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Ⅵ.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02. 국제 관계와 국제법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와 B는 각각 국가, 정부 간 기구 중 하나이다.

• A는 조약 체결 권한을 갖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주권을 갖지 않는다.

• B는 조약 체결 권한을 가지며, 그 자체로 독립적인 주권을 갖는다.

• A와 달리 B 는 (                     )

①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② 일정 수의 국민을 구성 요소로 한다.

③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④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국제 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가 되었다.

02 다음 사례들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오늘날 국제 관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국적 기업인 A사는 최근 B국에 진출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A사가 속한 국가와 B국 간의 정치적 관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 국제적인 시민 단체 ◯◯포럼은 최근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 각지의 유명 인사와 기관들의 관심이 해당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① 경제적 실리보다 이념적 가치가 더 중시되고 있다.

② 주권 평등의 원칙이 강대국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③ 정치적·이념적 대립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④ 다양한 행위 주체가 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적 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03 다음 글의 밑줄 친 ‘실질적인 권한’으로 옳은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 연맹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국제 사회는 국제 연맹을 대신하여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로서 국제 연합을 출범시켰다. 이 권한은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①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

② 군사적 제재력을 보유한다.

③ 국제 사회의 합의를 유도한다.

④ 다수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한다.

⑤ 국지적 분쟁에 대한 개입을 회피한다.

0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연합(UN)은 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마련하여 구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 연합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한 난민 구제를 기대할 수 없기에, ㉡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구호 사업을 함께 벌이기도 한다.

① ㉠은 국가 행위 주체로 분류된다.

② ㉡은 비정부 간 기구로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③ ㉠, ㉡ 모두 초국가적 행위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④ ㉠과 달리 ㉡은 주권을 갖는 집단이다.

⑤ ㉡과 달리 ㉠이 갖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05 다음은 국제 연합(UN) 산하의 어떤 기구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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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신의 성실의 원칙도 재판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ㄷ.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닐 경우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ㄹ. 조약은 특정 국가들 간의 합의이므로 재판의 준거로 활용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의 (가)~(라)를 밑줄 친 ㉠, ㉡에 부합하는 진술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위해 결성된 국제 연합은 ㉠ 국제 연합 자체가 갖는 조직적 한계와 ㉡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관한 내용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가) 상임 이사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

(나) 회원국이 아닌 경우 분쟁 해결에 개입할 명분이 부족하다.

(다)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라) 주요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국제 연합의 제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나), (라)

③ (가), (라)	(나), (다)

④ (나), (다)	(가), (라)

⑤ (다), (라)	(가), (나)

07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 국제 연합 산하의 사법 기관으로서 국가 간의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국적을 달리하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 국제연합 총회 및 ㉣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사국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도록 이끄는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 당사국의 거부로 재판의 개시조차 불가능하다는 ㉤ 한계를 갖기도 한다.

① ㉠은 국제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조언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은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부 간 기구이다.

③ ㉢의 구성원 누구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은 테러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결정할 수 없다.

⑤ ㉤은 강제적 관할권 인정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초래한다.

08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연합(UN) 산하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서로 국적을 달리하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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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 간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

ㄴ.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

ㄷ. 국제 연합(UN)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조언

ㄹ. 분쟁 지역에 대한 평화 유지군 파견 여부 결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그림의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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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우리나라에서 A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ㄴ. B는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을 기반으로 성립된다.

ㄷ. C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승인하고 따르는 법 원리에 해당한다.

ㄹ. A가 선행되지 않으면, B와 C 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 정부는 최근 A국 주재 B국 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A국 국민 갑을 B국으로 인도하라는 B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A국 정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 B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도 불구하고 ㉡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상의 원칙에 따라 갑은 정치범에 해당하므로 인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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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국가 간의 명시적인 합의이다.

ㄴ. ㉡은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법이 없는 경우 활용하는 국제법이다.

ㄷ. ㉠과 달리 ㉡은 포괄적인 효력을 갖는다.

