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Ⅴ. 사회생활과 법	03.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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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 사회적 불균형 등이 초래되었고, 이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으며, 개인의 생존 보장 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사적 영역에 대하 여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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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한다.

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이 법’에 해당한다.

ㄷ.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ㄹ.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인 요소가 더해진 제3의 법 영역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가), (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법

(나)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시장 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조 정하기 위해 마련된 법

(가)                     (나)

①   근로 기준법           사회 보장 기본법

②   근로 기준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③ 사회 보장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④  소비자 기본법         사회 보장 기본법

⑤   노동조합 및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노동관계 조정법             관한 법률

03 다음 글의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에서는 ㉠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근로자가 갖는 기본적 권리로는 근로권과 근로 3권이 있다. 먼저 ㉡ 근로권이란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사회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근로 3권이란 근 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 단결권, ㉣ 단체 교섭권, ㉤ 단체 행동권을 의미한다.

① ㉠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② ㉡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③ ㉢은 파업권이라고도 부른다.

④ ㉣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⑤ 근로자가 ㉤을 행사한 사례로 직장 폐쇄를 들 수 있다.

04 (가), (나) 사례에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주식회사 대표 갑은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결국 갑은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주식회사 대표 을은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면서 “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라고 강요하였다.

(가)                     (나)

①   단결권                단체 교섭권

②   단결권                단체 행동권

③ 단체 교섭권                단결권

④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⑤ 단체 행동권                단결권

05 다음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K 씨가 작성한 서약서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해 바르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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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K 씨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했군.

을: 위 서약서를 근거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K 씨를 해 고할 수는 없어.

병: 위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회사의 행위는 부당 노 동 행위에 해당해.

정: 위 서약서 작성으로 갑과 회사 간에 체결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06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제2장 ㉠ 노동조합

제3장 ㉡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제4장 ㉢ 쟁의 행위

제6장 ㉣ 부당 노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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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근로자는 자유롭게 ㉠에 가입할 수 있다.

ㄴ. ㉠의 대표자는 ㉡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ㄷ. 근로자가 ㉢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야 한다.

ㄹ.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밑줄 친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 기준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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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취업 규칙도 동일한 성격의 법률관계이다.

ㄴ.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녀를 대신하여 체결할 수 있다.

ㄷ.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되어 야 한다.

ㄹ. 근로 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라도 합의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 사례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여)은 오랜 구직 활동 끝에 어렵게 ◯◯ 회사에 취직하였다. ◯◯ 회사는 ㉠ “혼인하면 퇴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 계약의 체결을 원했고, 갑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입사 후 갑은 혼인하였고, ◯◯ 회사는 ㉡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다.

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 전체는 유효하다.

② ㉠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계약이다.

③ ㉡은 부당 노동 행위이다.

④ 갑은 ㉡에 대하여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은 위법한 계약이고, ㉡은 부당 해고로서 무효이다.

0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갑은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 해고 시부터 3개월 이내에 A에 구제 신청서 제출

(나) A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B에 재심 신청

(다) B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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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ㄴ. B 는 중앙 노동 위원회이다.

ㄷ. 밑줄 친 ㉠은 민사 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ㄹ. 갑은 (가)~(다)와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은 근로 기준법의 일부 조항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 17조(근로 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0조(근로 시간) ①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 간을 제외하고 ( ㉡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 ㉢ )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 ㉣ )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 ㉤ ) 이상의 ㉥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 72조(갱내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 ㉦ )를 갱 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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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임금과 근로 시간은 ㉠에 해당한다.

ㄴ. ㉡은 40시간, ㉢은 12시간, ㉣은 30분, ㉤은 1시간이다.

ㄷ. ㉥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된다.

