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 원리	04.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2) 법원과 헌법재판소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가)~(라)는 재판의 종류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

(나)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에 관한 재판

(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

(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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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나( )는 2심제가 적용된다.

ㄴ. (라)의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ㄷ. (라)와 달리 (가), (다)는 3심제가 적용된다.

ㄹ. (가)~(라) 모두 최종심은 대법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2 다음은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를 나타낸 도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에 불복하는 ㉠은 항소이다.

② 판결 이외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은 재항고이다.

③ 대통령, 국회 의원,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한다.

④ 특허 재판, 행정 재판은 (나)가 특허 법원, 행정 법원이 되어 2심으로 진행된다.

⑤ (가)가 지방 법원 합의부라면 (나)는 고등 법원이다.

0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의사가 전화 통화로 진료한 후 약을 처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갑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화나 기타 통신 매체 등을 통해 진찰한 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갑은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로만 진료하고 추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 매체를 통해 진찰한 후 처방전을 내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갑이 패소하였다.

② 갑을 재판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③ 대법원은 민사 재판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했다.

④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사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⑤ 대법원은 의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04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 헌법 보호

• 국가 권력 통제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

① 정당 해산에 대한 심판

②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③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④ 지방 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⑤ 규칙이나 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심판

05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으로,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해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①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② 법원의 판결도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A 기관의 장은 9인의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을 한다.

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06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 법원은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헌법 재판소에 ㉡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 ◯◯법이 헌법에 보장된 ㉣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은 ◯◯법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②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③ ㉡은 ㉠에 의해서도 청구될 수 있다.

④ ㉣로 인해 ㉢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 갑은 ㉣로 인해 ㉢을 근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07~08)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식점 업주들이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은 위헌’이라며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 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주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과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국민 건강 증진법과 시행 규칙의 관련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금연 구역 지정과 관련한 결정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을 우선시하여 흡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 헌법 소원 신청을 기각했다.

07 위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② 법원 또는 국민의 청구에 의해 개시된다.

③ 헌법 재판관 5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된다.

④ 모든 권리 구제 수단을 다 거친 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08 위 글의 밑줄 친 ㉡의 근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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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혐연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다.

ㄷ.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ㄹ.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보장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① (나)는 대법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② (가)는 법원, (나)는 헌법 재판소의 권한다.

③ (가)는 헌법 재판소, (나)는 법원의 권한이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⑤ (가), (나) 모두 다른 헌법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A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B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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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헌법 재판소, B 는 대법원이다.

ㄴ. B의 판결에 대해 A가 심판할 수 있다.

ㄷ. A의 장과 B의 장은 모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ㄹ. (다)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대한 진술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문제

11 다음 서류의 신청인은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신청인   임길동(주민 등록 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123의 45

(전화 ◯◯◯-◯◯◯,

팩스 ◯◯◯-◯◯◯)

피신청인 금천 세무서장

신청 취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37조 제1항과 제2항(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헌 제청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생략(신청 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12 다음 서류의 A에 해당하는 헌법 심판의 명칭을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A    청구서

청구인	◯◯◯(서울 종로구 세종로1)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6. 7.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 및 같은 달 18.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는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중략)…

헌법재판소 귀중

<등급the올리기>

01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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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ㄴ. (나)는 법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ㄷ. (다)와 (라)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ㄹ. (가)~(라)는 모두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2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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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합니다.

ㄴ. 행정 재판이나 대통령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합니다.

ㄷ. 이 법원의 장(長)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ㄹ.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3 (가)~(다)에 해당하는 재판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구분	(가)	(나)	(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가?	예	예	아니요

(가)       (나)              (다)

① 민사 재판  특허 재판  시·도지사 선거 재판

② 민사 재판  시·도지사 선거 재판 대통령 선거 재판

③ 형사 재판  국회 의원 선거 재판  특허 재판

④ 형사 재판  행정 재판      시·도지사 선거 재판

⑤ 특허 재판  행정 재판       대통령 선거 재판

04 다음은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를 나타낸 도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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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상고, ㉡은 항고이다.

ㄴ. 대법원과 달리 (나)의 고등 법원은 선거 재판을 담당할 수 없다.

ㄷ. (가)가 지방 법원 합의부라면 (나)는 고등 법원이다.