ㄹ. ㉠, ㉡ 모두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들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11 표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보고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

행위 주체	특징	사례
국가	(가)	개별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현대 사회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국제 연합(UN), 세계무역 기구(WTO),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국가 내부 행위체	한 국가 내의 일부분으로서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 고 타국의 행위 주체와 상호 작용을 함	소수 민족, 지방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개인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개인으로 국제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	강대국의 국가 원수,유명 스포츠 스타 등

⑴ (가)에 들어갈 국제 행위 주체로서 국가가 갖는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⑵ 초국가적 행위체로 제시된 사례들을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시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무리한 주장을 반복해 왔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해당 기구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속해 있어 재판 과정이나 결과의 공정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국제적인 분쟁거리로 격상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해당 기구에 의한 분쟁 해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기구의 사법적 결정은 개시되지 못하였다.

⑴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를 쓰시오.

⑵ 밑줄 친 ㉡의 이유를 ㉠의 관할권이 갖는 한계를 들어 서술하시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 글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제 환경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보는 듯했던 기후 환경 협약은 일부 강대국의 불참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불법 포경, 아마존 밀림의 무분별한 벌목 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끈 것은 국제적인 시민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때로는 극한의 충돌을 감내하면서까지 여러 시민들이 솔선수범했던 것이다.

①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으로 퇴색되었다.

② 정부 간 기구의 활동만으로 국제 분쟁을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③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국제적인 경제력 격차가 심화된다.

④ 초국가적 행위체의 등장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가 변화하였다.

⑤ 정치, 경제, 안보 등의 전통적인 영역은 현대 국제 관계에서도 핵심적인 비중을 가진다.

02 다음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국제 관계의 변화 양상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의 국제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결의 장이었다. 하지만 철의 장막이 붕괴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데올로기 중심의 대결은 종식을 고하게 된다. 국제 사회는 미국 이외에도 유럽, 동북아시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그러한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불릴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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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ㄴ. 국가가 아닌 국제 행위 주체의 역할이 감소되었다.

ㄷ. 이념이 아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ㄹ. 환경과 같은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은 줄어들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국제 연합의 조직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중 하나이다.)

A	일부 강대국만이 상임 이사국의 지위를 가지며, 국제 연합의 군사적 제재 결의와 같은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있고, 개별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B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을 추구함

① A의 회의에는 5개 상임 이사국만이 참가한다.

② A의 주된 업무는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이다.

③ A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군사력에 의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④ B의 회의에서 회원국 간 표의 등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B의 구성원에는 초국가적 행위체가 포함된다.

04 다음 글을 종합하여 내린 국제 연합의 특징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주요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할 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 국제 사법 재판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재판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한쪽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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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ㄴ. 국제 연맹에 비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미흡하다.

ㄷ. 미국을 포함한 일부 강대국의 미가입으로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

ㄹ. 국제 분쟁의 실질적인 해소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5 A, B 두 기구의 표결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에는 투표국의 과반수 찬성,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투표국의 2/3 이상 찬성으로 표결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표결

① A의 표결 과정에서는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A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③ B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연합의 최고 기관이다.

④ B의 표결 과정에서는 상임 이사국을 제외하더라도 6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통과된다.

⑤ A, B 모두 표결 과정에서 회원 국가들에게 거부권이 인정된다.

06 다음 자료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 38조 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①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 보장에 관한 (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될 수 있다.

② 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의 성실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가)를 적용한 것이다.

③ (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의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④ 재판소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분쟁을 ‘한·일 어업 협정’에 따라 해결하였다면, 이는 (나)를 적용한 것이다.

⑤ 국제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가들은 (가)를 (나)의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0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헌법을 포함해 총 169개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세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분과에서 상충 법률의 수가 가장 많았고, 가스, 교육, 방송·통신, 우편 등 공공 서비스와 연관된 법률에서도 상당 부분 개정이 필요하였다.

①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② 국제법은 합법적인 세계 정부에 의해 제정되기 때문이다.