ㄹ. 만 18세 미만인 자와 달리 여성만 ㉦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은 어느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는 1년 전 ◯◯ 결혼 정보 업체에 정식 회원으로 가 입하였고, 매달 회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이후 1년 동 안 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횟수는 한 번 뿐입니다. 그 런데 며칠 전 업체로부터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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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ㄴ.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귀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 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ㄷ. 근로 감독관을 찾아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ㄹ. 한국 소비자원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가), (나) 사례에서 공통으로 침해된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내 정유사 세 곳은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의 할인 폭을 낮추기 위해 담합하였다.

(나) ◯◯ 식당은 찌개 재료인 미국산 돼지고기의 원 산지를 우리나라라고 허위로 표시하였다.

① 알 권리

② 안전할 권리

③ 선택할 권리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13 다음 글의 밑줄 친 ‘A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품의 판매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30% 오른 이후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 제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3개 회사가 사전에 가격 인상 에 합의하여 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3개 회사에 대하여 A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②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

③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

④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⑤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며 사적 자치의 원 칙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4 다음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ㄱ.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의 성격도 갖는다.

ㄴ. 물리적 인공 환경은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권리의 온전한 보장을 기대 할 수 있다.

ㄹ.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법을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15 빈칸 (가)에 들어갈 적절한 법적 조언을 서술하시오.

Q: 저는 약 1년 동안의 월급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에게 그동안 밀린 월급의 일부라도 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사장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지급 하겠다 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야 하나요?

↳ A:                  (가)

16 교사의 질문에 대한 갑~병의 응답 중 잘못된 내용을 골라 바르게 수정하시오.

교사: K 씨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서 충동적으로 다이어트 식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식품 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계약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K 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발표해 보세요.

갑: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교사: 계약 조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 겨 있으면요?

을: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대로 K 씨는 계약 철 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사: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요?

병: 계약 철회에 특별한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 글의 밑줄 친 ‘새로운 법 영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9세기의 국가는 야경국가로서 자유방임주의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였다. 한편 자유방임이 대기업 의 자본 독점으로 이어지면서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 적 병폐를 초래하게 되자, 국가는 그러한 병폐를 극복 하고 사회 공공의 복리와 실질적인 평등을 기하기 위 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사법(사법)적 질서에 대 한 간섭과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서 새로운 법 영역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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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법의 사법화 현상’에 해당한다.

ㄴ.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라는 원리를 전제한다.

ㄷ.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ㄹ.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개인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의 A법, B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법의 입법 취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법의 입법 취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 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①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은 A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정당한 해고의 요건은 B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A법, B법 모두 경제법의 영역에 속한다.

④ A법은 B법과 달리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정한다.

⑤ B법은 A법과 달리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한다.

0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 비정규직인 갑은 매일 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자, 사장 을은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니 월급을 회사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 병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이 시간 중 병이 실제 업무를 보는 시간은 8시간이고, 휴식 시간은 30분이다.

① 갑에게는 근로 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② 회사 식당의 식권도 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

③ 을이 식권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④ 병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 한다.

⑤ 병이 만약 17세이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 시 간 자체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04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일부 조항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81조 사용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하 생략)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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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ㄴ. ㉡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ㄷ. 근로 계약 중 ㉢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내용은 무효이다.

ㄹ. ㉣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 사례의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A 회사의 근로자이다. A 회사의 근로 조건은 동종의 타 회사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갑은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근로 계약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갑 은 A 회사로부터 ㉡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① ㉠과 ㉡은 모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② ㉠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계약이므로 ㉡은 무효이다.

③ ㉠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만, ㉡은 부당 해고로서 무효이다.

⑤ ㉠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0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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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갑이 하였을 것이다.

ㄴ. ㉡은 공정 거래 위원회이다.

ㄷ. 갑은 ㉢을 하지 않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었을 것이다.

ㄹ. 을은 위 판정에 대해 불복하더라도 행정 소송을 제 기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옳은 진술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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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ㄴ. ㉡의 동의가 없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없어.

ㄷ. ㉢은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야.

ㄹ. ㉣은 일정 기간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은 근로 기준법의 일부분이다. 각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 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 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懲罰)을 하지 못한다.

