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Ⅳ. 개인생활과 법	대단원 성적the굳히기
		|반 / 번호 |이름

01 그림은 법과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말에서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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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 규율하는 법은 사법(私法)으로 분류된다.

ㄴ. ㉠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형법, 행정법 등이 있다.

ㄷ. ㉡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로는 혼인, 상속 등이 있다.

ㄹ. ㉡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민사 소송법이 대표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 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B: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① A는 의사 능력, B 는 권리 능력이다.

② A가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B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는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을 들 수 있다.

④ B가 제한되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B와 달리 A가 없는 사람의 유형은 민법에서 객관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03 다음 사례에 대해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만 7세)은 집에서 부모 몰래 가져온 휴대용 라이터로 놀이터에서 불을 피우며 놀았다. 그런데 막대기에 붙인 불이 바람에 날려 근처 화단으로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커진 불길은 화단 옆에 주차된 을의 차량으로 옮겨 붙어 차량을 전소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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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ㄴ. 을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자 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갑의 감독자가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ㄹ. 바람 때문에 화재가 커졌으므로, 갑의 행위와 을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 상담 내용에서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내용은?

Q. 저는 2년 전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지만 전혀 갚지 않았고,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빌려 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가)               )

① 법원에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형사 소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③ 비용 부담이 다소 크더라도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채무 불이행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05 다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혼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자 응급실을 찾았다. 폐렴 진단을 받은 아이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갑은 치료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런데 카드 대금은 갑의 아내인 을의 통장에서 이체된다.

• 갑의 아내 을은 비싼 외제 가방 구입이 취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을은 갑에게 공동 부담을 요청했지만, 갑은 을의 채무에 대해 자신이 함께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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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부부는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ㄴ.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의무가 있다.

ㄷ. 부부는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ㄹ. 부부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1	저당권 설정	2010년 12월 10일	…	채권액: 5천만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A 은행
2	저당권 설정	2012년 11월 09일	…	채권액: 3천만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B 은행

① 갑의 채무는 총 8천만 원이다.

② 갑이 해당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일 것이다.

③ A 은행에 대한 갑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④ 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난이다.

⑤ 해당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A 은행은 B 은행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07 다음은 민사 소송 1심 재판의 진행 절차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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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 원고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ㄴ. (나)에서 법원은 소장 부본을 작성하여 재판의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ㄷ. (다)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도중이라도 소송 당사자 간의 화해로 재판은 종료될 수 있다.

ㄹ. (라)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 내용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그림은 교사가 법률혼 및 사실혼에 따른 법률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① (가) -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

② (가) -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의무

③ (나) - 부부간의 친족 관계 형성

④ (나) - 부부간의 법정 상속권 인정

⑤ (다) - 일방적인 혼인 해소 가능

09 다음은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질문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옳은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Q. 저는 남편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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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작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ㄴ.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ㄷ.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ㄹ.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평소 좋아하던 스타일의 주택을 발견하자 소유자인 을과 만나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입주 당일 정산하기로 하였다. 한편, 계약 당시 을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① 잔금을 지불하면 갑은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② 임대차 계약에서 갑은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다.

③ 주택의 등기부 을구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④ 을이 실제 소유자인지의 여부는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날과 갑이 계약금을 지불한 날은 같다.

11 다음은 제한 능력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인한 만 18세의 갑은 A에 해당한다.

② B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에 대해 B가 직접 취소할 수 없다.

③ B는 피한정 후견인, C는 피성년 후견인이다.

④ C에 비해 B 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다.

⑤ B와 달리 C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 하지 않은 법률 행위의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2 다음 A, B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법률 행위에 어떤 흠이 있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

B: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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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A에 해당한다.

ㄴ. 착오나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는 B에 해당한다.

ㄷ. A, B 모두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ㄹ. B와 달리 A는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A로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들이 불법 행위로 성립될 수 없는 공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회사를 늦게 마치고 귀가하던 갑은 집 앞 골목길에서 강도와 맞닥뜨렸다. 갑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손으로 밀었고, 강도는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

• 주말을 맞아 등산을 간 을은 하산 길에 커다란 멧돼지와 맞닥뜨렸고,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오는 멧돼지를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밭을 망가뜨리게 되었다.

①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

②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③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⑤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14 다음 판결문에서 부각된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A 지역을 출입하기 위해 ○○읍 산23-6 임야에 조성된 비포장도로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갑이 최근 ○○읍 산23-6 임야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후 해당 비포장도로의 입구를 쇠사슬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한 것, 그리고 통행 제한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어떤 의견 교환도 없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타당한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없다.

① 계약 공정의 원칙

② 과실 책임의 원칙

③ 사적 자치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

15 다음은 민사 소송의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각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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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소송 준비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절차이다.

ㄴ. ㉡의 주체는 피고가 되고, 그 상대방은 원고가 된다.

