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Ⅳ. 개인 생활과 법	01. 민법의 기초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법의 종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등한 개인 간의 상호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달리 공법은 국가, 공공 단체와 개인의 관계 및 공공 단체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   )과 같은 법들이 공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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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헌법  ㄴ. 상법     ㄷ. 민법   ㄹ. 행정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밑줄 친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과 수정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민법은 근대 시민 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하였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은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근대 민법의 원칙        수정 원칙

① 사유 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의 원칙

②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③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⑤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공공의 원칙

03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원칙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진다.

① 근대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에 해당한다.

②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원칙이다.

③ 연좌제를 금지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원칙이다.

④ 현대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⑤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04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갑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갑이 만약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후견인이 대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정신 질환이 있는 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갑이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해당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05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A법과 B법에 해당하는 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갑과 을은 사소한 일로 다투다 갑이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을은 갑이 A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B법에 근거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A법	B법

① 형법	민법

② 형법	상법

③ 헌법	상법

④ 형사 소송법	민법

⑤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06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 요소로 한다.

②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③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④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지배를 소극적으로 인정한다.

⑤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07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갑의 권리 행사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옆 마을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골목길이 개인 소유이며 얼마 전 경매에 부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낙찰받았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달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길을 막아 버리겠다고 통보하였다.

① 갑의 권리 행사는 공공복리에 반한 것이다.

② 통행료 대신에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권리 행사는 정당하다.

④ 통행료가 적절한 수준이라면 갑의 요구가 인정될 수 있다.

⑤ 갑의 행위가 권리 남용이라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08 다음에 제시된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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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개인 간 분쟁과 관련한 재판 절차를 다루고 있다.

ㄴ. 개인 간의 일상생활 및 거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ㄷ.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삼고 있다.

ㄹ.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신혼집을 구하고 있던 을은 갑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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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이 을에게 한 제안은 승낙에 해당한다.

ㄴ.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 갑에게는 권리만이, 을에게는 의무만이 발생한다.

ㄷ. 갑의 제안에 대한 을의 수락으로 두 사람 간의 주택 매매 계약은 성립되었다.

ㄹ. 갑이 주택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이 원칙’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①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한다.

②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파하고 복지와 정의를 실현한다.

④ 개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⑤ 누구나 자기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

11 다음은 갑과 을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다. 보완할 부분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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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돈을 빌려주는 원인이 보완되어야 한다.

ㄴ. 돈을 반환하는 시기가 보완되어야 한다.

ㄷ. 갑과 을의 전화번호가 보완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의 도장이나 서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만 17세의 갑은 부모의 허락을 얻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고 있다. 갑은 최근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을로부터 3천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을은 갑의 부모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3 다음 중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② 갑은 도박에 필요한 돈을 을에게 빌리기로 하였다.

③ 갑은 을이 돈을 안 갚을 경우 을의 장기를 팔기로 하였다.

④ 갑은 바닷물에 휩쓸려 없어진 밭을 을에게 팔기로 하였다.

⑤ 갑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아줄 경우 을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14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법률 행위를 혼자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

15 다음 사례에서 미성년자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아버지께서 ㉠ 참고서 사라고 준 돈으로 PMP를 샀으며, 평소 갖고 싶던 오토바이를 싸게 판다는 오토바이 판매상의 말에 ㉡ 아르바이트 했던 편의점 사장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여 ㉢ 반값에 오토바이를 샀다. 또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처분하라고 하셔서 ㉣ 컴퓨터를 시가보다 싸게 처분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서술형 문제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이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⑴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⑵ 밑줄 친 ㉡과 관련하여 법률 행위의 내용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17 다음 글을 읽고 돈을 갚지 않으면 살을 내주겠다는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근대 민법의 원칙과 수정된 민법의 원칙에 비추어 서술하시오.

샤일록: 삼천 다컷 금화라…….

