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03. 국제 분쟁의 해결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가)와 달리 (나)에서 나타나는 국제 분쟁의 성격을 진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국과 을국은 큰 강을 경계로 인접하고 있는데,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지면서 물 사용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다.

(나) 병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정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최근 정국의 일부 국민이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병국에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국 간에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① 이권 선점과 무관하다.

② 특정 국가 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③ 관념적인 대립으로 인해 나타난 분쟁이다.

④ 물질의 획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다.

⑤ 냉전 시절보다 냉전 이후에 완화되는 추세이다.

02 다음 두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국제 분쟁의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국주의 침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려는 서구 제국과 서구의 침탈을 막으려는 아시아 국가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 현대에는 교역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더라도 직접적인 무역 보복 조치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우선 시도하거나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①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국제 분쟁의 양상이 단일화하고 있다.

② 외교보다는 힘에 논리에 의존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③ 정치·군사적 분쟁이 사라지고 무역·문화와 관련된 분쟁만 남게 되었다.

④ 국가 간 무역 분쟁의 해결에 국제 연합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⑤ 국가 간의 직접적인 대립이 줄어들고 외교적·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03 다음은 국제 분쟁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시기에는 이웃 국가나 민족 간의 소규모 전쟁이 주된 분쟁의 형태였다.

② ㉡에는 제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대규모의 국제 분쟁이 포함된다.

③ ㉢ 시기의 국제 분쟁은 주로 민족이나 종교로 인한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④ ㉣에 해당하는 국제 분쟁은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발생 원인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⑤ ㉠~㉣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 역사에서 국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04 (가)~(라)의 국제 분쟁을 원인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가) 1950년 6·25 전쟁

(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다) 1976~1999년 동티모르 분쟁

(라)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권 선점	이념과 체제 갈등	민족, 종교 차이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05 (가)~(라)의 국제 분쟁을 물질적 측면의 대립과 관념적 측면의 대립으로 구분하여 바르게 묶은 것은?

(가) 해양 자원의 독점적 개발을 목적으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에 이념적 차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었다.

(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외교 활동이 위축되는 등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덤핑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교역 상대국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다.

물질적 측면의 대립    관념적 측면의 대립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나), (라)

③	(가), (라)	(나), (다)

④	(나), (다)	(가), (라)

⑤	(다), (라)	(가), (나)

06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사와 B사는 서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 걸쳐 ㉠ 상설 중재 재판소를 통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사와 B사는 특허권 분쟁을 ㉡ 물밑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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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사법적 판단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ㄴ. 무역 영역에서의 ㉠과 같은 차원의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ㄷ. ㉡은 외교적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 중 조정에 해당한다.

ㄹ. ㉠보다는 ㉡을 통한 해결 방법이 구속력이 강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외교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 대북 정책의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은 탁구 대표팀을 중국에 보내 장기간 중단되었던 양국 교류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① 무력에 의존한 국제 관계를 공고히 한다.

②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기여한다.

③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 충돌을 완화한다.

④ 이념을 공유하는 세력 간의 결집을 강화한다.

⑤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치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

08 밑줄 친 두 분쟁 해결 수단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못하는 것이다.

• 중재 재판은 국제 사회 주체들 간의 분쟁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자인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이다. 재판관과 판결 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하고 구속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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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제 연합의 회원국에 대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ㄴ. 제3자의 개입을 통해 국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ㄷ.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 내용을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ㄹ. 분쟁 당사국의 동의에 의해서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09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은 차별적 공동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원칙은 비록 모든 국가들이 세계 기후 변화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지만, 산업화의 수혜자로서 평균 기온 상승을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과대 배출의 근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 책임 원칙은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타격을 받아왔다. 일부 국가들이 함께 감축에 합의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경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그러한 조치의 환경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기후 문제는 선진국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② 기후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③ 기후 문제의 해결에는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④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간 역할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⑤ 기후 문제의 책임은 현재의 탄소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0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외교 전략의 구체적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 정책 결정자가 아닌 민주 국가 국민의 인식이 그 국가의 외교 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 목표는 다른 국가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가 되게 하는 데에 있다. 즉,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목표에 해당 국가의 국민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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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한다.