③ 법의 일반 원칙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④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에게 공통된 행동 규범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08 (가), (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집단 학살(Genocide) 금지 원칙,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 전쟁법의 일반 원칙

(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한·일 어업 협정,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

① (가)의 비준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있다.

② (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가), (나)는 국제 사회 전체에 효력이 있는 규범이다.

④ (가), (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⑤ (가), (나)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② 02 ④ 03 ② 04 ② 05 ① 06 ④ 07 ① 08 ②

09 ① 10 ② 11~12 해설 참조

01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답 | ②

A는 정부 간 기구, B 는 국가이다.

② 정부 간 기구는 회원국을 구성 요소로 하지만, 국가는 일정 수의 국민을 구성 요소로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정부 간 기구와 국가 모두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③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에도 국가와 정부 간 기구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현대적인 형태의 민족 국가와 국가 간 기구와는 다르다.

④ 정부 간 기구와 국가 모두 국제 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국가는 탈냉전 시기 이전부터 국제 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였다.

02 국제 관계의 특징	답 | ④

전통적으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국가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 주체가 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현재의 국제 사회에서는 이념적 가치보다 경제적 실리를 우선한다.

② 오늘날 국제 관계 특징으로만 보기 어렵다.

③ 정치적 또는 이념적 대립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었던 시기는 냉전 시대에 해당한다.

⑤ 오늘날 국제 관계의 특징에 해당하는 진술이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3 국제 연합	답 | ②

미국과 소련이 불참하고 군사적 제재력을 갖추지 못했던 국제 연맹과 달리, 국제 연합은 미국과 소련이 참여하고 군사적 제재력을 갖춤으로써 국제 분쟁을 해소시킬 실질적인 권한을 갖출 수 있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두 기구 모두 국제 협력의 증진을 추구하였다.

③ 두 기구 모두 국제 사회의 합의를 유도하였다.

④ 두 기구 모두 다수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였다.

⑤ 국제 연합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지적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04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답 | ②

국경 없는 의사회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 의료 봉사 활동과 관련한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국제 연합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③ 두 기구 모두 영리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구로 볼 수 없다.

④ 국제 행위 주체 중 주권을 갖는 집단은 국가만 해당한다.

⑤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 연합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05 국제 사법 재판소	답 | ①

제시문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문명국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해당한다.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오답 피하기 |

ㄷ.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어도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당사국이 될 수 있다.

ㄹ. 분쟁 당사국 간에 체결된 조약은 국제 사회에서 명백히 인정된 규범이므로 재판의 준거로 적용된다.

06 국제 연합	답 | ④

국제 연합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정 문제와 회원국이 아닌 국가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조직적 한계에 직면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 강대국의 과도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 연합의 조직적 한계는(나), (다)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가), (라)와 연결된다.

07 다양한 국제기구	답|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활동에 대한 법적 조언,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 오답 피하기 I

② 국제 연합은 정부 간 기구이다.

③ 국제 연합 총회가 아니라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에 한해 거부권이 인정된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해 테러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결의할 수 있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08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	답|②

제시된 내용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관한 설명이다.

ㄱ.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담당한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의 주된 업무이다.

09 국제법의 법원	답|①

A는 조약, B 는 국제 관습법, C 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ㄱ. 우리나라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ㄴ.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이 반복되면서 국제법으로 성립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법의 일반 원칙은 주로 문명화된 선진국에서 승인하고 따르는 법 원리들로 구성된다.

ㄹ.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무관하게 국제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10 조약과 국제 관습법	답|②

국제법의 법원 중 ㉠은 조약, ㉡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ㄱ. 조약은 국가 간의 명시된 합의이다. ㄷ.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지만 국제 관습법은 포괄적인 효력을 갖는다.

I 오답 피하기 I

ㄴ. 국제 분쟁 해결 시 관련법이 없을 때 활용되는 보조적인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학설, 판례 등이 있다.

