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Ⅳ. 개인 생활과 법	02. 권리의 침해와 구제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   ㉠   )(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	㉡

① 불법 행위	손해 배상

② 가해 행위	손해 배상

③ 불법 행위	손실 보상

④ 가해 행위	손실 보상

⑤ 불법 행위	위자료

02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비추어 A의 행위를 평가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직장인 A는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팔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를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고, 자전거가 망가져 쓸 수 없게 되었다.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A의 행위
①	고의, 과실이 있는가?	한눈을 팔았으므로 고의가 인정됨
②	위법성이 있는가?	전방 주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음
③	책임 능력이 있는가?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므로 인정됨
④	손해 발생이 있는가?	부상을 입었고 자전거가 망가졌으므로 인정됨
⑤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가?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인관 관계 인정됨

03 다음 사례와 관련된 손해 배상 책임은?

갑은 길을 가다가 만 9세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쏜 새총에 맞아서 손을 다쳤다.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상처가 발생했음을 확인한 갑은 초등학생의 어머니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당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새총을 쏘는 자신의 아이에게 주의를 주지도, 아이를 말리지도 않았다.

① 사용자의 배상 책임

②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③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

④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⑤ 공작물의 점유자, 사용자 책임

0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갑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A는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다가 손님 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릇을 놓쳐서 을에게 화상을 입혔다.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갑이 지는 책임은 사용자 책임이다.

②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갑은 사용자로서 A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④ 을은 갑뿐만 아니라 A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⑤ 을이 소리를 지른 것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할 과실 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0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날 갑의 집 담장이 넘어져 을의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말았다. 그런데 갑은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고, 병이 집주인이다.

① 갑은 집주인이 아니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

② 갑이 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 사실이 인정되면 갑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

③ 병은 갑의 감독자로서 갑을 대신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을의 주차 행위가 불법 주차에 해당한다면, 갑과 병 모두 배상 책임이 없다.

⑤ 갑에게 만약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을은 누구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0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첫째,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에게 ㉡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가해 행위에 ㉢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가해 행위에 의해 ㉣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① ㉠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다.

②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지능이 있어야 한다.

③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만 한다.

⑤ ㉤은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0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가 횡단보도에 설치한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 나서 작동되지 않았다. 마침 A 버스 운송 회사 소속 운전자 갑이 회사 버스를 운행하여 고장 난 보행자 신호등 앞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다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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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은 갑에게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을은 A 버스 운송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은 ◯◯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을은 신호등 고장이 ◯◯시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② 을이 주유하지만 갑과 사장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장은 갑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의 가해 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사장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사장에게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을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장에게 을의 감독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사장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0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두 자녀 을과 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을(만 6세)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A의 고급 스마트폰을 땅바닥에 던져서 파손하였고, 병(만 17세)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학교 후배 B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① A는 을에게 먼저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② B의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B의 손해에 대하여 병뿐만 아니라 갑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갑은 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더라도 B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갑은 A의 손해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 책임, B의 손해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0 다음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이다.

① 발송만으로 당장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인터넷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계약 철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④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음을 상대방에게 알려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체국은 문서의 발송 사실뿐만 아니라 문서 내용의 효력도 증명하게 된다.

11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부지리(漁父之利)’의 고사는 조개와 황새가 다툼을 하는 와중에 누구도 물러서지 않아 결국 지나가던 어부에게 둘 다 붙잡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고사는 불필요한 다툼은 모두에게 큰 손해를 줄 뿐임을 일깨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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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분쟁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해결이 중요하다.

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ㄷ.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ㄹ. 소송보다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은 학생 갑이 소송을 참관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 소송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참관 일시: 2015년 9월 15일

2. 소송 사안: 대여금 반환 청구

3. 참관 당일 주요 진행 내용

- 원고 측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 반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 측에서 제시

한 증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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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이 참관한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3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ㄷ. 갑이 참관한 부분은 소송 절차 중 변론에 해당한다.

ㄹ.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3～14]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갑은 운동장 옆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에 맞고 말았다. 이 공은 을이 찬 것으로 갑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도 부서지고 말았다. 을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 배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을이 제시한 배상액이 너무 적어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료 2>

(가) 소송 제기	→	(나) 변론	→	(다) 판결

13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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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ㄴ. 을이 미성년자일 경우, 갑은 손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ㄷ. 갑은 민사 소송으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형사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ㄹ. 갑이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을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4 <자료 2>의 (가)~(다)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가) 이전에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② (가)를 위해서 갑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을에게 송달한다.