ㄴ. 한·중 정상 회담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교류를 강화한다.

ㄷ. 주요 외국어로 한국을 홍보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을 확대한다.

ㄹ. 공적 개발 원조(ODA)의 확대를 통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양국의 관광 및 무역 교류를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로까지 연결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까지 중국 여행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던 일본 여행 당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양국의 영유권 분쟁은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태세이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희토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절전형 가전제품 등 첨단 상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담당하고 있다.

⑴ 위 사례에 나타난 국제 분쟁의 양상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⑵ 위 사례에 나타난 국제 분쟁이 과거의 국제 분쟁과 다른 측면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국과 미국은 주한 미군 배치와 관련하여 방위 분담금 협상을 통해 각국의 국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선에서 분담금의 비율과 액수를 정하고 있다.

(나) 국제 도메인 관리 기구(ICANN)는 무단 점유된 도메인명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도메인명 분쟁이 접수되면 조정 담당자가 구성되며, 이들이 내린 결정에 따라 권고·강제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⑴ (가), (나)에 나타난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을 쓰시오.

⑵ (가)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지닌 장점을 비교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 두 사례에 나타난 국제 분쟁의 공통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베트남 전쟁은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국익 실현을 도모하려는 목적 하에 장기간 지속되었다.

• 칠레와의 전쟁으로 해안 지역을 잃은 볼리비아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하는 등 해양 영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① 최종적으로 무력 충돌로 귀결한다.

② 분쟁 당사국의 이권이 개입된 충돌이다.

③ 역사적으로 지속된 이념적 대립을 반영한다.

④ 인종 혹은 민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관습과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02 다음 글의 밑줄 친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 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상호 양보와 타협 없이는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무력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전쟁과 같은 무력 갈등은 당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 양보와 타협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이견 조율이 필요한데,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외교를 통해 진행된다.

① 외교관에 의한 통상적인 외교 활동이 주된 형태이다.

② 안전 보장, 경제적 이익 추구, 갈등의 원만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③ 오늘날 스포츠 외교, 문화 외교 등 비공식적 외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④ 탈냉전 시대에는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국제적 분쟁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⑤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펼치는 대외적 활동을 말한다.

03 다음은 국제 분쟁의 양상을 유형화한 표이다. A~D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예	아니요
외교절차에 의해 종식되 었는가?	예	A	B
	아니요	C	D

① 영토 분쟁은 A가 아니라 B에 해당한다.

② B보다 A에 해당하는 국제 분쟁이 늘어날수록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중시된다.

③ 전쟁 당사국 간의 종전 및 평화 협정 체결은 A가 아니라 C에 해당한다.

④ B보다 D가 국제 평화 질서 유지에 더 부합한다.

⑤ 국제 분쟁 발생 시 약소국은 A 혹은 C 를, 강대국은 B 혹은 D 를 선호할 것이다.

04 다음 글에 나타난 ‘국력’ 개념을 근거로 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는 물적 자원을 통해 직접적이고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국력 개념과 함께 문화·이데올로기·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국력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력에 대한 평가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21세기 미국의 위상에 대하여 미국 국력의 쇠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안보 및 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제도 및 문화 측면까지 포함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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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강대국 중 새로운 개념의 국력을 월등하게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ㄴ. 약소국은 자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기존 개념의 국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개념의 국력 신장에 집중할 것이다.

ㄷ. 향후 각국은 새로운 개념의 국력 신장을 위해 인터넷 및 방송을 통해 자국 문화와 가치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ㄹ. 세계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가 새로운 국력 개념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5 다음은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이해 당사국이 직접 만나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    ): 제3자가 사실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    ㉢    ):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중재자인 재판관의 결정에 따르는 제도를 말한다.

