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03.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다음 글에 나타난 변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식적인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에 비해, 현대 정치 과정에서는 정당, 언론,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 과정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① 의회 정치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②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③ 사회가 다원화·전문화되었기 때문에

④ 행정 국가화 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⑤ 권력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02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정치학자에 따르면 정치 체계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 정책 결정 기구로 전달되는 ㉡ 투입,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전달되어 공공 정책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 산출, 산출이 투입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 체계를 둘러싼 제반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① 행정부가 ㉠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은 ㉡에 해당한다.

③ 정당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보다 ㉢이 중시된다.

03 그림은 오늘날 정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준다. (가)~(다)에 해당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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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 시민 단체들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ㄴ. (나) - 정부는 1인당 1건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한하였다.

ㄷ. (나) - 갑 정당은 완전 비례 대표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ㄹ. (다) - 개발 제한 구역의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 시장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04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것의 결여는 대의제의 위기를 초래하며, 결국 일부 소수 집단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 전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거에서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것, 시민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것의 부재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시민은 정치의 객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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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ㄴ. 저항권의 행사는 이것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ㄷ. 정치적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ㄹ. 현대 정치 과정의 복잡성은 이것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5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서 내걸었을 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돈으로 최고 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 물론 투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편의 제공도 뒤따른다. 투표일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중(대개 1주일) 여건이 되는 날 투표하는 ‘사전 투표제’, 우편으로 투표하는 ‘우편 투표제’, 심지어 오지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팩스로 투표하기도 한다.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평균 투표율은 95%에 이르고 있다.

①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치가 안정된다.

② 선거에의 참여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③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이 성숙된다.

④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다.

⑤ 선거는 대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06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의제 정치 체제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리하고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정책 결정이 국가의 권위를 빌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책의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지만 정치를 소수가 독점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① 의원 내각제의 도입

②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③ 직접 민주제의 전면적 실시

④ 공식적 의사 결정 기구의 기능 확대

⑤ 공무원들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

07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치 제도와 정치 충원 간의 괴리

②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 간의 불일치

③ 정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과 개선 방안

④ 민주적 시민 의식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조건

⑤ 시민의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08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민 전체의 공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정치권력과 결탁할 경우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 특수한 영역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②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③ 정당의 부족한 면을 보완한다.

④ 특정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⑤ 직능 대표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09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정치 참여 집단 ㉠, ㉡의 공통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이번 여름 방학에 뭐 할 거야?

을: 난 평소 관심이 있던 ㉠ 여성 인권 단체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려 해.

을: 넌 뭐 할 건데?

갑: 난 아버지 직장의 ㉡ 노동조합에 가서 단체 협상 과정을 조사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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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ㄴ.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

ㄷ.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ㄹ.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여론을 중시한 나머지 민중의 소리를 ‘신(神의) 소리’라 일컫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이를 여론으로 포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① 여론 정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②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데 신속성이 저하되고 있다.

③ 여론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④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이익 갈등의 증가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⑤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소하는 데 정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1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대중은 자신의 의견이 우세한 여론에 속하면 강하게 주장하지만, 열세에 속하면 침묵하려 합니다.

을: 대중 매체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① 갑은 소수 의견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③ 병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여론을 획일화한다고 주장한다.

④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⑤ 을보다 병이 여론은 하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12 다음은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 발전의 관계에 대한 갑과 을의 주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두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정치 발전이 참여의 질과 관련 있다고 본다.

② 정치 참여의 활성화가 정치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는 사람은 갑과 같은 입장이다.

③ 을보다 갑이 엘리트에 의한 통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④ 갑보다 을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⑤ 을보다 갑이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서술형 문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를 위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치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치가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독일 루터교 목사의 고백 -

⑴ 위 글에서 목사가 침묵한 이유를 쓰시오.