바사니오: 네, 석 달 동안만 빌리면 됩니다. 안토니오님이 보증을 서 주실 겁니다.

샤일록: 안토니오가? 당신은 유대인인 나를 비웃고 침을 뱉지 않았소?

안토니오: 그렇소. 하지만 돈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갚을거요.

샤일록: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심장 가까운 곳의 살 1파운드를 잘라내는 건 어떻소?

바사니오: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돈을 빌리지 않는 편이…….

샤일록: 내가 살 1파운드를 받은들 어디에 쓰겠소. 그냥 확실히 하려고 제안한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

안토니오: 받아들이겠소. 항해에 나간 내 배가 곧 돌아오니 두 달 내에 그 돈을 갚겠소.

샤일록: 이건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오. 하하.

-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

18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 간에 계약이 성립된 날짜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015년 4월 1일, 갑은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친구 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갑의전화를 받은 을은 한 달 뒤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갑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을은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갑에게 돈을 보냈다. 갑은 4월 3일에 을을 찾아가 차용

증서를 써 주었다.

19 다음 사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쓰시오.

만 16세인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다. 갑의 부모는 집을 사는 데 보태라며 갑에게 1억 원이 든 통장을 주었다. 그런데 갑은 그 돈으로 평소 사고 싶었던 자동차 구입하기로 계약하였다. 갑의 부모는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갑의 구입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등급the올리기>

01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의 수정
사유 재산권 존중	➜	㉠
㉡	➜	계약 공정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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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ㄴ. ㉡에는 유언의 자유, 권리 행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ㄷ. ㉢은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ㄹ. ㉣은 오늘날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가), (나) 사례와 관련된 법 원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공정 거래 위원회는 A사의 가맹 계약서 중 판촉물 구입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등 가맹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

(나) 갑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오염 배출 기준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에 근처 양어장이 피해를 입자 배상을 해 주었다.

(가)                    (나)

①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②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③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④ 계약 자유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03 다음은 수업 시간에 사용된 형성 평가지의 일부이다. 각각의 물음에 대해 모두 옳은 답을 한 학생은?

Q. 다음은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1번] 계약의 성립 시점

계약은 계약서에 청약과 승낙 내용이 모두 기재된 때 성립한다. -------------- (    )

[2번]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은 권리

를, 다른 한쪽은 의무를 갖게 된다. --(    )

[3번] 계약의 이행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    )

[1번]  [2번]  [3번]

① 갑   ×      ×     ×

② 을   ×      ×     ◯

③ 병   ×      ◯     ×

④ 정   ×      ◯    ◯

⑤ 무   ◯      ◯    ◯

04 다음 질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옳지 않은 댓글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TV를 구입하기 위해 퇴근하는 길에 ◯◯전자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판매 직원 을은 갑에게 고가의 TV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것을 ㉠ 제안하였다. 생각보다 큰 할인 폭에 놀란 갑은 을의 제안을 덜컥 ㉡ 승낙하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갑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가의 TV를 구입하기로 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다.

① ㉠은 청약에 해당한다.

② ㉡으로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③ 갑이 미성년자라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TV를 건네받을 권리를 갖는다.

⑤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06 다음은 제한 능력자 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9조  ① 가정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중략)…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2조 ① 가정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중략)…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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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에 있어서 피한정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보다 범위가 넓다.

ㄴ. 민법 개정 이후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 범위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같다.

ㄷ. 민법 개정 이후의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ㄹ.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제한 능력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아래 도표에서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② (나)는 단독으로 아무런 법률 행위도 할 수 없다.

③ (다)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가정 법원이 정할 수 있다.

④ (나)와 달리 (다)는 신분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⑤ (가), (나), (다) 모두 후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08 그림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 자연인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 B는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① A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② B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젖먹이는 (가)에 해당한다.

④ 고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만 30세의 주부는 (나)에 해당한다.