	㉠	㉡	㉢
①	교섭	사실 심리	중재 재판
②	교섭	사실 심리	조정
③	조정	사실 심리	중재 재판
④	조정	중재 재판	교섭
⑤	중재 재판	교섭	사실 심리

06 (가), (나)의 국제 분쟁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영국인 판사가 의장 중재인을 맡고 대한민국 측 중재인과 론스타 측 중재인 등으로 구성된 중재 재판부는 국제 투자 회사인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중재 재판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나) 국제 사법 재판소는 호주 정부의 제소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이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포경 허가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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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 분쟁 당사자는 국가와 국가이다.

ㄴ. (나)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ㄷ. (가)와 달리 (나)에서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분쟁 해결을 추구하였다.

ㄹ. (가)와 (나) 모두에서 사법적인 방식으로 국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 간의 통상(通商) 관계를 설명할 때는 경제적 시각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각을 잘 활용해야 한다. 경제적 시각만으로 통상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안보 관계가 통상 협력 및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안보 관계의 견지에서 통상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① 갑국과 을국 간 문화적 차이가 양국 간 군사적 갈등으로 전이된다.

② 갑국에 대한 을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할수록 양국 간 통상 관계는 갈등적 성향을 보인다.

③ 갑국과 을국 간 통상 관계는 두 국가의 국가 원수가 가진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받는다.

④ 갑국은 을국의 경제적 침투를 수용할 능력이 되므로 을국에 대해 개방적 통상 관계를 유지한다.

⑤ 갑국은 냉전적 양극 체제하에서 동맹국인 을국의 보호 무역 정책을 감내하며 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한다.

08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갑: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상호 협력적인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분쟁은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① 갑은 세계화로 인해 세력 균형보다는 집단 안보가 중요해졌다고 본다.

② 갑은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외교보다는 무력의 사용을 우선시한다.

③ 을은 국제 분쟁의 해결 절차로 분쟁 당사자 간 교섭보다는 조정이나 중재 등의 방식을 선호한다.

④ 을은 세계화로 인해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관념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국제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⑤ 갑과 달리 을은 국제 분쟁의 발생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 방식을 힘의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① 07 ② 08 ③

09 ⑤ 10 ⑤ 11~12 해설 참조

01 국제 분쟁의 성격	답|③

(가)는 물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고, (나)는 종교적 대립으로 인한 국제 분쟁이다.

③ 전자와 달리 후자는 관념적인 대립에서 비롯된 국제 분쟁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관념적 성격의 국제 분쟁이라도 이권 선점과의 관련성은 존재할 수 있다.

② 두 사례 모두 특정 국가 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④ (나)가 아니라 (가)가 물질의 획득을 둘러싼 갈등에 해당한다.

⑤ 냉전 이후에도 관념적인 대립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02 국제 분쟁의 변화 양상	답|⑤

제시문을 통해 과거에는 국제 분쟁이 국가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현대에는 외교적·법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국제 분쟁의 변화 과정	답|③

국제 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고대에는 주변 민족 간의 갈등과 같은 소규모 전쟁이 대부분이었고, 20세기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세계 대전이 발생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이념 대립에 의한 양극 체제가 나타났으며, 20세기 후반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국제 사회의 질서가 다극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제 분쟁의 발생 빈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과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04 국제 분쟁과 그 원인	답|④

국제 분쟁의 원인으로 이권 선점, 이념과 체제 갈등, 민족·종교·문화 차이 등이 있다. 이권 선점과 관련된 분쟁으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침략 전쟁, 석유를 둘러싼 중동 갈등이 있고, 이념과 체제 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6·25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등이 있다. 민족·종교·문화 차이로 인한 분쟁에는 수단 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등이 있다.