③ (나) 과정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④ (다) 이후에 갑과 을이 모두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⑤ 갑이 (가) 이후 (다) 이전까지 소송을 취하하고, 이에 대해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종결된다.

1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인 재판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재판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① 내용 증명 우편은 판결 내용을 알려주는 우편 제도이다.

②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민사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3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를 빌려 준 경우는 소액 심판이 가능하다.

④ 제3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해결 방식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중재이다.

⑤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은 조정이다.

16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한 조언을 한 사람을 고른 것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서술형 문제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A 놀이공원에 놀러갔던 중학교 2학년(15세) 학생입니다. A 놀이공원의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워크(자동 보도)에 올라섰다가 무빙워크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직원의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인대 손상, 뇌진탕 등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 놀이공원 측에서는 무빙워크 입구의 이용 안내문 내에 탑승 시 안전 수칙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⑴ 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서술하시오.

⑵ 손해 배상을 해 줄 수 없다는 A 놀이 공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 두었는데, 을(만 7세)이 자동차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박살이 났다.

(나) 병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만 17세)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이었다.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 755조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⑴ (가)의 경우 을과 을의 부모 중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와 그 근거를 제시된 법조문을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⑵ (나)의 경우 병은 누구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된 법조문을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갚지 않는다. 빌려줄 때 연 5%의 이자와 함께 1년 후에 갚겠다는 차용증까지 썼음에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갑은 2천만 원과 밀린 이자를 받아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이 갑의 주장에 항변하는 바람에 재판은 이어졌다. 1심에서 갑이 승소하였으나 을이 항소하는 바람에 항소심으로 다툼은 이어졌고, 드디어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갑이 판결문을 가지고 을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이미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었고 결국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⑴ 위 사례에서 갑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 방법과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⑵ 밑줄 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갑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할 수 있었던 법적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20 다음 글을 읽고 법률 구조 기관들이 법률 구조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법률 구조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법률 구조 기관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다. 비영리 공익 법인인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소송 절차를 돕고 있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는 195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구조 기관이자 최초의 민간 법률 구조 법인이다.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과 교육, 법률 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도 법률 구조 재단을 설립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 구조를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등을 통한 법률 구조 희망자가 있으면 상담과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한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에서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률 문제는?

갑: 당신 가게의 간판이 떨어져서 길을 지나던 우리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 가게 주인인 당신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할 게 아니오?

을: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우리 가게의 간판이 맞지만 저는 평소에도 간판의 부착 상태를 잘 살폈고 간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외벽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간판이 떨어진 것이므로 세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① 손해 배상 액수는 얼마인가?

②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가?

③ 가게 주인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가?

④ 간판이 떨어진 것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가?

⑤ 간판이 떨어져서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가게 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가?

02 다음은 불법 행위와 관련한 법적 해결 과정이다. (가)~(다) 단 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갑은 배달 중 과속 운전을 하다 길을 가던 을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

(가)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갑이 을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을은 소송을 결심하고 갑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다)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① (가)에서 을은 피자 가게 주인을 상대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가)에서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활용하였다면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을 것이다.

③ (나)로 인해 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제한된다.

④ (나)의 처분 내용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⑤ (다)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의 신분을 갖게 된다.

03 다음 개념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특수한 불법 행위>

① 갑이 ㉠을 한 것은 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을은 ㉢과 ㉣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담벼락이 무너진 것이 갑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 때문임을 입증해야 한다.

④ 병은 ㉡과 같은 과실이 있어야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 병이 을에게 손해 배상을 한 경우 갑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0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집으로 찾아온 판매 사원을 통해 A 회사로부터 영어 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틀 후 B 택배 회사의 직원 을은 갑에게 배송할 교재를 들고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병(18세)과 부딪쳐 병의 코에 골절상을 입혔다. 한편, 갑은 영어 교재가 도착한 당일 그것을 살펴보다가 인쇄가 불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갑은 A 회사에 해당 교재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A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갑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① 갑이 A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갑은 A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갑은 영어 교재의 인쇄 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과 손해 배상액에 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B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5 그림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재판의 법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된다.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한다.

④ 원고는 주장 책임을 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인 또는 항변을 하게 된다.

⑤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재판을 종결시킬 수 있다.

