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 원리	01.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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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the키우기>

01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 주권주의        • 자유 민주주의

• 복지 국가의 실현     • 세계 평화주의

• 조국의 평화적 통일   • 문화 국가주의

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

②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③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④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다.

⑤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의 지침이 된다.

02 다음은 근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발표된 문서이다. 이들 문서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영국의 권리 장전-

• 권리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프랑스 인권 선언-

① 입헌주의	② 대의 정치

③ 지방 자치	④ 권력 분립

⑤ 국민 주권주의

03 다음은 우리나라 제9차 개정 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를 모두 포괄하는 현행 헌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민 직선제로 변경

•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폐지와 입법부의 국정 감사권 부활

• 헌법 재판소의 신설

①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였다.

②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강한 제도를 실시하였다.

③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④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이 확대되었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04 (가), (나)의 헌법 조문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나)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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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최저 임금제의 실시   ㄴ. 침략적 전쟁의 부인

ㄷ. 사유 재산권의 보장   ㄹ. 참정권의 보장

㈎ ㈏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ㄹ ㄱ	⑤ ㄹ ㄷ

05 (가), (나)의 헌법 규정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보기

ㄱ. (가)를 통해 국가의 존재를 전제해야 기본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가)를 통해 국가 권력에 비해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나)를 통해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전면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ㄹ. (가)와 (나)를 통해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의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6 그림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다른 법령의 제정 근거이다.

② A는 다른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③ A는 국회, B는 행정부에 의해 확정된다.

④ B가 A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법원이 심사한다.

⑤ A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B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07 (가), (나)의 헌법 규정과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나)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보기

ㄱ. (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전쟁과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ㄴ. (나)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참정권도 보장된다.

ㄷ. (나)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사회 보장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ㄹ. (가), (나) 모두 국제 평화주의 헌법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은 어느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 중 일부이다. 이를 통해 구현하려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복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의 4가지 중증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건강 보험을 새롭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의료 보장을 확대하고, 원격 의료 사업을 구축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②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③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④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09 다음 헌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보기

ㄱ. 실정권보다 자연권을 더 중시한다.

ㄴ. 천부 인권적인 기본권이 있음을 명시한다.

ㄷ. 국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 규범이다.

ㄹ. 기본권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대화에서 교사가 말한 헌법 원리 (가)가 나타난 헌법 조항으로 옳은 것은?

교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해 보세요.

갑: 적법 절차의 원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을: 권력 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병: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11 다음 글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된 헌법 조항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국민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복종할 뿐이며, 국가 내의 어떤 주체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①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③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④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 다음의 헌법 조항과 관련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보기

ㄱ.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주의의 일환이다.

ㄴ. 조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해야만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ㄷ.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포함된다.

ㄹ.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서술형 문제

13 다음은 어떤 정치 원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이다. 이 정치 원리의 명칭을 쓰고 등장 배경을 서술하시오.

14 제시된 사례에서 나타난 헌법의 정치적 의의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2003년 대통령 공약이었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행정 수도 이전에 반대한 측으로부터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 갔으나 2004년 10월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률적 시비는 일단락되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라 볼 수 있어 그 이전은 국회의 의결과 국민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헌법 재판소

15 다음의 권리 보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쓰고 이를 설명하시오.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

• 헌법 개정 등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6 (가), (나)의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둔 헌법의 기본 원리를 간략히 비교하시오.

(가)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된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은 정치학 교재의 목차 중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의제	② 입헌주의

③ 지방 자치	④ 국민 주권주의

⑤ 권력 분립주의

02 다음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규범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은 국회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정부에는 행정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사법권을 부여하고, 헌법 재판소에는 헌법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 기관은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① 최고 규범	② 조직 수권 규범

③ 권력 제한 규범	④ 국가 창설 규범

⑤ 기본권 보장 규범

[03～04] 표는 시대별 헌법을 분류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A	B
등장 배경	자유방임주의의 폐단을 극복하여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
기본 원리	㈎	㈏
대표적 헌법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776년 미국 버지니아 주 헌법

03 A, B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하려 하였다.

② B는 입헌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③ A, B 모두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④ A는 B와 달리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가진 기능을 수행한다.

⑤ B는 A와 달리 재산권을 신성시하였다.

04 (가), (나)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헌법 원리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자유 민주주의      ㄴ. 국민 주권주의

ㄷ. 국제 평화주의      ㄹ. 복지 국가주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불합리한 차별로 본다.

② (다)를 위해서는 통치권자가 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③ (나)는 (다)를 구현하는 원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④ (가)는 (나)와 달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실현된다.

⑤ (가), (나)는 (다)와 달리 현대 사회에 들어와 정립되었다.

06 다음의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①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② 국민의 자유로운 주권 행사를 위한 원리이다.

③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④ 시장 경제 질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⑤ 국민 생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

07 다음 헌법 규정에서 강조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보기

ㄱ.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ㄴ. 공정한 선거 제도의 실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ㄷ.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다.

ㄹ.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의 헌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행사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참정권의 보장과 국민 투표제의 실시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③ 자국의 안위를 위해 방어적인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지방 자치제의 실시로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③ 02 ① 03 ① 04 ④ 05 ② 06 ③ 07 ⑤ 08 ⑤ 09 ③ 10 ③ 11 ④ 12 ④ 13~16 해설 참조

01 헌법의 의의	답 | ③

제시된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의 지침이 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③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는 헌법 개정의 한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어야 달라질 내용이다.

02 입헌주의 원리	답 | ①

영국의 권리 장전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 인권 선언은 권리의 보장과 권력 분립이 헌법의 핵심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모두 입헌주의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이다.