ㄹ. (가), (나), 대법원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5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 청구인 갑: 인적 사항

대리인 변호사 을: 인적 사항

<청구 취지>

“㉢ △△법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 평등권

<침해의 원인>

△△법 제5조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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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ㄴ. ㉣은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포괄적 권리이다.

ㄷ. ㉠이 받아들여지면 ㉢은 효력을 상실한다.

ㄹ. ㉡은 ㉢을 전제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사례들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 을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여 직접 ㉢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 병은 법이 전제가 된 재판에서, 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 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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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ㄴ. ㉡은 을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해도 된다.

ㄷ. ㉣은 병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도 된다.

ㄹ. ㉤은 위헌 법률 심판으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 5인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한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 헌법 재판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을: 정부에 의해 제소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병: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국민의 청구로 진행합니다.

정: 정부에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합니다.

무: 권한 쟁의 심판의 의결 정족수는 위헌 법률 심판의 의결 정족수와 다릅니다.

교사: 한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바르게 설명했어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갑은 ◯◯법 제10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법 제10조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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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헌법 재판소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하였다.

ㄴ.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법 제10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ㄷ. 헌법 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법 제10조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ㄹ.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② 06 ③ 07 ④ 08 ②

09 ⑤ 10 ② 11~12 해설 참조

01 재판의 종류	답 | ④

(가)는 형사 재판, (나)는 선거 재판, (다)는 민사 재판, (라)는 행정 재판이다.

ㄱ. 기초 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 재판은 2심제가 적용된다. ㄴ. 행정 재판은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순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ㄹ.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선거 재판, 행정 재판 등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행정 재판도 3심제가 적용된다.

02 심급 제도	답|④

우리나라에서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② 1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 2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재항고라고 한다. ③ 대통령, 국회 의원, 시·도시자의 선거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된다. ⑤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라면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고,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라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④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한 재판은 특허 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2심제가 적용되지만, 행정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03 형사 재판	답|④

대법원은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I 오답 피하기 I

①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인 갑이 패소한 것이다.

②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단독부이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고,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합의부이면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사례에서는 1심 법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심 법원이 고등 법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므로 형사 재판의 사례이다.

⑤ 대법원은 갑의 범죄 혐의에 대해 판결한 것이지 의료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법률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헌법 재판소이다.

04 헌법 재판소의 권한	답|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헌법을 보호하는 헌법 기관은 헌법 재판소이다.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국가 기관 간의 권한 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소추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을 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⑤ 규칙이나 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심판한다.

05 헌법 재판소	답|②

A는 헌법 재판소이다.

①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가 임명된다. ③ 헌법 재판소장은 9인의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헌법 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은 모든 구제 수단을 다 거친 후에야 가능하므로 헌법 재판소는 최종적 구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헌법 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②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

06 헌법 재판소의 결정 분석	답|③

① △△ 법원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에 갑이 직접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갑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④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⑤ 해당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갑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처벌받지 않는다.

I 오답 피하기 I

③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청구로 이루어진다.

07 헌법 소원 심판	답|④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한다. 헌법 소원은 모든 권리 구제 수단을 다 거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사례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음식점 업주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②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법원의 제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③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대한 설명이다.

08 헌법 재판소의 결정 분석	답|②

ㄱ. 헌법 재판소의 결정 사유를 보면 흡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ㄹ.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하였으므로 혐연권을 보장할 경우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혐연권을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본 것이지, 자연권적 기본권으로 본 것은 아니다.

ㄷ. 흡연권과 혐연권의 법익을 형량하여 혐연권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두 기본권 모두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09 법원의 권한과 헌법 재판소	답|⑤

제시된 권한은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과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이다. 전자는 입법 기관인 국회를, 후자는 집행 기관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③ (가), (나) 모두 법원의 권한이다.

④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10 헌법 기관의 특징	답 | ②

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고, 헌법 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A는 헌법 재판소이다. ㄷ. 헌법 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할 수 없다.

ㄹ.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관한 내용이다.

11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모범 답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으로,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12 헌법 소원 심판

[모범 답안]

A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 심판은 헌법 소원 심판뿐이다.