⑤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8세의 대학생은 (다)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⑤ 11 ④ 12 ② 13 ① 14 ② 15 ④

16~19 해설 참조

01 사법과 공법의 구분	답 | ②

법을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공법은 국가와 개인, 국가 기관 간 공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ㄱ, ㄹ. 헌법, 행정법이 공법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상법은 기업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법에 해당한다. 민법이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한다면 상법은 기업의 경제생활을 규율한다.

ㄷ.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이다.

02 근대 민법의 원칙과 수정 원리	답 | ②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인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었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03 과실 책임의 원칙	답 | ②

과실 책임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도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하여 개인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연좌제는 과실 책임,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⑤ 근대 민법의 과실 책임의 원칙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04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	답 | ③

갑이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선고를 받아 피성년 후견인이 된 경우라면 갑의 고가의 물품 구입 계약은 일상 행위를 넘어선 법률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이므로 갑은 미성년자가 아니다.

② 건강 용품 판매원이 갑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④ 정신 질환이 있더라도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한 행위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⑤ 갑이 행위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05 공법과 사법의 구분	답 | ①

법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공법, 사법으로 구분된다. 갑이 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성립 요건, 처벌 규정 등을 정해 놓은 공법이다. 민법에서 는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로 하여금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06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답 | ④

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기본 요소로 하여 정립되었다. ②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등을 기본적인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③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를 나타내는 원리로 사적 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 원칙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④ 근대 민법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이를 나타내는 원리로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07 권리의 남용	답 | ⑤

갑은 골목길이 이미 통행료 없이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낙찰받아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② 갑은 통행료 대신 자신의 토지를 주민들이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갑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I 오답 피하기 I

⑤ 권리의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08 민법의 이해	답 | ④

제시된 법조문은 민법 제1조이다. 민법은 시민 생활에서 시민 상호 간의 관계, 즉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개인 간 분쟁과 관련한 재판 절차를 다루는 법률은 민사 소송법이다.

ㄷ. 국가 또는 공공 단체를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삼고 있는 법률은 공법이다.

09 계약의 성립	답 | ⑤

ㄷ. 갑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 구입을 제안한 것은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을의 수락은 승낙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로 성립한다. ㄹ. 계약은 그 법적 효력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주택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것을 제안한 것은 계약의 성립 요건 중 청약에 해당한다.

ㄴ. 주택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갑, 을 모두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된다.

10 민법의 이해	답 | 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들은 심각한 빈부 격차와 대기업의 독점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경험하면서 수정되었다. 제시문에서 ‘이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된 사례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④ 개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11 계약서의 작성 요령	답 | ④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또 계약 날짜를 쓰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각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차용증에서 돈을 빌려 주는 원인은 중요한 기재 사항이 아니다.

ㄷ. 차용증에 주소를 기재한 경우 굳이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12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답 | ②

미성년자는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해야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은 물론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인정된다.

③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부모는 물품 구입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이 체결한 물품 구입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을이 갑의 부모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해당 계약은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행위이므로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13 계약의 유효 요건	답 | 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14 제한 능력자 제도의 이해	답 | ②

피한정 후견인은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되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법률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또 피성년 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 행위나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한 능력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신분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사항으로 결정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

15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답 | ④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 영업이 허락된 경우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임금의 청구 등이다.

I 오답 피하기 I

㉢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발생시키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률 행위이다.

16 계약의 이해

[모범 답안]

⑴ 계약

⑵ 내용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17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수정 원리의 적용

[모범 답안]

근대 민법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었으므로 정당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된 민법의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익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살을 주겠다는 거래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므로 수정된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없다.

18 계약의 성립과 효력

[모범 답안]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갑과 을 간의 계약은 2015년 4월 1일에 성립하였다.

19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모범 답안]

갑은 민법상 혼인 가능 연령이 아니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성년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이고, 따라서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자동차 매매 계약은 본인은 물론 부모도 취소할 수 있다.