ㄹ.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11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모범 답안]

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중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⑵ 국제 연합(UN), 세계 무역 기구(WTO)는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하며,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비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12 국제 사법 재판소

[모범 답안]

⑴ 국제 사법 재판소

⑵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들의 동의와 요청이 있어야만 분쟁에 대한 관할이 가능하다. 즉,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될 수 없는 것이다.

<등급the올리기>

01 ④ 02 ② 03 ② 04 ② 05 ① 06 ③ 07 ① 08 ②

01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답|④

[질문의 핵심 의도]

두 글 모두 초국가적 행위체인 비정부 간 기구에 의해 국제 사회 문제의 해결이 도모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는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던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관심이 초국가적 행위체의 참여를 통해 부각되고 있음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 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 두 사례 모두 시민 단체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체가 등장하면서 국가 중심의 국제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으로 퇴색되었다.

➲ 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이 증대된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이 미미한 수준으로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부 간 기구의 활동만으로 국제 분쟁을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 제시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③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국제적인 경제력 격차가 심화된다.

➲ 제시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④ 초국가적 행위체의 등장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가 변화하였다.

⑤ 정치, 경제, 안보 등의 전통적인 영역은 현대 국제 관계에서도 핵심적인 비중을 가진다.

➲ 타당한 진술이기는 하나,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영역의 국제 이슈와는 무관하다.

02 국제 관계의 변화 양상	답 | ②

ㄱ.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ㄷ. 과거 국제 사회의 주요 경쟁 양상이 이념 문제와 관련되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경쟁 양상이 변화되었다.

| 오답 피하기 |

ㄴ. 오늘날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로 국가 이외의 다양한 기구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시문에 나타난 양상과는 관련이 없다.

ㄹ. 제시문은 국제 사회의 힘의 구도가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03 국제 연합의 조직	답 | ②

[자료의 핵심 힌트]

⇒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 는 총회임을 알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A의 회의에는 5개 상임 이사국만이 참가한다.

➲ 안전 보장 이사회에는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이 참가한다.

② A의 주된 업무는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이다.

③ A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군사력에 의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군사력에 의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④ B의 회의에서 회원국 간 표의 등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 간 표의 등가성이 인정된다.

⑤ B의 구성원에는 초국가적 행위체가 포함된다.

➲ 국제 연합의 회원은 국가이다.

04 국제 연합의 특징	답 | ②

[자료의 핵심 힌트]

⇒국제 연합 산하의 기구들이 행사하는 권한이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이 강대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입증한다.

ㄴ. 국제 연맹에 비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미흡하다. → 군사력 사용과 같이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더 강하다.

ㄷ. 미국을 포함한 일부 강대국의 미가입으로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 → 미국 등이 가입되어 있다.

ㄹ. 국제 분쟁의 실질적인 해소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 → 국제 사회의 힘의 논리에 굴복할 우려가 있다.

05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 비교   답 | ①

A는 총회의 의결 방식을, B 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결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 오답 피하기 |

②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③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연합의 최고 기관은 총회이다.

④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상임 이사국을 제외하더라도 4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거부권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에게만 인정된다.

06 국제법의 법원	답 | ③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관습 법규이다. 여기서 법 규범으로 승인된다는 것은 법적 확신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조약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체결될 수 있다.

② 당사국의 신의 성실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면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어업 협정은 조약에 해당한다.

⑤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명시적으로 합의된 조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07 국제법	답 | ①

[자료의 핵심 힌트]

제시문의 내용은 조약 체결로 인해 그 내용과 상충되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조약 체결 및 발효를 위해서는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이 성립된다면, 국내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② 국제법은 합법적인 세계 정부에 의해 제정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는 국제법을 제정하는 합법적인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법의 일반 원칙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 법의 일반 원칙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국제 사회의 오랜 관행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가에서 준수하도록 강요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⑤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에게 공통된 행동 규범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에게 공통된 행동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08 국제 관습법과 조약	답|②

(가)는 국제 관습법, (나)는 조약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에 대해 국내법, 특히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조약의 비준권을 국가 원수가 갖는다.

③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게만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조약이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