제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101조 ①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 용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 감독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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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15조 ① -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ㄴ. 제23조 ① -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ㄷ. 제70조 ② -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ㄹ. 제101조 ① - 근로 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다음 글의 밑줄 친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소비자의 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 8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다.

②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소비자는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 장소,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④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0 그림은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법적 구제 절차를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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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단계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ㄴ. (가) 단계에서는 합의보다 심판 위주의 구제가 진행된다.

ㄷ. (나) 단계의 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ㄹ. (나) 단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 우 더 이상의 법적 해결 장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례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위원회는 3년여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 담합한 혐의로 부탄가스 제조업체들에 ㉢ 과징금 249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 지검은 ㉣ 고발당한 부탄가스 제조업체 대표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부탄가스 가격을 7차례 인상, 2차례 인 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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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부당 해고 구제 기관이다.

ㄴ. ㉡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ㄷ. ㉢의 근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 있다.

ㄹ. ㉤으로 인해 ㉣은 유죄로 추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은 환경 관련 법률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7조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 는 환경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 환 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1조 ① 국가는 환경 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②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담고 있다.

③ 국가도 환경 보전의 책무를 갖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 원인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⑤ 경제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③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① 11 ① 12 ③ 13 ⑤ 14 ②

15~16 해설 참조

01 사회법 답 | ④

자료의 밑줄 친 ‘이 법’은 사회법이다.

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사회법 중 사회 보장법에 해당한다. ㄹ. 사 회법은 사법적 영역, 즉 사적인 생활 관계에 공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 오답 피하기 |

ㄱ.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공법적 통제가 가해진 법이다. 사회법 은 계약 공정의 원칙을 중시한다.

ㄷ. 사회법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02 노동법과 경제법 답 | ⑤

(가)는 노동법, (나)는 경제법에 관한 설명이다. 노동법으로 분류되는 대 표적인 법률에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다. 경제법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법률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등이 있다.

| 오답 피하기 |

사회 보장 기본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사회법의 영역 중 사회 보장 법으로 분류된다.

03 근로자의 권리 답 | ④

단체 교섭권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자 단체, 즉 노동조합을 통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근로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 안전 보 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② 근로권은 근로를 희망하는 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므로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다.

③ 근로 3권 중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 행동권이다.

⑤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맞서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쟁의 행위이다.

04 근로 3권 답 | ③

(가)는 근로 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즉 단체 교섭권이 침해된 사례이다. (나)는 근로자들이 자 주적인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즉 단결권이 침해된 사례이다.

핵심개념 근로 3권의 주요 내용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 혹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
단체 교섭권	근로 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 ※ 단체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이 체결될 경우, 단체 협약 에서 정한 근로 기준에 위반되는 개별 근로 계약 및 취업 규칙은 무효
단체 행동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정치적 성격 의 단체 행동,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한 단체 행동은 금지됨 ※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파업, 태업, 보 콧 등

05 부당 노동 행위 답 | ③

을, 병. 갑이 작성한 계약서는 황견계약으로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서약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는 서약서를 근거로 K 씨를 해고할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갑. K 씨가 침해된 권리는 단결권이다.

정. 근로 계약의 일부가 무효라고 해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즉, 갑이 서약서에 기재한 내용만 무효가 된다.

핵심개념 황견계약(yellow-dog contract)

황견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 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결하는 근로 계약으로, 반조합 계 약, 비열 계약(卑劣契約)이라고도 한다. 근로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자에게 굴복하여 비겁하게 구는 태도를 황색의 개에 비유하여 황견계약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는 황견계약을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용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 노동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0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답 | ①

ㄱ.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 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전체 근로자를 대신하여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근로자가 파업,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ㄹ.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최저 임금 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07 근로 계약 답 | ②

ㄱ. 취업 규칙이란 근로 조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정형화된 근로 계약 으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 해 만들어진다. ㄷ. 근로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 중 임금, 근로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ㄴ. 근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친권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ㄹ. 근로 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은 효력 이 인정되지 않는다.