03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특징	답 | ①

제시된 내용들은 모두 제9차 개정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I 오답 피하기 I

②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아니다. 대통령 역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간접 민주제의 특징이다.

③ 행정부의 국회 해산권 폐지, 입법부의 국정 감사권 부활은 모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④ 국정 감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⑤ 제시된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이다.

04 여소야대 대통령제	답 | ④

(가)는 국민 주권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ㄱ.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ㄹ. 참정권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기본권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은 국제 평화주의, ㄷ은 자유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05 헌법의 기본권 보장 규범성	답 | ②

ㄴ. (가)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국가 권력에 비해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다. ㄹ. (가)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 (나)에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해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의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국가의 성립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권적 기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ㄷ. (나)에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기본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06 헌법의 최고 규범성	답 | ③

A는 헌법, B 는 명령이다.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가 되고 다른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상위의 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들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법원이 심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③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개정되므로 국민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다.

07 국제 평화주의	답 | ⑤

ㄷ. 사회 보장권의 주체는 내국인에 한정되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ㄹ. 두 조항 모두 우리나라의 국제 평화주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한다.

ㄴ. 우리나라는 지방 선거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참정권이 배제된다.

08 복지 국가의 원리	답 | 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 국민연금 제도의 시행 등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③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④ 문화 국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09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답 | ③

ㄴ. 제시된 헌법 내용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이라는 표현을 통해 천부 인권적인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므로 국가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 규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자연권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에 규정된 실정권보다 자연권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ㄹ.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10 자유 민주주의 원리	답 | ③

(가)에 해당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 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 원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법치주의, 복수 정당제 등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④ 국제 평화주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⑤ 문화 국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11 국민 주권주의	답 | ④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였으므로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국민 주권주의 원리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참정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공정한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복수 정당제, 지방 자치제 등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②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③ 국제 평화주의 원리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12 국제 평화주의	답 | ④

ㄱ. 국제 평화주의의 일환인 국제법 존중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ㄴ.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행으로, 우리나라도 이를 국제 법규에 포함시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ㄷ.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ㄹ. 평화 통일 지향의 원리를 명시한 헌법 조항과 관련 있는 진술이다. 국제 평화주의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된 원리이다.

13 입헌주의

[모범 답안]

입헌주의 정치 원리, 근대 군주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14 헌법의 정치적 의의

[모범 답안]

헌법은 그 나라 주권자의 합의된 의사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며, 대립과 반목을 해결하여 사회의 통합을 실현한다.

15 국민 주권주의

[모범 답안]

국민 주권주의,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16 헌법의 기본 원리

[모범 답안]

(가)의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 (나)에 근거를 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달리 현대 사회에 들어와 등장하였다. 자유 민주주의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 원리임에 반해, 복지 국가의 원리는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 원리이다.

<등급the올리기>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5 ③ 06 ③ 07 ⑤ 08 ③

01 입헌주의 원리	답 | ②

성문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권력 분립 등을 규정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원리이다. 기본권의 보장과 권력 분립의 채택은 근대 입헌주의의 2대 요소이고, 포괄적 위임 입법의 금지와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법치주의와 관련된 제도로서 입헌주의라는 정치 원리의 하부 주제이다.

02 헌법의 조직 수권 규범성	답 | ②

조직 수권 규범이란 헌법이 국가 통치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제시된 자료는 헌법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권력 기관에 부여하는 구체적인 권한을 보여 준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최고 규범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규범이라는 것이다.

③ 권력 제한 규범은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④ 국가 창설 규범은 헌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국가 창설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⑤ 기본권 보장 규범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03 헌법의 의미 변화	답 | ④

A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을 인정하였고,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입헌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사회권을 보장하려 하였다. 두 헌법은 모두 통치 기관을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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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헌법인데, A, B 모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04 헌법의 기본 원리	답 | ①

절대 군주의 전제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고,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 원리에 복지 국가주의, 국제 평화주의 원리를 추가하였다.

0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답 | ③

(나)의 자유 민주주의는 (다)의 국민 주권주의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인데,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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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의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합리적 차별로 본다.

② 통치권자가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인데, 이는 국민 주권주의의 요건이 아니다.

④ (가)의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실현된다.

⑤ (나)의 자유 민주주의는 근대 헌법에서 정립되었다.

06 권력 분립과 헌법의 기본 원리	답 | ③

제시된 헌법 조항은 국가 권력을 분립시켜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한 권력 분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력 분립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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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 정치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②는 국민 주권주의, ④와 ⑤는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진술이다.

07 복지 국가의 원리	답 | ⑤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된 헌법 내용을 통해 기본 원리를 파악해 내고, 해당 기본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등은 모두 국민의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국가가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ㄱ.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등장한 것이다.

ㄴ. 공정한 선거 제도의 실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공정한 선거 제도의 실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원리이다.

ㄷ.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다. →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ㄹ.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등장하였다. →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빈부 격차, 독과점, 경제 공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 국가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08 국제 평화주의	답 | ③

[질문의 핵심 의도]

헌법에서 추구하는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면, 이러한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 조항에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헌법 조항들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핵심 힌트]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침략적 전쟁의 부인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국제 질서 존중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

가 보장된다. → 상호주의

⇒ 우리 헌법은 국제 평화주의 원리를 추구한다.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행사해야 함을 강조한다.

➲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이다.

② 참정권의 보장과 국민 투표제의 실시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 참정권의 보장과 국민 투표제의 실시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④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⑤ 지방 자치제의 실시로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 지방 자치제의 실시로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