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높다.

②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데 별다른 반발이 없을 것이다.

③ 여자 응답자 중 과반수가 소득세율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④ 소득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많다.

⑤ A지역 남자가 C지역 여자보다 소득세율 인상을 더 지지하고 있다.

32 다음과 같은 사회 참여가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주부 박 씨는 지난 9월부터 ○○ 시민 단체에서 텔레비전 선거 보도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박씨는 자신이 맡은 뉴스를 꾸준히 관찰해 왔다. 박 씨는 뉴스가 시작되면 비디오 녹화기의 단추를 누른 후, 초시계를 손에 들고 기록지가 놓인 상에 앉는다. 박 씨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은 각 후보의 선거 운동을 보도하는 시간의 균형 문제, 보도 순서, 기자나 앵커의 말, 자막 등 뉴스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①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참여 형태이다.

②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므로 소극적인 참여에 해당한다.

③ 선거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권력 지향적 참여에 해당한다.

④ 현재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알려 주는 지표가 된다.

⑤ 개인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참여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01 ⑤ 02 ③ 03 ② 04 ① 05 ⑤ 06 ②

07 ⑤ 08 ① 09 ⑤ 10 ④ 11 ② 12 ③

13 ① 14 ④ 15 ③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④ 21 ① 22 ① 23 ③ 24 ①

25 ③ 26 ② 27 ⑤ 28 ② 29 ② 30 ①

31 ③ 32 ④

01 대통령제와 이원 집정부제의 공통점 답 | ⑤

제시문의 설명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는 이원 집정부제이다.

⑤ 대통령제와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②, ③, ④ 이원 집정부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0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답 | ③

그림의 왼쪽은 대통령제, 오른쪽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의회가 구성되며, 대통령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에 반해,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면 일반적으로 의회 내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수상)를 맡게 된다.

③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②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상호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내각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이끌지 못할 경우 의회는 내각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한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03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답 | ②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ㄱ.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 등을 통해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ㄷ.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없다.

04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답 | ①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갑국이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변경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과 행정부 각료의 겸직이 가능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②, 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이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과 행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만 인정된다.

05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비교 답 | ⑤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 내각제이다.

ㄷ.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에 비해 엄격한 권력 분립이 적용된다.

ㄹ.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여 책임 정치에 유용하다.

I 오답 피하기 I

ㄱ.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ㄴ.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06 대통령제의 특징 답 | ②

ㄱ, ㄷ.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대통령을 임기 만료 전에 교체하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것은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ㄹ.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한 점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지만,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다.

07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비교 답 | ⑤

(가)는 의원 내각제, (나)는 대통령제이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므로 대통령제에 비해 의회와 정부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용이하다.

ㄹ.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이다.

ㄴ.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08 의원 내각제의 특징 답 | ①

정치학자 A가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①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와 의회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②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한다.

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09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답 | 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ㄹ. 대통령제에서는 의원과 각료를 겸할 수 없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겸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비교 답 | ④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ㄴ.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여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ㄹ.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고, 의원 내각제는 인정된다.

11 선거 제도의 특징 답 | ②

갑국의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다수 대표제이다. A안은 중선거구제와 결합된 소수 대표제, B안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ㄱ. 갑국이 A안으로 선거 제도를 변경할 경우 선거구 내에서 당선에 기여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난다.

ㄷ.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사표 발생 가능성이 낮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다수 대표제에 비하여 중선거구제와 결합된 소수 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선거 관리가 어렵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ㄹ.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다수 대표제이다.

12 선거 제도 답 | ③

을.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여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 현상이 나타난다.

병. 과대 대표를 막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13 민주 선거의 원칙 답 | ①

기존의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 없이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는 점, 즉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정당 소속의 후보자에 투표하는 유권자 표의 가치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 표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 즉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14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의 비교 답 | ④

A는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고, B는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④ B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므로 정당의 정책 개발이나 연구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A에 비해 정당 정치 실현에 유리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② A는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판결을 받았다.

③ A는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와 선호 정당이 다른 경우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나, B는 후보와 정당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B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B가 A에 비해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15 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 분석 답 | ③

D당은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이 8.6%이므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따라서 먼저 A당은 36석, B당은 39석, C당은 15석을 배분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10석 중 9석은 A, B, C당에 각각 3석씩 배분하고, 잔여 1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가장 큰 A당에 배분된다. 따라서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는 A당 80석, B당 72석, C당 38석, D당 10석이 된다.

16 선거 제도 개정으로 인한 영향 답 | ③

③ 단순 다수제보다 절대다수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이 더 높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② 상대 다수제에서 절대다수제로 개정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줄어들거나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할 수 없다.

④ 5% 이상 10% 미만의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으므로 사표가 감소하게 된다.

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최소 조건 하락과 투표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17 선거의 기능 답 | ③

③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통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부를 선택하고 비판·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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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므로 세습 군주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선거는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의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④ 선거는 간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⑤ 국민 투표에 대한 설명이다.