08 부당 해고 답 | ⑤

근로 계약 내용 중 “혼인하면 퇴사한다.”라는 내용은 사회 질서에 반하 는 계약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해고는 부당 해고 로서 무효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혼인하면 퇴사한다.”라는 내용만 무효이다.

② 단결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계약은 아니다.

③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다.

④ 헌법 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 회사가 갑을 해고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갑은 ㉡에 대 하여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개념 정당한 해고의 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2.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4. 적어도 30일 전까지는 해고 계획을 예고해야 함

5.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09 부당 해고의 구제 답 | ④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판정 에 불복하면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하며, 재심에 불복하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부당 해고 구제 절차에서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 노동 위원회 이다. ㄹ.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은 민사 소송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ㄱ. A는 부당 해고 구제 절차에서 초심을 담당하는 지방 노동 위원회이다.

ㄷ. ㉠은 행정 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10 근로 기준법 답 | ①

ㄱ. 임금, 근로 시간 등은 반드시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ㄴ. 근로 시간 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 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 시간이 4시 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ㄷ.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ㄹ. 여성과 만 18세 미만인 자 모두 근로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갱내 근로가 금지된다.

11 소비자 피해의 구제 답 | ①

ㄱ. 소비 생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연락하 여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제시된 사례는 소비자 기본법에 서 규정한 소비자의 권리 중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와 관련이 있다.

| 오답 피하기 |

ㄷ. 근로 감독관을 찾아 진정하는 것은 노동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 은 경우의 구제 방법이다.

ㄹ.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한다.

12 소비자의 권리 답 | ③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때 보장된 다. 따라서 (가)에 나타난 정유사들의 담합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의 원산지 허위 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은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를 침해당하였다. 즉,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즉,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침해된 소비자의 권리는 선택할 권리이다.

1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답 | ⑤

‘A 법률’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사업자 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으로 사회법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⑤ 사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14 환경권 답 | ②

ㄱ. 환경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의 성격도 갖는다. ㄷ. 환경 문제는 그 특성상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이 루어질 때 본질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ㄴ. 환경권에서 언급되는 환경은 자연환경 이외에도 상하수도, 도로, 전 기 등의 물리적 인공 환경을 포함한다.

ㄹ.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 방법은 환경 정책 기본법, 대기 환 경 보전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다.

15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

I 모범 답안 I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채점 기준

상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하였다.
중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바르게 서술하였다.
하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하였다.

<등급the올리기>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② 06 ② 07 ⑤ 08 ⑤

09 ⑤ 10 ② 11 ③ 12 ⑤

01 사회법의 등장 배경 답 | ③

ㄴ. ‘새로운 법 영역’은 사회법을 의미한다. 사회법에서는 소유권과 관련 하여 공공복리 적합에의 의무를 강조한다. ㄷ. 사회법은 근대 자본주의 의 발전 과정에서 초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 영역이다. 따라서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 오답 피하기 |

ㄱ. 사회법의 등장을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다.

ㄹ. 사적 자치의 원칙은 근대 시민법에서 강조한 법 원칙이다. 사회법은 이 원리를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2 노동법 답 | ④

A법은 근로 기준법, B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입법 취지와 주요 규정 사항으로 보았을 때 근로 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집합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방안은 근로 기준법에 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모두 사회법 중 노동법으로 분류된다.

⑤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모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담고 있다.

03 근로자의 권리 답 |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1일 근로 시간은 7시간이 기준이지만, 당사 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사례에서 병의 근로 시간은 8시간이므로 근로 시간만 고려한다면 미성년자인 병이 합의한 근로 시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비정규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 3권이 인정된다.

②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식권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③ 부당 노동 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을이 식권으로 임금을 주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법에서 정한 휴식 시간은 4시간 근무에 대해 30분, 8시간 근무에 대 해 1시간이다.

04 부당 노동 행위 답 | ③

자료의 핵심 힌트

제 81조 사용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 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 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 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하 생략) 3. ㉣ 부당 노동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 이를 고용 조건으로 하는 근로 계약에서 이 내용은 황견계약 으로서 무효이다.