⑵ 위 글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서술하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유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였으며,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을 보장하여 독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뒷걸음질하게 한 독재적인 헌법이었다는 것이 많은 시민과 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유신헌법은 당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91.9%, 찬성률 91.5%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5 다음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민 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퍼스남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민 단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거나 정치권력을 홍보하는 모습마저 나타나 시민 단체의 순수성이 의심받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6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유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이나 대표자의 중재 없이도 직접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의 교류와 시민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보 통신 기술은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다. 정보 통신 기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상공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며 동조자들을 규합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치 활동의 비용을 크게 낮춰주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도 가능하게 되었다.

⑴ 위 글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⑵ 위 글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유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등급the올리기>

01 그림은 정치 체계론 모형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 집단의 활동은 주로 ㉠에 해당한다.

② 입법부와 행정부는 ㉡에 해당한다.

③ 선거는 ㉣에 해당한다.

④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 ㉢보다 영향력이 강하다.

⑤ ㉠과 ㉢이 일치할수록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

02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공유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그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에 관여하기 어렵다. 비전문가가 정치에 관여하면 행정적인 차질을 가져오기 쉽고, 장기적인 계획을 펼쳐나가는 데도 비효율적이다. 특히,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 이익 집단이나 단체들의 자기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행동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② 정치권력의 독점이나 남용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③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④ 국민들의 정치 참여 부족으로 시민의 권리가 약화된다.

⑤ 행정 업무의 차질과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03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는 권력자의 시대가 아니라 대중의 시대이며 모든 권력은 대중에게서 기원한다. 권력과 대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숙하기도 하고, 불화를 일으키며 대결을 벌이기도 한다. 대중은 현명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한다. 유권자 개인도, 집단으로서의 국민도, 권력을 공유하는 정치인들도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선택을 성찰해야 한다. 냉철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대중은 타락하고, 대중에게서 기원하는 권력은 추악해진다.

① 합의형 정치 문화를 통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② 대중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정치 참여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대중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④ 대중의 참여 의식과 정치 제도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대중의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04 다음 글의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인터넷에서 획득하는 정보는 기존의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며, 인터넷 접근의 불평등 때문에 나타나는 정보 격차 및 정보 빈곤 현상은 정보 최하위층에게는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온라인 생활은 사회관계와 시민 사회의 기초가 되는 토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 사회적 관여의 축소, 소외감의 증대 등 ‘군중 속의 새로운 고독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① 인터넷은 개인의 익명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② 인터넷 이용의 증가로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③ 인터넷은 새로운 정치 참여 형태를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다.

④ 정보 사회에서 소득의 격차는 정보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⑤ 인터넷은 정책 결정 과정의 환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것이다.

05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커피숍에 모여 정책 토론을 하는 ㉠ ‘커피 파티’라는 모임에 12만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하였다. 커피 파티는 ㉡ 웹 사이트 운영, 각종 행사,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각지에서 벌이고 있다. 전체적인 의사는 지역별 토론을 거친 후 ㉢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이를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 소통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의 활동은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③ ㉡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④ ㉢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⑤ ㉣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06 다음 글이 주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 정치는 시민 스스로가 다스리는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시민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의 전제 조건이며 이러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만약 시민들이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소외될 때 정치는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좌우되어 민주 정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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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거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ㄴ. 선거권 부여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ㄷ. 전자 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대한다.

ㄹ. 대의제의 원리 대신 직접 민주제를 도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7 다음의 갑국 정치 과정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의 정부나 의회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나 의회가 갖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도 자신들의 견해를 진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구속력은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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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존중된다.

ㄴ. 정치 과정에서 환류 단계를 중시한다.

ㄷ. 공청회 개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인다.

ㄹ.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다음은 정치 참여의 유형을 구분한 도표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책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② 국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나( )에 해당한다.

③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을 통한 참여는 (다)에 해당한다.

④ 이익 집단을 통한 활동은 (라)에 해당한다.