<등급the올리기>

01 ① 02 ② 03 ② 04 ③ 05 ③ 06 ③ 07 ③ 08 ③

01 민법의 기본 원리	답 | ①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근대 민법의 원칙이 수정된 형태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은 사적 자치의 원칙, ㉢은 과실 책임의 원칙, ㉣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ㄷ.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 방지는 ㉣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한다.

ㄹ. 오늘날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다.

02 계약 공정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 원칙     답 | ②

(가)는 가맹 약관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아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나)에서 갑은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켰으므로 고의나 과실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영업 행위로 양어장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 주어야 했는데, 이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03 계약의 체결 과정	답 | ②

[자료의 핵심 힌트]

Q. 다음은 계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를 하시오.

[1번] 계약의 성립 시점

계약은 계약서에 청약과 승낙 내용이 모두 기재된 때 성립한다. ( × ) → 계약서에 청약과 승낙 내용이 기재되기 전에 이미 청약과 승낙의 일치, 즉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때 성립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2번]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은 권리를, 다른 한쪽은 의무를 갖게 된다. ( × ) → 계약에 따른 법적 효력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 매도인은 주택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함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되고, 매수인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와 함께 주택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나타난다.

[3번] 계약의 이행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 ) →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상대방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을 들 수 있다.

04 미성년자 법률 행위의 법적 효력	답 | ③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허락된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등은 유효한 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정.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가적인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05 계약의 성립과 미성년자 계약의 효력	답 | ③

[선택지 핵심 분석]

① ㉠은 청약에 해당한다.

➲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제안하는 의사 표시를 청약이라고한다. 사례에서 판매 직원 을이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TV 구입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에 해당한다.

② ㉡으로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 통상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 성립한다. 따라서 을의 제안에 갑이 승낙하였다면 둘 간의 매매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갑이 미성년자라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 능력자이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사례에서 갑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TV 구입 계약을 한 것이므로 갑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TV를 건네받을 권리를 갖는다.

➲ 계약의 성립에 따른 효력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TV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갑이 갖는 권리는 매도인으로부터 TV를 건네받을 권리이다.

⑤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TV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을이 갖는 권리는 매수인으로부터 TV 대금을 받을 권리이다.

06 제한 능력자 제도	답 | ③

민법상 종래의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제한 능력자로 그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한정 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피한정 후견인은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되 중요한 법률 행위만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 행위나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민법 개정 후 피한정 후견인은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므로 재산법상의 행위 능력은 미성년자보다 넓다.

07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답 | ③

[질문의 핵심 의도]

민법에서 객관적으로 유형화해 놓은 제한 능력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우선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모두 미성년자와 달리 법원의 선고를 통해 제한 능력자가 되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둘 간의 차이점은 피한정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의 부족이 선고 이유라면,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의 결여가 선고 이유라는 점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첫째는 행위 능력이 온전하게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다. 아니라고 답할 경우 제한 능력자로 분류된다. 둘째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이다. 셋째는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이다. (가)는 미성년자, (나)는 피성년 후견인, (다)는 피한정 후견인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가)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도 일단 유효하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② (나)는 단독으로 아무런 법률 행위도 할 수 없다.

➲ 피성년 후견인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크지 않은 일의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다)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가정 법원이 정할 수 있다.

→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법원에서 정할 수 있고,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할 수도 있다.

④ (나)와 달리 (다)는 신분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 제한 능력자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이며, 신분상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 (가), (나), (다) 모두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된다.

08 제한 능력자의 구분	답 | ③

A는 의사 능력, B 는 행위 능력이다. 의사 능력은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가)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모두 없는 사람, (나)는 의사 능력만 있는 사람, (다)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다.

③ 젖먹이는 의사 능력도 없고, 행위 능력도 없다.

I 오답 피하기 I

④ 고도의 정신병을 앓고 있더라도 법원에서 행위 능력을 상실하는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 능력은 부정되지만 행위 능력은 인정된다.

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인정되지만 행위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