05 국제 분쟁	답|③

(가) 해양 자원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 (라) 무역 분쟁 등은 물질적 측면의 대립으로 볼 수 있고, (나) 이념 대립, (다) 역사 해석의 갈등 등은 관념적 측면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06 중재 재판과 교섭	답|①

ㄱ. 중재 재판소와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다. ㄴ. 무역과 같은 경제 영역이나 환경 영역 등에서 사법적 차원의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물밑 협상은 외교적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 중 교섭에 해당한다.

ㄹ. 외교적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 방법의 구속력이 더 강하다.

07 외교의 기능	답|②

첫 번째 사례에는 각국 정상에 의한 외교 활동이, 두 번째 사례에는 스포츠를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이 나타나 있다.

② 두 사례 모두 외교 활동을 통해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두 사례 모두 무력에 의한 충돌 위험이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③ 외교 활동이 늘어나더라도 경제적 이해 충돌이 반드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두 사례 모두 이념 대립의 완화 추세를 보여 준다.

⑤ 두 번째 사례는 정치인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외교 활동이다.

08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	답 |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 산하의 법적 분쟁 해결 수단이고, 중재 재판은 분쟁 당사국의 합의로 구성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법적 분쟁 해결 수단이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와 중재 재판은 모두 분쟁 당사국의 자율적인 합의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ㄹ. 두 수단 모두 분쟁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결정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강제력을 도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 수단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09 기후 문제와 해결 노력	답 | ⑤

제시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 역할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오답 피하기 |

⑤ 현재의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과거의 탄소 배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외교	답 | ⑤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외교 전략은 기존의 국가 중심, 정치 중심의 하드 파워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어 외국의 국민들이 한국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ㄷ. 외국에 대해 방송으로 국가를 홍보하는 것이나, ㄹ.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하는 것은 모두 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 오답 피하기 |

ㄱ. 한·미 군사 동맹, ㄴ. 정상 회담은 모두 기존의 국가 중심의 외교에 해당한다.

11 국제 분쟁의 발생 원인과 양상

[모범 답안]

⑴ 중국과 일본이 영토에 대한 영유권과 경제적 이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⑵ 과거에는 분쟁의 원인도 단순했고 분쟁의 해결 방안도 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면적 무력 충돌로 이루어졌지만, 제시된 사례의 경우 영토 분쟁이 경제적 제재와 무역 보복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국제 분쟁의 해결

[모범 답안]

⑴ (가) 교섭, (나) 조정

⑵ (가)의 방식은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나)의 방식과 달리 분쟁 당사자의 직접적인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의 방식은 자율적 합의가 어려울 때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가)의 방식과 달리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등급the올리기>

01 ② 02 ④ 03 ② 04 ② 05 ① 06 ④ 07 ⑤ 08 ③

01 국제 분쟁의 특성	답 | ②

[질문의 핵심 의도]

각 사례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공통적인 속성을 추론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 첫 번째 사례는 국익 실현을 도모하는 미국의 입장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베트남 간의 전쟁을, 두 번째 사례는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칠레와 볼리비아의 갈등이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두 사례 모두 분쟁 당사국의 이권이 개입된 분쟁임을 알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최종적으로 무력 충돌로 귀결한다.

➲ 두 번째 사례는 무력 충돌이 아닌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으로 귀결되었다.

② 분쟁 당사국의 이권이 개입된 충돌이다.

③ 역사적으로 지속된 이념적 대립을 반영한다.

➲ 베트남 전쟁은 이념적 대립이 분명하지만, 칠레와 볼리비아의 영유권 분쟁은 이념 대립이라기보다는 영토 갈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④ 인종 혹은 민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주된 원인이다.

➲ 두 사례 모두 인종 혹은 민족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관습과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제시된 내용만으로 관습과 문화의 차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02 외교	답|④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외교 활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환경, 인권, 식량, 에너지, 자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03 국제 분쟁의 양상	답 |②

[자료의 핵심 힌트]

⇒ A는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나 외교적으로 해결된 국제 분쟁이고, B 는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외교적으로 해결된 국제 분쟁이다. C 는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나 외교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국제 분쟁이고, D 는 무력 충돌의 양상이 아니었으며 외교적으로 종식되지 않은 국제 분쟁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영토 분쟁은 A가 아니라 B에 해당한다.