ㄷ. ㉢에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주장, 답변, 항변 등이 진행된다.

ㄹ. 원고 또는 피고가 ㉣에 대해 불복할 경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간편한 절차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 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돕는 제도

B: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별도의 채무자 심문 절차 없이 바로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

C: 소송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이 소액인 사건에 대해 한 번의 재판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제도

① A에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B 는 독촉 절차라고도 한다.

③ C가 활용될 수 있는 사건은 소송 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④ B와 달리 A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⑤ B, C 모두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 해결을 원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전처와 사별하였고,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을이 있다. 갑은 회사에서 만난 거래처 직원 병과 마음이 맞아 동거를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서 정을 낳았다. 갑은 정이 태어나자마자 정에 대한 인지 절차를 마쳤고,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갑이 사망한 후 전 재산 10억 원을 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갑에게는 노모(老母)인 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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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을과 정은 친족 관계이다.

ㄴ. 유언의 효력과 상관없이 을, 정의 상속분은 같다.

ㄷ. 유언의 효력이 있다면 병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만약 갑이 정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무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분류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A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언은 B에 해당한다.

③ C의 경우 증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④ B와 달리 C에서는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구술한다.

⑤ A, B와 달리 C에 해당하는 유언의 방식은 2개이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A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주택에 ㉠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갑은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하기 전 을과 위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갑의 주택에 입주하는 당일 전입 신고를 마쳤지만 확정 일자는 깜박 잊고 받지 않았다. 그 후 갑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다시 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① ㉠으로 인해 A 은행은 갑 소유의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② ㉡과 관련한 분쟁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B 은행은 위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을은 우선 변제권은 갖췄지만 대항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⑤ 위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A 은행과 B 은행은 동순위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20 다음 갑~정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만 18세):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한 고등학생

• 을(만 7세): 친양자 입양 방식을 통해 입양된 아이

• 병(만 40세):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한 회사원

• 정(만 25세):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대학생

① 갑은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된다.

③ 만약 자녀를 배우자가 양육한다면 병은 면접 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정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⑤ 갑, 을, 정의 행위 능력은 동일한 수준에서 인정된다.

<정답과 해설>

01 ③ 02 ② 03 ① 04 ⑤ 05 ⑤ 06 ⑤ 07 ③ 08 ⑤

09 ③ 10 ① 11 ④ 12 ④ 13 ③ 14 ④ 15 ② 16 ④

17 ① 18 ② 19 ② 20 ⑤

01 공법과 사법의 분류	답 | ③

ㄴ. 국민으로서의 생활은 국가와 국민 간의 생활 관계, 즉 공적인 생활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며, 형법, 행정법은 모두 공법에 해당한다. ㄷ. 개인으로서의 생활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 즉 사적인 생활 관계를 의미한다. 혼인, 이혼, 상속 등은 모두 사적인 생활 관계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으로 분류된다.

ㄹ. 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 작용이기 때문에 모든 소송법은 공법이다.

02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답 | ②

A는 의사 능력, B 는 행위 능력이다.

②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로,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③, ⑤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의 유형은 민법에서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유형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세 가지이다.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 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의사 무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④ 유형에 따라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취소 가능한 사유가 된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능력자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다.

03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답 | ①

ㄱ. 만 7세의 갑은 불법 행위의 성립과 관련해 책임 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갑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을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인 갑의 부도에게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을의 피해에 대해 갑의 감독자가 지는 책임의 성격은 특수 불법 행위 중 감독자 책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을이 감독자의 감독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ㄹ. 바람이 불어서 불이 근처 화단으로 옮겨 붙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을 피우며 논 갑의 행위와 을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04 민사 조정 제도	답 | ⑤

민사 조정 제도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위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돕는 제도이다.

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대상이다. 사례에서는 빌려 준 돈이 1억 원이므로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② 개인 간에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형사 소송은 기소된 범죄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유죄가 인정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다.

③ 지급 명령 제도는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비용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채무 불이행 사실 자체를 공적으로 증명 받을 수는 없다.

05 혼인에 따른 법률 효과	답 | ⑤

ㄷ. 자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일상 가사에 해당하며, 부부는 일사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ㄹ. 고급 명품을 소비하는 행위는 자녀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 가사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부부 별산제가 적용되어 각자가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채무도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남녀가 혼인할 경우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맞지만, 제시된 두 사례와는 관련성이 낮다.

ㄴ.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례와의 관련성은 부족하다.

06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답 | ⑤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 중 을구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기재되는 난이다. 같은 을구 내에서는 순위가 빠른 등기가 그렇지 않은 등기에 비해 우선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저당권이지만 순위가 빠른 A 은행이 순위가 늦은 B 은행에 우선하여 경매 대금을 통한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등기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갑의 채무액은 8천만 원이 맞지만, 그 외 등기되지 않은 채무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채무 총액은 알 수 없다.

