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Ⅳ. 개인 생활과 법	03. 생활 속의 법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다음 사례에서 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만 18세인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을과 혼인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애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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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ㄴ. 을과 협조하고 서로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ㄷ. 만약 을이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면, 갑도 함께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ㄹ.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도 갑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대화의 밑줄 친 ㉠~㉣에서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을: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혼인하려는 ㉠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 적법한 절차에 따른 혼인 신고, 혼인하려는 ㉢ 양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를 넘을 것, 혼인하려는 ㉣ 양 당사자가 일정 범위의 근친이 아닐 것 등입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03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과 을은 오랫동안 교제하다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행복한 신혼살림을 꾸미고 살던 중 건널목에서 자동차에 치어 을이 사망하고 말았다. 갑은 차주에게 손해 배상을 받았지만, 을의 재산 1억 원은 갑이 아닌 을의 어머니 병이 모두 상속받았다.

① 갑이 피한정 후견인이었을 것이다.

② 갑이 부정행위(不貞行爲)를 했을 것이다.

③ 갑이 병에 대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것이다.

④ 을이 모든 재산을 병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했을 것이다.

⑤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였을 것이다.

04 다음은 일련의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에서 갑이 다른 여자와 혼인할 경우 중혼이 된다.

② (나)에서 차량 대금을 갚을 의무가 을에게도 인정된다.

③ (다)에서 갑과 을 간에는 친족 관계가 발생한다.

④ (라)에서 을은 병을 대리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마)에서 병은 혼인 외의 자로 인정된다.

05 갑이 밑줄 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갑: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요.

을: 난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갑: 할 수 없군요. 그럼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법정에서 봐요.

① 상습적인 가출

② 배우자의 부정행위

③ 배우자에 대한 일시적인 폭력 행사

④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정신병

⑤ 배우자의 부모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06 다음은 이혼 절차를 나타낸 도표이다. (가)~(라)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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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단계에서 이혼의 사유나 동기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ㄴ. (나) 단계는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ㄷ. (다) 단계에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ㄹ. (라) 단계에서 이혼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한 사람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8 다음 사례에서 갑이 활용할 수 있는 유언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다. 숨쉬기도 힘겨울 정도로 심각했지만 갑은 유언을 남기고 싶었다. 갑은 팔을 심하게 다쳐 글을 쓸 수도 없었고,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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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증인 2인 이상이 필요하다.

ㄴ. 유언자가 구수한 내용을 증인이 필기한다.

ㄷ. 유언장에 유언자의 기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ㄹ. 유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② 유언대로 유산을 배분해야 한다.

③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다.

④ 을이 유언장의 초안을 잡았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⑤ 후에 갑이 유언장의 내용을 바꾸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아들 을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갑의 유족으로는 아내 병,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 정, 그리고 노모(老母)인 무가 있다. 갑이 남긴 재산은 5억 원이고, 을에게는 재산이 없다.

*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했고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동시 사망자 간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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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병은 3억 원, 정은 2억 원을 상속받는다.

ㄴ. 무는 병과 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만약 갑이 먼저 사망했다면 정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ㄹ. 만약 을이 먼저 사망했다면 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소유권 보존	2008년 7월 20일		소유자 갑 (이하 생략)
2	소유권 이전	2012년 5월 12일	매매	소유자 을 (이하 생략)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저당권 설정	2012년 5월 1일	2012년 5월 1일 설정 계약	저당권자 병 (이하 생략)
2	전세권 설정	2013년 6월 1일	2013년 5월 7일 설정 계약	저당권자 정 (이하 생략)

① (가)는 표제부, (나)는 갑구이다.

② 위 등기부는 ◯◯건물의 이해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하다.

③ 2012년 6월에 갑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을이 병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병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정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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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가 인정되는 법이야.

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 계약 기간 동안의 주거를 보장하는 법이야.

병: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야.

정: 소액 임대차의 경우 임차권 설정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이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A는 2012년 9월 9일부터 2년간 B 소유의 ㉠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9월 15일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치고, 바로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A, B 두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 갱신  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A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 B는 014년 12월 15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에 대한 ㉡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B가 채무를  행하지 않자 ○○은행은 B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결과 C가 B의 주택을 경락받게 되었다.

① ㉠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의 내용은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A는 2012년 9월 15일 자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였다.