<등급the올리기>

01 ④ 02 ④ 03 ① 04 ④ 05 ③ 06 ② 07 ④ 08 ⑤

01 사법권의 독립	답 | ④

[자료의 핵심 힌트]

(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의 신분상 독립

(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법원의 독립

(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재판의 독립(법관의 직무상 독립)

(라)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법관의 신분상 독립

⇒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 기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법원과 법관을 독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는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법관의신분상 독립), 재판의 독립(법관의 직무상 독립) 등이 있다. (가)는 법관의 독립, (나)는 법원의 독립, (다)는 재판의 독립, (라)는 법관의 독립과 관련 있는 헌법 조항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가)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ㄴ. (나)는 법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는 것은 법원을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함이다.

ㄷ. (다)와 (라)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 (다)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 (라)는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ㄹ. ( 가)~(라)는 모두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02 대법원	답 | ④

[자료의 핵심 힌트]

⇒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각종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고, 선거 재판, 상고심, 재항고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을 한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합니다. →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고등 법원은 대표적인 2심 법원이다.

ㄴ. 행정 재판이나 대통령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합니다. → 행정 재판은 3심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 재판의 3심을 대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ㄷ. 이 법원의 장(長)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ㄹ. 위헌 · 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습니다. → 대법원은 위헌 · 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03 재판의 종류	답 | ①

(가)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3심제가 적용되는 재판이다. (나)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없으나,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2심제가 적용되는 재판이다. (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없으므로 단심제가 적용되는 재판이다.

04 심급 제도	답 | ④

[자료의 핵심 힌트]

⇒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급이 다른 법원에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항상 최종심을 담당하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담당하는 법원이 달라진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은 상고, ㉡은 항고이다. →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또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2심 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한다.

ㄴ. 대법원과 달리 (나)의 고등 법원은 선거 재판을 담당할 수 없다. → 대통령, 국회 의원, 시 · 도지사 선거에 대한 선거 재판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초 자치 단체장 또는 지방 의회 의원 등의 선거 재판은 고등 법원 - 대법원의 2심제로 이루어진다.

ㄷ. (가)가 지방 법원 합의부라면 (나)는 고등 법원이다. →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합의부이면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1심 법원이 지방 법원 단독부이면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ㄹ. (가), (나), 대법원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가능하다.

05 헌법 소원 심판의 종류	답 | ③

[질문의 핵심 의도]

헌법 소원 심판에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있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해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두 헌법 소원 심판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 자료에서는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아니라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볼 수 있다.

ㄴ. ㉣은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포괄적 권리이다. → 평등권과 자유권은 자연권적 성격을 갖는 포괄적 권리이다.

ㄷ. ㉠이 받아들여지면 ㉢은 효력을 상실한다. → △△법 제5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 소원이므로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은 ㉢을 전제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 해당 법률을 전제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알 수 없으며,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다. 이때의 헌법 소원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06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	답 | ②

[자료의 핵심 힌트]

⇒ 갑은 재판의 전제 없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므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을은 재판을 받던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 소원을 제기하므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은 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제청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므로 위헌 법률 심판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 갑은 재판의 전제 없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므로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을은 재판을 받던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므로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ㄴ. ㉡은 을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해도 된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하는 것이다. 국민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없다.

ㄷ. ㉣은 병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하여도 된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을 받던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ㄹ. ㉤은 위헌 법률 심판으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 5인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된다. → 위헌 법률 심판 시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07 헌법 재판소의 구성과 기능	답 | ④

[자료의 핵심 힌트]

→ 헌법 재판소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학생을 말한다.

헌법 재판소는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이자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갑 ➲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부터 각각 3인씩 지명 또는 선출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② 을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산을 심판하는 것을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제소로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③ 병 ➲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권자는 국민이며, 위헌 법률 심판의 청구

는 법원이 한다.

④ 정 → 탄핵 심판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⑤ 무 ➲ 위헌 법률 심판의 의결 정족수는 6인 이상의 찬성, 권한 쟁의심판의 의결 정족수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다.

08 위헌 법률 심판 제도	답 | ⑤

[자료의 핵심 힌트]

⇒자료에서 헌법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위헌 법률 심판에 의해서이다.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제청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제청으로 인해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헌법 재판소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하였다.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제청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하였을 때 헌법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ㄴ.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법 제10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ㄷ. 헌법 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법 제10조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 위헌 법률 심판 시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ㄹ.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