➲ 영토 분쟁은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외교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② B보다 A에 해당하는 국제 분쟁이 늘어날수록 국제 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중시된다.

③ 전쟁 당사국 간의 종전 및 평화 협정 체결은 A가 아니라 C에 해당한다.

➲ 전쟁 당사국의 종전 및 평화 협정 체결은 무력 충돌이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유형이므로 A에 해당한다.

④ B보다 D가 국제 평화 질서 유지에 더 부합한다.

➲ 국제 평화 질서 유지에는 D보다 B가 더 부합한다.

⑤ 국제 분쟁 발생 시 약소국은 A 혹은 C를, 강대국은 B 혹은 D를 선호할 것이다.

➲ 국제 분쟁 발생 시 어떤 유형의 분쟁 방식을 선호할 것인지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국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04 국제 사회에서 ‘권력’ 개념의 변화	답|②

제시된 글은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인 권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적 자원에 의존하였지만, 새로운 권력은 문화, 사회 제도, 이념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ㄱ. 기존의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들이 새로운 개념의 국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ㄷ. 전통적인 권력에 비해 새로운 개념의 국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사회 제도나 문화, 이념 등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ㄴ. 전통적인 국력의 개념에서 약소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새로운 개념의 국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존 개념의 국력을 포기하지는 못한다. 군사력,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권력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ㄹ. 세계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는 기존의 국력 개념에서 볼 때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05 국제 분쟁의 해결 방식	답|①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외교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과 사법적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외교 절차에 의한 해결에는 교섭, 사실 심사, 조정 등이 있고, 사법적 판단에 의한 해결에는 중재 재판과 국제 사법 재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은 교섭, ㉡은 사실 심사, ㉢은 중재 재판이다.

06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	답|④

[자료의 핵심 힌트]

⇒ (가)는 중재 재판의 사례를, (나)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사례를 보여 준다. 둘 다 사법적인 방식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가)에서 분쟁 당사자는 국가와 국가이다. → 국가와 다국적 기업이 분쟁 당사자이다.

ㄴ. (나)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 심리가 진행되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ㄷ. (가)와 달리 (나)에서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분쟁 해결을 추구하였다. → 두 사례 모두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ㄹ. (가)와 (나) 모두에서 사법적인 방식으로 국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 중재 재판과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모두 사법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해당한다.

07 국제 관계의 복합성	답|⑤

제시된 자료는 국가 간의 통상 관계를 설명할 때는 경제적 시각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와 같은 정치적 시각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⑤ 냉전적 양극 체제와 같은 안보 조건 때문에 갑국이 을국의 보호 무역이라는 불리한 경제적 조건을 감내하면서까지 동맹국인 을국과 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한 것은 경제적 조건이 정치적 조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오답 피하기 |

① 문화적 차이가 군사적 갈등으로 나타난 것은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다.

08 국제 분쟁의 변화	답 | ③

[자료의 핵심 힌트]

⇒ 갑은 국가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국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을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해 국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선호한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갑은 세계화로 인해 세력 균형보다는 집단 안보가 중요해졌다고 본다.

➲ 갑의 주장에는 안보 전략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갑은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외교보다는 무력의 사용을 우선시한다.

➲ 갑은 무력보다 외교를 선호한다.

③ 을은 국제 분쟁의 해결 절차로 분쟁 당사자 간 교섭보다는 조정이나 중재 등의 방식을 선호한다.

→ 조정, 중재 등은 제3자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에 해당한다.

④ 을은 세계화로 인해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관념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국제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 을은 물질적인 측면과 관념적인 측면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⑤ 갑과 달리 을은 국제 분쟁의 발생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 방식을 힘의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갑과 을 모두 힘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