18 선거구 제도 답 | ⑤

A는 중·대선거구제, B는 소선거구제에 해당한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고 사표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소선거구제는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전국적인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ㄴ. 중·대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후보가 입후보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인물 파악이 쉽지 않다.

19 민주 선거의 원칙 답 |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이전의 선거 제도가 표의 가치에 차이가 심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표의 가치에 차이가 심한 것은 평등 선거의 원칙을 훼손한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각자가 지닌 선거권이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선거 결과 분석 답 | ④

ㄴ. 갑 선거구에서 당적이 다른 두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당선자는 A당후보자와 B당 후보자이다. 이 경우 A당 후보자 중 한 사람은 25%보다 낮은 득표율, 다른 후보자는 30%보다 높은 득표율이어야 하므로 30%보다 높은 득표율을 확보한 A당 후보자가 최고 득표자가 된다.

ㄹ. 갑 선거구에서는 C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나 을 선거구에서는 B당 두 후보자가 각각 22%씩 득표를 하였다면, A당 후보자와 C당 후보자가 당선되므로 C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21 선거 공영제 답 | ①

재력이 없는 후보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선거 공영제라고 한다.

22 선거 제도 답 | ①

갑국의 현행 선거 제도는 단순 다수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비례 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개혁안은 소수 대표제로 지역구 의원 100명, 권역별 비례 대표제로 비례 대표 의원 2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ㄱ. 소수 대표제로 변경되고, 권역별 비례 대표제의 의석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다.

ㄴ.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므로 비례 대표 당선자에게 해당 권역의 지역 대표성이 부여될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 대표제가 시행되므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ㄹ. 현행 제도와 개혁안 모두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시행하므로 유권자는 정당 선택만 가능할 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다.

23 선거 결과 분석 답 | ③

③ C당의 총 의석률은 20%로 비례 대표 의석률인 23%보다 작다.

I 오답 피하기 I

① A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68석, 지역구 의석수는 42석이므로 비례 대표 의석수가 더 많다.

② B당의 전체 의석수는 90석이므로 갑국 총 의석수인 300석의 1/3 미만이다.

④ D당의 갑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6석, 병 권역에서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10석이다.

⑤ 을 권역의 B당 비례 대표 의석수(12석)와 정 권역의 C당 비례 대표 의석수(12석)는 같다.

24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 답 | ①

①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면 정치인들은 더욱 쉽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② 투표율이 낮으면 선출된 대표의 대표성이 낮아서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③ 대표를 선출하는 데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면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다.

④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면 사실상 대표가 임의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 국민의 영향력이 감소한다.

⑤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

25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답 | ③

ㄴ, ㄷ.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 ‘정치적 책임’, ‘공약 제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함’은 정당의 특징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의회와 정부의 매개 역할’은 정당의 특징이므로 (가)는 이익 집단이 될 수 없다.

ㄹ.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함’은 정당의 특징이므로 (다)는 이익 집단이 될 수 없다.

26 비공식적 참여자의 특징 답 | ②

②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멀다.

③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비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④ 시민 단체와 달리 이익 집단은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인정된다.

27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답 | ⑤

(가)는 정당, (나)는 시민 단체, (다)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ㄷ.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도 한다.

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정치 참여 집단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정권 획득을 추구한다.

ㄴ. 시민 단체는 시민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8 국민 투표와 국민 발안 제도 답 | ②

ㄱ, ㄷ. 국민 투표와 국민 발안 제도의 실시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일정 수 이상 유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중우 정치의 폐단을 방지할 장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ㄹ. 국민의 여론이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29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 답 | ②

(가)는 간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방식이다.

ㄱ. 인구가 많고 토지가 넓은 국가에서 국민이 모두 정치에 참여하여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ㄷ. 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민주제보다 직접 민주제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혼합 민주제이다.

ㄹ. 직접 민주제가 간접 민주제에 비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키는 참여 방식이라고 평가된다.

30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 답 | ①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에 해당한다.

ㄱ. 시민 단체는 의회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이다.

ㄴ.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에게 직업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이다.

ㄹ. 세 집단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31 여론 분포 자료 분석 답 | ③

무응답자 비율을 제외한 여자 응답자 비율은 90%이다. 여자 전체에서 찬성한 비율이 45.7%이므로 찬성한 사람은 응답자 중 과반수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반대 여론은 A지역이 43.5%인데 반해 B지역은 38%이므로 A지역보다 B지역이 낮다.

② 전체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기는 하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데 반발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남자와 여자의 응답 비율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인원수는 알 수 없다.

⑤ 제시된 표는 성별과 지역을 각각 조사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성별을 같이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2 시민 단체를 통한 참여 답 | ④

제시문은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참여의 유형을 보여 준다.

④ 환경 운동이나 반핵 운동과 같은 사회 운동은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 사회의 문제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 주는 지표가 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참여 형태는 선거와 투표이다.

② 시민 단체를 통한 참여는 오늘날 가장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③ 시민 단체는 비권력 지향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시민 단체를 통한 참여는 집단적 참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