06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법률 상담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옳은 법적 조언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갑: 법원에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하세요.

을: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 소송 전에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 소송을 청구할 경우 소송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07 다음 소장에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차용증 등을 통해 청구 원인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진다.

② (가)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③ (가)와 (나)는 소송 중이라도 화해하여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나)가 (가)에게 금 1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을 것이다.

⑤ (나)가 청구 원인을 인정한다면 항변과 상관없이 (가)가 승소하게 된다.

08 그림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②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을 갖는다.

③ 분쟁 당사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의 사건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⑤ 제3자인 조정자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① 02 ① 03 ⑤ 04 ② 05 ② 06 ⑤ 07 ③ 08 ⑤

0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④ 16 ③

17~20 해설 참조

01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답 | ①

타인에게 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은 불법 행위, ㉡은 손해 배상이다.

02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답 | ①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 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의 존재,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한눈을 팔아서 사고가 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볼 수 있다.

03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답 | ⑤

을은 행위 당시 만 8세로 책임 능력이 없고,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을의 부모가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고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지는 책임의 유형이다.

②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③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공작물 등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점유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때 소유자가 지는 책임의 유형이다.

④ 동물 등의 점유자 책임은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점유자가 지는 책임의 유형이다.

04 사용자의 배상 책임	답 | ②

ㄱ. A가 식당에서 음식을 운반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ㄷ.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피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 책임에 해당하는 것이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례는 아니다.

ㄹ. 이런 경우의 구상권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갑)가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라 배상을 한 후 피용자(A)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05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답 | ②

집 담장이 무너져서 생긴 손해에 대해 점유자인 갑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이 인정된다면 소유자인 병이 책임을 지게 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갑이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공작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병은 갑의 감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감독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불법 주차에 해당하더라도 갑 또는 병의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⑤ 갑이 만약 책임 능력이 없다면 을은 갑의 감독자에 대해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06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답 | ⑤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불법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과실만으로도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② 책임 능력이란 가해자가 그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행위 능력이다.

③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손해의 범위는 재산적·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07 사용자의 배상 책임	답 | ③

보행자가 다친 교통사고에 대해 A 버스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고, ○○시는 신호등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고장난 신호등을 방치하였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혹은 둘 다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공공시설인 신호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08 사용자의 배상 책임	답 | ⑤

을은 갑의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은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갑은 을에게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사장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피해자인 갑은 을의 가해 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경우 입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사장의 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다.

09 일반 불법 행위 책임과 특수 불법 행위 책임   답 | ③

갑은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10 내용 증명 우편 제도	답 | ①

ㄱ.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소송이 아닌 간편한 분쟁 해결 방식에 해당한다. ㄴ. 내용 증명 우편은 주장과 관련한 독촉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상품 구입 후 계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내용 증명 우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ㄹ.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문서에 담긴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11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답 | ④

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또 해결 과정에서 상처가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ㄹ.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이라고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분쟁은 사후 해결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ㄷ.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제시문은 소송 외의 대안적 해결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12 민사 소송 절차	답 | ②

ㄱ. 대여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므로 민사 소송에 해당한다. ㄷ. 참관 당일 주요 진행 내용을 보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민사 소송 절차 중 증인 조사 및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변론 단계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한 명인지 세 명 이상인지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ㄹ. 피고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피고 측이 대부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13 불법 행위와 민사 소송	답 | ③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원고, 소송의 상대방인 가해자는 피고가 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을이 미성년자일 경우, 을의 부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ㄷ. 별개의 소송 절차이지만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14 민사 소송 절차의 이해	답 | ③

소송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단계,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단계,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가 판결하는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⑤ 소의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5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	답 | ④

재판 절차가 아닌 간편한 분쟁 해결 방법에는 공증, 내용 증명 우편, 민사 조정 제도, 지급 명령 제도 등이 있고,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협상, 조정, 중재가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② 민사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⑤ 조정이 아니라 협상이다.