④ A가 ○○ 은행에 우선하여 경락 대금에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

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A는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14 다음은 갑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 5월 7일 현재의 토지의 소유자는?

2013년 5월 1일	갑이 1,000만 원에 토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광고를 냄
⇩
2013년 5월 3일	을이 매매 가격을 900만 원으로 낮추어 거래하자고 요청하고, 갑이 이를 받아들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함. 이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받음
⇩
2013년 5월 5일	토지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는 병이 연락해 1,200만 원에 토지를 살 의사를 밝힘
⇩
2013년 5월 6일	갑은 토지를 다시 병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줌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만 18세인 갑은 을 소유의 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갑이 계약한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을은 갑에게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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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과 을 간의 계약 체결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ㄴ. 만약 갑이 법률혼 상태라면 주택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ㄷ. 갑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ㄹ. 잔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6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저는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입주한 지 8개월쯤 지났는데, 임대인이 전화를 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그것을 막기

위해 월세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려 주지 못할 경우 바로 집을 비우라는 요구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입 신고는 했지만 보증금이 워낙 소액이라 확정 일자를 받지는 않았고, 주택에 대한 저당권도 많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①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② 보증금을 올려 줄 필요는 없지만 집은 비워 주셔야 됩니다.

③ 임대인이 질문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우선 변제권을 갖췄으므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⑤ 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에 해당한다면 경매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성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혼인하였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라야 한다. ㉠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고, 만 19세가 넘었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 본인들의 의사만으로 혼인할 수 있다. 한편, 혼인 상대자가 법적으로 혼인을 제한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혼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이나 예물 교환 등의 의식을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한다.

⑴ ㉠의 경우에 인정되는 법률상 효과의 명칭과 내용을 쓰시오.

⑵ ㉡의 경우에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항과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남)은 을(여)과 혼인하여 A를 낳고 살다가 이혼했다. 그 후 병(여)과 재혼하여 2년 후 B를 낳았다. 병은 A(만 11세)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어느 날, 갑과 B가 함께 탄 여객선이 침몰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며칠 후 ◯◯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갑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사망 당시 갑의 재산은 7억 원이었고 B의 재산은 없었으며, 둘 다 채무는 없었다.

⑴ 갑의 유언장이 유효하고 갑과 B의 사망 선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쓰시오.

⑵ 갑의 유언장이 무효이고 갑이 B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상속인과 상속 재산을 쓰시오.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2012년 3월 1일부터 A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고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살고 있다. 그런데 A는 갑이 입주하기 전에 이미 B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는 2012년 10월에 다시 C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최근에 B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아파트는 4억 원에 D에게 매각되었다. 저당권 실행 당시에 A의 채무는 B에 5천만 원, C에 2억 원이었다.

⑴ 위 사례에서 D가 갑에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할 경우, 갑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서술하시오.

⑵ 위 사례에서 갑이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 일자를 받아 아파트에 살아왔다면 갑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서술하시오.

2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소유권 보존	2008년 12월 9일		소유자 갑
2	소유권 이전	2011년 1월 24일	2011년 1월 17일 ○○지방 법원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A 은행

[을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저당권 설정	2009년 12월 10일	2009년 12월 10일 설정 계약	채권액: 5천만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A 은행
2	저당권 설정	2010년 5월 3일	2010년 5월 3일 설정 계약	채권액: 2억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을

⑴ 2010년 4월 30일에 병이 임차 보증금 2억 원에 위 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위 주택이 경매될 때 배당 순위를 쓰시오.

⑵ 2011년 6월 30일 경매에서 정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은 경우 을, 병, A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을 쓰시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 글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권리 능력이라 함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으로서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후부터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는 학설에서 본다면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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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의 사망으로 대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ㄴ.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ㄷ. 할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ㄹ.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나 동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② 갑이 유책 배우자일 것이다.

③ 협의상 이혼을 청구하는 서류이다.

④ 법원에서 진행한 이혼 조정이 실패했을 것이다.

⑤ 만약 이혼이 결정된다면 을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03 다음은 가정 법원의 어떤 판결 취지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남편 및 그 시부모와의 불화로 어린 자녀들을 남겨 두고 가출하여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장례식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보상금만 수령하여 낭비하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母)에게 자녀들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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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원고의 청구 취지는 친권 상실 선고였을 것이다.

ㄴ. 판결에 따라 자녀에 대한 모(母)의 부양 의무는 소멸한다.