⑤ (가), (나)가 (다), (라)보다 참여의 지속성이 강하다.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③  02 ③  03 ⑤  04 ④  05 ① 06 ② 07 ② 08 ②  09 ⑤ 10 ② 11 ② 12 ⑤ 13~16 해설 참조

01 정치 과정의 변화	답 | ③

근대 사회의 정치 과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의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원화, 복잡화, 전문화에 따라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02 정치 과정의 단계	답 | ③

제시문은 정치 과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①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책 결정 기구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 이익 집단도 투입 과정에 관여하며, 로비 활동은 이익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에 자신들의 요구를 투입하는 수단이다. ④ 전체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환류가 활발하다. 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투입보다 산출을 중요시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③ 정당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한다.

03 정치 과정	답 | ⑤

(가)는 투입, (나)는 산출, (다)는 환류에 해당한다.

ㄱ. 법인세 인상 요구라는 정치적 의사가 정치 과정에 투입되고 있다.

ㄴ. 정책 결정 기관에 의해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이라는 정책이 산출되었다. ㄹ. 선거에서의 패배는 산출에 대한 평가의 결과이므로 환류 단계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며, 완전 비례 대표제 실시를 주장하는 정당의 활동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므로 투입 단계에 해당한다.

04 정치 참여의 이해	답 | ④

제시된 글의 밑줄 친 이것은 ‘참여’를 의미한다. 대의 민주 정치 체제하에서 시민의 의사가 정치가 반영되지 않을 때,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ㄹ. 현대 정치의 복잡성은 ‘나 하나쯤’ 하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초래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정치 과정에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05 대의 민주제와 투표	답 | 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강제 선거제를 도입하여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도입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대의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투표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투표율이 높다고 정치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06 정치 참여의 중요성	답 | ②

제시된 사례들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 특정 집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만연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③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제의 전면적 실시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④ 비공식적 의사 결정 기구의 기능을 확대해야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07 정치의식과 정치 참여	답 | ②

제시된 자료에서 갑국과 을국 국민은 지방 자치나 시민 단체 활성화가 민주 정치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선거 참여나 시민 단체 가입에는 소극적이다. 즉, 시민의 정치의식과 참여 간에 불일치가 나타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정치 충원은 선거를 통한 대표자 배출과 관련된다.

③ 정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개선 방안은 수업 목표로 적절하지 않다.

④ 민주적 시민 의식의 함양을 위한 필요 조건의 사례로 볼 수 없다.

⑤ 제시된 글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08 이익 집단의 특징	답 | ②

제시된 특징들은 모두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으며, 정치권력과 야합할 경우 정경 유착의 부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그렇지 않다.

I 오답 피하기 I

②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정당과 시민 단체이다.

09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답 | ⑤

㉠은 인권 보호를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하는 시민 단체이고, ㉡은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이익 집단이다.

ㄴ, ㄷ, ㄹ.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업적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켜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 단체만의 특징이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10 현대 정치와 여론	답 | ②

첫 번째 글은 여론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여론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글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11 여론의 이해	답 | ②

갑은 침묵의 나선 이론,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 병은 정보 통신 발달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하고 있다.

② 대중 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갑은 다수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고 소수 의견은 침묵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소수 의견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병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갑의 주장에 따르면, 열세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은 여론 조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여론 조사의 신뢰성을 높게 본다고 할 수 없다.

⑤ 병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12 정치 참여와 정치 발전의 관계	답 | ⑤

그래프는 정치 참여와 정치 발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나타낸다. 갑은 정치 참여율이 높을수록 정치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고, 을은 너무 많은 사람의 정치 참여는 오히려 정치 발전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다.

⑤ 갑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정치 참여율은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있다.

② 정치 참여율이 높을수록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어 정치 발전이 저해된다고 보는 사람은 을과 같은 입장이다.

③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통치는 갑보다 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④ 정치적 무관심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갑의 관점에 해당한다.