16 민사 분쟁의 해결 방법	답 | ③

보증금이 소액이고 굳이 소송 절차를 거칠 의사가 없는 경우 소액 사건 심판, 민사 조정 등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갑. 단순히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17 공작물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과 사용자의 배상 책임

⑴ [모범 답안]

피해자는 직원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거나 A 놀이공원 측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는 직원과 A놀이공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모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⑵ [모범 답안]

A 놀이공원은 공작물 소유자에 해당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므로 무빙워크 입구의 이용 안내문 내에 탑승 시 안전 수칙이 있더라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8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⑴ [모범 답안]

을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의 부모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채점 기준

⑵ [모범 답안]

정은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병은 먼저 정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정에게 손해를 배상할 금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병은 정의 부모를 상대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을 근거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9 분쟁의 해결 절차

⑴ [모범 답안]

갑이 처음에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소송은 갑의 권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공증을 통하면 갑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⑵ [모범 답안]

갑은 채무자 을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었다.

20 법률 구조 기관

[모범 답안]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대다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을 잘 모르는 것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법률 구조 기관들이 법률 구조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법을 잘 몰라서 또는 법률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등급the올리기>

01 ⑤ 02 ③ 03 ① 04 ③ 05 ③ 06 ③ 07 ⑤ 08 ③

01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배상 책임	답|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갑은 을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 자료에서 갑은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ㄴ. 을은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을은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능력이 없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주장한 것이다.

ㄷ.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여부에 대해 두 사람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 갑은 간판 점유자에 해당하는 가게 주인 을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을은 본인이 간판 점유자는 맞지만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ㄹ. 을이 손해의 예방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이 인정되면 갑의 아이는 을로부터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공작물 점유자인 을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이 인정된다면 갑의 아이는 건물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02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답|③

[자료의 핵심 힌트]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갑은 배달 중 과속 운전을 하다 길을 가던 을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가)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나) 갑이 을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을은 소송을 결심하고 갑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다)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이다.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가)에서 을은 피자 가게 주인을 상대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피자 가게 주인에게도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가)에서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활용하였다면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을 것이다.

➲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③ (나)로 인해 갑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제한된다. → 가압류는 소송 전에 원고가 소송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임시 처분이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될 경우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④ (나)의 처분 내용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은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된다.

⑤ (다)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의 신분을 갖게 된다.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청구한 자가 원고, 소송을 당하는 자가 피고이다. 따라서 사례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의 신분을 갖게 된다.

03 공작물의 점유자 · 소유자의 배상 책임    답 | ①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는 먼저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점유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③ 피해자인 을이 아니라 점유자인 갑이 자신에게 공작물의 관리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④ 임대인 병은 공작물의 소유자이므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

04 소비자 분쟁의 해결 방법	답 | ③

갑은 집으로 찾아온 판매 사원을 통해 영어 교재를 구입했으므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인쇄 불량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일 인쇄 불량을 입증한다면 제품의 하자와 관련된 철회 기간인 30일 이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혹은 3개월 이내(공급받은 날로부터)가 적용된다.

| 오답 피하기 |

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 소송에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갑은 민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반드시 한국 소비자원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병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손해 배상액에 관한 계약은 병 본인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물론 그의 법정 대리인 역시 취소할 수 있다.

⑤ 직원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해 B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병의 법정 대리인은 을뿐만 아니라 B 회사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05 민사 소송의 이해	답 | ③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으로도 권리 침해를 구제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이다. 민사 소송은 크게 보전 처분, 본안 소송, 강제 집행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⑤ 소송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다면 재판을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③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은 형사 소송이다. 민사 소송은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다.

06 제조물 책임	답 | ③

[선택지 핵심 분석]

갑. 법원에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하세요. → 소액 사건 심판은 소송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례에서 배상액이 1억 원 수준까지 제시되었으므로 소액 사건 심판을 활용하기 어렵다.

을.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 소송 전에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민사 조정 제도는 소송 전에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 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에서도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 소송을 청구할 경우 소송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도무방하다.

07 민사 소송 절차의 이해	답 | ⑤

소송에서 원고는 청구 원인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진다. 이에 비해 피고는 단순히 부인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항변한 경우에는 반대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소송 중에라도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피고와 함께 화해를 통해 합의하여 소송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

④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였다면 애초에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⑤ 피고가 원고의 청구 원인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갚았다거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한다면 원고의 승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08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답 | ③

[선택지 핵심 분석]

①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 사례에 제시된 분쟁 해결 방식은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중 중재이다. 항소는 정식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②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을 갖는다.

➲ 조정,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③ 분쟁 당사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송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사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중재에 해당한다. 분쟁 당사자 중 중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액수의 사건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은 소액 사건 심판 제도이다.

⑤ 제3자인 조정자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 제3자인 조정자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중 조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