ㄷ. 검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도 해당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ㄹ. 판결에 따라 모(母)와 자녀의 친자 관계는 소멸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은 법과 정치 사례 연구 수업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은?

갑은 을과 결혼 생활 중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다. 슬하에 딸 병이 있다. 몇 년 후 갑은 정과 혼인 신고를 하고 아들 무를 낳았다. 갑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 갑의 재산은 5억 원이 있으며, 은행 융자 등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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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 볼까요?

① 갑의 상속 재산은 을, 병, 정, 무가 상속받게 됩니다.

② 병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이 병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③ 정의 상속액은 병과 무의 상속액의 합보다 5천만 원이 적습니다.

④ 갑의 재산 5억 원 중 채무 1억 5천만 원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갑이 전 재산을 정에게 상속한다는 적법한 유언을 했다면 병, 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합은 1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05 다음은 민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1009조 ② ( ㉠ )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제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 한정 승인 또는 ㉢ 포기를 할 수 있다.

제1060조 ㉣ 유언은 ㉤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한정 승인: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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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ㄴ. ㉡과 달리 ㉢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ㄷ. ㉣은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할 수 있다.

ㄹ. ㉤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언의 존재 여부, 진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문서의 내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소유권 보존	2001년 1월 1일		갑 (이하 생략)
2	소유권 이전	2010년 3월 1일	매매	을 (이하 생략)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근저당권 설정	2010년 3월 20일	2010년 3월 19일 설정 계약	채권 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은행

보기

ㄱ. (가)를 통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갑임을 알 수 있다.

ㄴ. □□은행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 (나)에 기재될 것이다.

ㄷ.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알 수 없다.

ㄹ. 갑과 □□은행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은 어떤 주택의 등기부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구]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소유권 보존	2009년 1월 1일		갑 ○○시 □□동 123
2	㉠	2012년 3월 1일	매매	을 ○○시 ▵▵동 456

① ㉠에 기재된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다.

②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을이다.

③ 임차권 설정 등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이 자료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⑤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될 경우 순위 번호 3에 기재될 것이다.

0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10년 6월 갑, A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소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줌

2012년 5월 갑,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

2012년 6월 을, 입주 및 전입 신고를 마침

2013년 5월 갑, 병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본인 소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줌

① 저당권의 순위 번호는 A 은행보다 병이 앞선다.

② 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

③ 갑이 병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행위는 을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④ 해당 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은 병의 채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⑤ A은행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을과 병은 보증금 및 빌려 준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② 07 ③ 08 ①

09 ① 10 ① 11 ⑤ 12 ① 13 ④ 14 ③ 15 ③ 16 ⑤

17~20 해설 참조

01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	답 | ③

ㄴ. 혼인한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할 의무가 발생한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ㄷ.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간에도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전세금 대출은 일상 가사에 해당하므로 갑과 을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다. 하지만 이때의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관계인 갑의 경우는 성년 의제가 되지 않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

ㄹ.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2 혼인의 성립 요건	답 | ④

혼인의 성립 요건 중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혼인의 적법 연령(만 18세이상)에 이를 것, 근친혼 및 중혼이 아닐 것 등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고, 혼인 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03 사실혼 관계와 상속	답 | ⑤

사실혼 배우자 간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을의 배우자인 갑이 아니라 직계 존속인 을의 어머니 병(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았으므로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04 혼인에 따른 법률 효과	답 | ③

갑과 을이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은 배우자 관계가 되고, 이는 친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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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과 을은 혼인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 사실혼 관계인 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에는 중혼이 되지 않는다.

②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간에도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갑이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것은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에 따라 발생한 채무는 갑에게만 부담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④ 태아의 경우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상속, 유증,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에 있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은 병을 대리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률혼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므로 병은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된다.

05 재판상 이혼 사유	답 | ③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결로 강제로 이혼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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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에 대한 일시적인 폭력 행사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치유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

06 협의 이혼	답 | ②

ㄱ.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나 동기 등을 따지지 않는다. ㄷ. 이혼 숙려 기간의 경우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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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가정 법원에 해야 한다.

ㄹ.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 확인의 효력은 사라진다.

07 유류분 제도	답 | ③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을 제3자에게 모두 유증하여 상속인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의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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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복지 재단은 유언에 따라 10억 원을 모두 유증받고,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유류분 만큼 반환하면 된다.