② 어떤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는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A 은행에 대한 갑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된 경우 등기부 상에서는 해당 내용에 줄을 긋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현재 A 은행에 대한 등기 내용에 줄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난은 갑구이다.

07 민사 소송 절차 답 | ③

ㄴ.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장 부본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 ㄷ.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소송 당사자 간의 화해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을 재판상 화해라고 한다. 재판상 화해의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고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 근거하여 강제로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ㄹ.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은 항소라고 한다. 항고는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등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08 혼인에 따른 법률 효과 답|⑤

사실혼 관계인 경우 부부는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혼과 달리 이혼이라는 별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은 법률혼 관계와 사실혼 관계 모두에서 발생되는 법률 효과이다.

②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의무는 법률혼 관계와 사실혼 관계 모두에서 발생되는 법률 효과이다.

③ 부부간의 친족 관계(배우자 관계) 형성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발생되는 법률 효과이다.

④ 부부간의 법정 상속권 인정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법률 효과이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법정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별 연고자 자격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다.

09 재판상 이혼과 이혼 신고	답|③

ㄴ.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유지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서류가 행정 기관으로 이송되어 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등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ㄹ.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협의 이혼이다.

10 대항력	답|①

②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자기 소유의 주택을 빌려 주면서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임대인, 상대방의 주택을 빌리면서 그 대가를 주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③ 저당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으로, 등기부상의 을구에 기재된다. ④ 주택의 실제 소유자 여부는 등기부상의 갑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금 지급도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이 성립된 날과 계약금을 지불한 날은 같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 등록 이전(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마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11 제한 능력자의 유형	답|④

A는 미성년자, B 는 피성년 후견인, C 는 피한정 후견인이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며, 피한정 후견인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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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 18세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②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피성년 후견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B 는 피성년 후견인, C 는 피한정 후견인이다.

⑤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모두 일용품의 구입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12 무효와 취소	답|④

A는 무효, B는 취소이다. ㄴ.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는 취소 가능하다. ㄹ. 무효인 법률 행위는 굳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소급하여 무효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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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이다.

ㄷ. 무효, 취소 모두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적용된다.

13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답|③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강도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취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멧돼지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밭을 망가뜨린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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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원 갑, 주말을 맞아 등산을 간 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② 갑이 강도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 을이 타인의 밭으로 뛰어 들어간 행위는 모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④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 관계는 인정된다.

⑤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14 소유권 공공의 원칙	답|④

갑이 낙찰 받은 토지의 비포장도로 입구를 쇠사슬로 막고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겉으로는 자신의 권리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며 소유권 행사가 갖춰야 할 공공성 및 사회성을 위반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이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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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원칙이다.

②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원칙이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5 민사 소송의 절차	답 | ②

ㄱ. 가압류는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둠으로써 채권 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소유권 행사는 제한된다. ㄷ. 변론 단계에서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 답변, 항변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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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민사 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이 원고이다.

ㄹ.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16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 절차 답 | ④

A는 민사 조정 제도, B 는 지급 명령 제도, C 는 소액 사건 심판 제도이다.

① 민사 조정 과정에서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 위원회에서 제시한 타협안에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확정 판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지급 명령 제도는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심문 없이 채무 지급을 명하는 제도로, 독촉 절차라고도 한다.

③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소송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⑤ 지급 명령 제도, 소액 사건 심판 제도 모두 정식 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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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사 조정의 경우에도 분쟁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 과정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17 유언과 상속	답 | ①

ㄱ. 갑이 정을 인지하였으므로 정은 갑의 친생자 지위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을과 정은 혈족인 친족에 해당한다. ㄴ. 을, 정 모두 갑의 직계 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균등 분할이 원칙이므로 을, 정의 상속분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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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병은 갑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이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없다.

ㄹ. 만약 갑이 정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정은 갑의 친생자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갑의 직계 비속인 을이 있으므로 무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18 유언의 방식	답 | ②

A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과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B에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해당할 수 있고, C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해당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언 방식은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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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므로 A에 해당할 수 있다.

③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이 유언 과정에 참가하여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

④ B에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해당할 수 있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모두 유언자가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필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⑤ C에 해당하는 유언 방식으로는 녹음에 의한 유언만 가능하다.

19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답 |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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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채무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③ B은행은 주택에 대한 저당권자에 해당하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 을은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쳤으므로 대항력은 갖추었지만,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획득하지 못하였다.

⑤ 동일한 저당권의 경우 설정 순위가 빠른 저당권자가 후순위 저당권자에 비해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A 은행은 B 은행에 우선하여 경매 낙찰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20 법적 능력	답 | ⑤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을 하였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되어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을은 만 7세이므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이다. 한편 피한정 후견인 정은 법원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정한 범위의 법률 행위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갑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친양자 방식으로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취급되며,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③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④ 정은 피한정 후견인으로, 일반 성년자에 비해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⑤ 행위 능력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갑, 정, 을의 순서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