제시된 조항의 ㉠은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 우리나라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ㄴ. → (◯)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ㄷ. 근로 계약 중 ㉢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내용은 무효이다.

ㄹ. ㉣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05 황견계약과 부당 해고 답 | ②

채용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두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근로 계약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 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⑤ ㉠, ㉡ 모두 헌법 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황견계약이라고 하는데, 황견계약은 무효이다.

→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 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06 부당 해고의 구제 답 | ②

자료의 핵심 힌트

사건: …… ㉠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 근로자: 갑(주소 등 생략) 사용자: 을(주소 등 생략) 판정일: 2015. 6. 11.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 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1. …… 2015. 3. 11.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2015부해75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 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중앙 노동 위원회 초심은 갑에 대한 해고를 부당 해고로 보지 않았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료는 초심과 달 리 재심에서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로 인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 (◯) 재심은 초심과 달리 갑에 대한 해고를 부당 해고로 보았다. 이를 통해 갑은 초심 판정 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 갑이 하였을 것이다.

ㄴ. → 부당 해고 구제 절차에서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 노동 위원회이다. ㉡은 공정 거래 위원회이다.

ㄷ. → (◯)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는 것과 별도로 민사 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갑은 ㉢을 하지 않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ㄹ. → 재심 판정에 불복한 사업자는 행정 소송인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을은 위 판정에 대해 불복하더라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핵심개념 노동 위원회

노동 위원회는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사 간에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 기관이다. 노동 위원회는 중앙 노동 위원회, 지방 노동 위원회, 특별 노동 위원회로 구분되며, 노동 쟁의의 조정,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의 심판 등을 담당한다.

07 노동 쟁의 조정 답 | ⑤

ㄷ. 노동 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기 타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를 의미한다. ㄹ. 조정 신청이 있으면 조정 위원회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10일, 공익 사업장의 경우 15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ㄱ.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를 의미한다. 노동관계 당사 자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된다.

ㄴ. 조정 신청은 노동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할 수 있다.

08 근로 기준법 답 | ⑤

자료의 핵심 힌트

제 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 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제 70조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 101조 ①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 감독관을 둔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부당 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 근로 감독관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 기준법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 호·개선하기 위하여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한 법으로서, 이 법을 어긴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제15조 ① -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ㄴ. 제23조 ① -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ㄷ. 제70조 ② -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ㄹ. 제101조 ① - 근로 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09 소비자의 8대 권리 답 | ⑤

소비자 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8대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

①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② 알 권리에 대한 설 명이다. ③ 선택할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④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 피하기 |

⑤ 소비 생활 관련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다. 정책 결정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의 권리이다.

10 소비자 분쟁의 해결 절차 답 | ②

ㄱ. 소비 생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 ㄷ.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당 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오답 피하기 |

ㄴ. (가) 단계는 심판보다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구제 단계이다.

ㄹ.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만족할 만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다.

11 담합 행위의 규제 답 | ③

자료의 핵심 힌트

㉠ ◯◯ 위원회는 3년여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 담합한 혐의 로 부탄가스 제조업체들에 ㉢ 과징금 249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들 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 지검은 ㉣ 고발당한 부탄가스 제조 업체 대표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 검찰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이들은 부탄가스 가격을 7차례 인상, 2차례 인하한 것으 로 밝혀졌다. 공정 거래 위원회 아직 판결 전이다. 담합에 대한 처분

담합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서, 담합을 한 업체들은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업체의 대표들은 기소되어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은 부당 해고 구제 기관이다.

ㄴ. ㉡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ㄷ. ㉢의 근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다.

ㄹ. ㉤으로 인해 ㉣은 유죄로 추정된다.

12 환경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답 | ⑤

환경 정책 기본법에서는 환경에 관한 권리와 의무, 환경 오염 예방을 위 한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오염을 발생시킨 기업이 그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이 다. 환경 정책 기본법에서는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⑤ 해당 법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 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