13 정치적 무관심의 폐해

⑴ [모범 답안]

목사가 여러 사태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그러한 일에 관여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이며, 둘째, 그러한 사태들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⑵ [모범 답안]

정치적 무관심은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의 출현을 방조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를 초래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정치 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4 유신 헌법과 시민의 정치 참여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은 유신 헌법의 출현 배경에는 당시 권력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용인한 당시 시민들의 판단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민주 정치의 주체는 시민으로, 시민이 올바른 가치관과 비판 의식을 지니지 못한다면 민주 정치가 제대로 확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5 시민 단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범 답안]

정치 세력과의 결탁은 공공선의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시민 단체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 탈피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민 단체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자 혹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6 전자 민주주의의 의의

⑴ [모범 답안]

제시된 글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화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면서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정보 통신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 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⑵ [모범 답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 정치적 의사 결정 방식이 개방화되어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빈도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영역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전자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대의제에 가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the올리기>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② 08 ②

01 정치 과정의 이해	답 | ④

권위주의 국가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집약되는 과정인 투입 과정이 막혀 있는 반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인 산출 과정은 기형적으로 확대된 정치 체계이다. 즉,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투입보다 산출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

02 정치적 무관심 증대의 영향	답 | ⑤

제시된 글은 국민의 지나친 참여는 여러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공유되면 사람들의 정치 참여는 저하될 것이고 나아가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면 ①, ②, ③, ④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03 정치적 무관심 증대의 영향	답 | ②

[질문의 핵심 의도]

제시문을 통해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중의 참여 태도가 무엇인지 추론하는 문제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합의형 정치 문화를 통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불화와 대결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정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 대중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정치 참여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대중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제시문은 단순히 정치 참여의 확대보다는 성찰적 태도를 강조하고있다.

④ 대중의 참여 의식과 정치 제도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시문에 참여 의식과 제도상의 불일치 문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대중의 과도한 정치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치 참여의 과다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04 인터넷의 발달과 정치 참여	답 | ④

제시된 글은 인터넷 사용자가 확대되어도 전통적 정치 참여 형태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편차는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역시 인터넷은 그동안 축소되었던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지 못하고, 기존의 정치 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오히려 강화시키

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05 정치 과정과 민주 정치	답 | ①

② ‘커피 파티’라는 모임은 시민들이 모여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므로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③ 웹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④ 온라인 투표는 투표나 개표 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의회 의원과 ‘커피 파티’ 간의 소통을 통해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과정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커피 파티’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모임을 하는 미국의 시민 정치 참여 조직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 토론은 투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06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답 | ②

제시된 글의 필자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로 시작해서 참여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참여는 민주 정치의 근간이다.

ㄱ.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선거 불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ㄷ. 전자 정부와 전자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ㄴ. 선거권 부여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정치 참여자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ㄹ. 현실 여건상 직접 민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07 정치 과정의 이해	답 | ②

공청회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이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ㄴ. 환류가 아니라 투입 단계를 중시한다.

ㄹ. 공청회를 개최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즉, 공청회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속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08 국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 답 | ②

[질문의 핵심 의도]

그림을 통해 개인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정기적 참여와 비정기적 참여, 참여 목적이 공익 추구인지 여부에 따라 참여 방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가), (나)는 개별적인 참여이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참여의 정기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다), (라)는 집단을 통한 참여이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추구하는 활동 목적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정책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한 집회 참여는 (다)에 해당한다.

② 국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 국회 의원 선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을 통한 참여는 (다)에 해당한다.

➲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은 정당이므로 (라)에 해당한다.

④ 이익 집단을 통한 활동은 (라)에 해당한다.

➲ 이익 집단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므로 이를 통한 참여는 (다)에 해당한다.

⑤ (가), (나)가 (다), (라)보다 참여의 지속성이 강하다.

➲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 집단을 통한 참여가 개인적인 참여보다 지속성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