정. 숙모와 조카에게 각각 유류분이 인정되므로 숙모가 3억 원, 조카가 2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무. 법정 상속에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있을 경우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숙모는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08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답 | ①

ㄱ.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을 필요 요건으로 한다.

ㄴ.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증인 중 1인이 유언 내용을 필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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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 및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ㄹ.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중 확정 일자를 필요 요건으로 하는 것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09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답 | ①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장에 유언서를 작성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유언장은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이 경우 법에 규정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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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상속이 개시된다. 만약 갑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갑의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⑤ 유언장의 내용은 사망 전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10 법정 상속	답 | ①

ㄱ.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므로 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아이지만 직계 비속인 정이 상속을 받고, 배우자 병은 정과 공동 상속하게 된다. 이때 상속분은 배우자 병이 정에 비해 50% 가산하여 받게 된다. 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는 상속 순위에 밀려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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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만약 갑이 먼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을은 생존한 상태였으므로 1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정은 을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

ㄹ. 만약 을이 먼저 사망했더라도 직계 비속인 정이 있으므로, 직계 존속인 무는 상속 순위에서 밀려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1 등기부 등본 분석	답 | ⑤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부동산의 소재지와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⑤ 병의 저당권이 정의 전세권보다 등기 설정 순위 번호가 앞선다. 따라서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병은 정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가)는 갑구, (나)는 을구이다.

③ 부동산에 대한 최초 소유자는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에서 ○○ 건물의 경우 갑이 최초 소유자이다.

12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답 | ①

갑.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 중 주택 임대차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민법에 비해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 이전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고, 대항력을 인정받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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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 소액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추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등기부상에 임차권을 설정함으로써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도록 한 것이다.

13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답|④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A는 2014년 12월 15일에도 여전히 임차인의 지위를 갖고 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④ 해당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확정 일자가 빠른 A는 ○○ 은행에 우선하여 경락 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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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로 성립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②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③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 등록 이전(전입 신고)을 마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사례에서 A는 2012년 9월 15일 날짜로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다음날인 9월 16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이므로 A는 계속해서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14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의 이전	답|③

부동산 소유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사람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갑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을이 먼저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이 먼저 하였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15 부동산 매매 절차	답|③

ㄴ. 만 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갑은 행위 능력이 온전하게 인정되므로 주택 매매 계약 역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ㄷ.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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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 체결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매매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 내용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ㄹ.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갑의 채무 불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16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	답|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확정 일자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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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질문자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므로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비워 주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③ 사례에서 질문자의 채무 불이행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받았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사례에서 질문자는 대항력은 갖추었지만,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17 혼인의 성립 요건

⑴ [모범 답안]

법률상 효과의 명칭은 성년 의제이며, 내용은 미성년자라도 민법상 성인과 같은 법률 행위 능력을 가지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⑵ [모범 답안]

혼인 신고가 없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부부간에도 일상 가사 대리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임차권 승계 등이 인정되지만, 상속, 건강 보험 등에서는 법의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

18 유언과 상속

⑴ [모범 답안]

상속인은 A와 병이며 A의 상속분은 2억 8천만 원, 병의 상속분은 4억 2천만 원이다. 따라서 A는 1억 4천만 원, 병은 2억 1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 학교에 청구할 수 있다.

⑵ [모범 답안]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A, B, 병에게 각각 2억, 2억, 3억 원이 상속된다. 이후에 B가 사망한 때 B의 상속분 2억 원은 직계 존속인 병이 상속받는다. 최종적으로 병은 5억 원, A는 2억 원을 상속받는다.

19 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 일자

⑴ [모범 답안]

갑은 입주만 한 상태이고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A에 대해서 일반 채권으로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⑵ [모범 답안]

갑은 B에 이어 2순위의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매각 대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매각 대금 4억 원 중 B가 5천만 원을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2억 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

20 부동산 등기부의 이해

⑴ [모범 답안]

A 은행이 1순위 저당권자로 배당 순위도 1순위이며, 병은 2010년 5월 1일부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을보다 선순위로 배당 순위 2순위이다. 다음으로 을이 저당권자로서 3순위 배당권자이다.

⑵ [모범 답안]

먼저 A 은행은 5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다음으로 병은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을은 잔액 1억 원만을 배당받게 된다.

<등급the올리기>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④ 06 ② 07 ④ 08 ②

01 태아의 권리 능력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태아의 권리 능력과 관련하여 그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다. 민법이 취하고 있는 전부 노출설을 따랐을 때 태아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원칙부터 이해한 후,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와 그 이유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자신의 입양에 대해 승낙하는 경우 → 태아는 자신이 직접 입양에 대해 승낙할 수 없다.

ㄴ.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상속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ㄷ. 권리만을 갖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 태아는 권리만을 갖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이더라도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 이는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이다.

ㄹ.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02 재판상 이혼	답 | ④

[자료의 핵심 힌트]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임을 알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나 동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 협의 이혼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이혼의 사유나 동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협의 이혼과 달리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유책 배우자일 것이다.

➲ 우리나라 판례의 경우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자료에서 갑이 원고이고 을이 피고인 사실을 통해 을이 유책 배우자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협의상 이혼을 청구하는 서류이다.

➲ 자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서류이다.

④ 법원에서 진행한 이혼 조정이 실패했을 것이다.

→ 자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서류이다. 재판상 이의 경우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친 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⑤ 만약 이혼이 결정된다면 을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도 이혼이 결정되면 상대방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03 친권 상실	답 | ②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된 자료가 친권 상실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결 내용임을 파악하고, 친권 상실과 관련한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원고의 청구 취지는 친권 상실 선고였을 것이다. → 자료의 내용을 통해 원고의 소송 청구 취지는 친권 상실 선고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ㄴ. 판결에 따라 자녀에 대한 모(母)의 부양 의무는 소멸한다. → 법원의 선고를 통해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ㄷ. 검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도 해당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있다.

ㄹ. 판결에 따라 모(母)와 자녀의 친자 관계는 소멸되었을 것이다. → 법원의 선고를 통해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

04 상속	답 | ③

갑의 상속 재산은 배우자 정과 딸 병, 아들 무가 상속받게 된다. 상속 재산은 적극 재산 5억 원에서 채무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3억 5천만 원에서 정은 1억 5천만 원, 병과 무는 1억 원씩 상속받게 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④ 채무도 상속된다.

⑤ 직계 비속인 병, 무의 유류분은 상속분의 1/2 이므로 병, 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합은 1억 원이다.

05 유언과 상속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민법 규정 중 상속, 유언에 관한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상속, 유언 모두 사망과 관련한 중요한 법적 지식인 만큼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 법정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 비속과 함께 공동 상속하며, 상속분은 직계 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된다.

ㄴ. ㉡과 달리 ㉢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 한정 승인 상속 또는 상속 포기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은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ㄹ. ㉤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언의 존재 여부, 진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 유언은 그 존재 여부 및 진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또한 위조 및 변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민법에서는 요식주의 원칙을 적용해 유언의 형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06 등기부의 권리관계 분석	답 | ②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부동산의 소재지와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

07 등기부의 분석 답 | ④

[자료의 핵심 힌트]

⇒ 해당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를 나타내는 등기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임을 알 수 있고,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에 기재된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다.

➲ 매매를 이유로 한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②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을이다.

➲ 갑구에서 가장 최근에 소유권 등기가 된 사람이 을이므로 현재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을임을 알 수 있다.

③ 임차인 설정 등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해당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따라서 제시된 갑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이 자료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부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될 경우 순위 번호 3에 기재될 것이다.

➲ 주택에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 해당 내용은 등기부 갑구에 표기된다. 현재 순위 번호 2번까지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3번에 기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08 주택 임대차 계약	답 | ②

[자료의 핵심 힌트]

⇒ 저당권 설정 내용은 해당 부동산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을구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다. 다만 A 은행에 비해서는 후순위 권리자가 된다. 입주 및 전입 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저당권의 순위 번호는 A 은행보다 병이 앞선다.

➲ 저당권을 설정한 일자가 A 은행이 병보다 앞선다. 따라서 저당권 순위도 A 은행이 병보다 앞설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사례에서 을은 2012년 6월경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난다.

③ 갑이 병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행위는 을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 갑이 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내용에 제3자에게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과 같은 조건이 없는 한, 갑이 병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행위가 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해당 주택이 경매될 경우 을은 병의 채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임차인 을은 대항력은 갖추었지만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 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한 병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⑤ A 은행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을과 병은 보증금 및 빌려 준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A 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도 낙찰 대금이 큰 경우, 병과 을도 빌려 준 자금 및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