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대단원 성적the굳히기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글에 나타난 A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이번 A국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당이 압승하면서 기존의 의회 권력은 더욱 단단해지게 되었다. 전체 의석 450석 중에서 갑당이 270석, 을당이 180석을 얻은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 후반 국정 장악력 유지에 힘을 보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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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당이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ㄴ. 갑당이 을당에게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ㄷ.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협조 가능성이 높아졌다.

ㄹ. 갑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A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정부의 독재화가 우려된다.

② 책임 정치의 실현이 곤란하다.

③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⑤ 사법부는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03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의 구성 방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의존한다.

② 행정부와 의회 간 권력은 융합적인 관계이다.

③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한다.

④ 내각 불신임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⑤ 의회 의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총리가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종료된다.

04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구성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옳은 것은? (단, 맞으면 ◯표, 틀리면 ×표로 표시하였다.)

A	B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실권을 쥐고 행정부를 구성한다.	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다.

	질문	답변
		A	B
①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가?	◯	×
②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가?	×	◯
③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	×
④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	◯
⑤	의회 의원과 행정부 각료의 겸직이 가능한가?	◯	◯

05 다음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보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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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19 혁명

ㄴ.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 도입

ㄷ.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

ㄹ.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철폐

ㅁ.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시행

① ㄱ-ㄴ-ㄷ-ㄹ-ㅁ

② ㄴ-ㄱ-ㄷ-ㄹ-ㅁ

③ ㄴ-ㄷ-ㅁ-ㄱ-ㄹ

④ ㄹ-ㄱ-ㄴ-ㅁ-ㄷ

⑤ ㅁ-ㄱ-ㄹ-ㄴ-ㄷ

06 다음 A 집단의 기능이 아닌 것은?

A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강·정책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① 대표자 배출

② 정치 사회화

③ 비권력성 추구

④ 정부와 의회의 매개

⑤ 여론의 형성 및 조직

07 다음은 정당제의 유형을 구분한 표이다. A와 다른 B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A	B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중심이 되어 국정에 참여하는 정당 정치 체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며 국정에 참여하는 정당 정치 체제

① 다양한 민의 반영 가능

②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③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④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⑤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소수 이익 무시

08 A국 정당제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경우 나타날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①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②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다.

③ 정책 추진 시 정당 간 연합이 불가피하다.

④ 정당 간의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해질 것이다.

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09 다음은 의원 내각제 국가인 갑국과 을국의 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정당의 의석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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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국보다 을국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이다.

ㄴ. 을국보다 갑국에서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ㄷ.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연립 정부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ㄹ. 을국보다 갑국에서 소수 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은 두 정당의 공천 방식을 설명한 글이다. A당과 비교한 B당 공천 방식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당과 B당의 공천 방식은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공천 신청 자격에 있어 A당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자격을 인정하고, B당은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자격을 인정하다. 다음으로 공직 선거 후보자 결정 방식에 있어 A당은 당 대표가 구성한 공천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B당은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투표(50%)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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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당의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ㄷ.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

ㄹ. 능력 있는 외부 인사가 공천을 받기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1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갑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과 의회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 지역구 의원 선거는 다수 다표제,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 최근에 치러진 갑국의 선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1 갑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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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해결이 어렵다.

ㄷ.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ㄹ.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석 분포에 따르면 A당이 여당이 될 것이다.

②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대 대표되었다.

③ 지역구 의원 선거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사표가 발생하였다.

④ 비례 대표 의원 선거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졌다.

⑤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대표 결정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13 다음은 우리나라의 2014년 지방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가 선거구가 제1 선거구보다 사표 비율이 높다.

② 광역 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③ 가 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④ 제1 선거구에서는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촉진하는 방식의 선거가 치러졌다.

⑤ 기초 의회 의원 선거보다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서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더 높다.

14 다음 자료는 어느 정당의 개정 전 · 후 당헌을 비교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정 전 당헌	개정 후 당헌
제◯◯조(국회 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선정) ㉠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한다. 다만, 중앙당 최고 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 대표가 후보를 선정한다.	제◯◯조(국회 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 선정) ㉡ 대의원 투표와 일반 당원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해 후보를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구의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 무작위 여론 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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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다 ㉡에서 후보 선출 과정이 더 폐쇄적일 것이다.

ㄴ. ㉡보다 ㉠이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ㄷ. ㉠보다 ㉢에서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ㄹ. ㉢보다 ㉠이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용이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의 정책 결정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② 투입된 국민의 의사는 선택적으로 수용된다.

③ 국민의 요구는 선거를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

④ 시민 단체도 투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산출된 정책은 수정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16 다음 도표의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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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ㄴ. B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한다.

ㄷ. C는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ㄹ. B와 달리 C 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의 판서 내용에서 (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정책과 공약의 개발

② 정당의 부족한 점 보완

③ 직능 대표제적 역할 수행

④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

⑤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 추구

18 다음의 수행 평가 질문지에서 모두 옳은 답변을 적어 넣은 학생은?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A~C에 해당하는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단, A~C는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중 하나이다.)

• A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며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 단체는 실질적인 시민 행동을 통하여 자유, 정의, 인권 그리고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B는 민간 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설립된 순수 민간 종합 경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며 공동의 이해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C는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단체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A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원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② B는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③ C는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

④ A는 B와 달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⑤ C는 B와 달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0 (가)~(다)는 대중 매체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대중 매체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달하거나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합니다.

(나) 대중 매체는 대중의 여론이 아니라 지도자나 엘리트층의 조작된 이미지나 감정을 전달합니다.

(다) 대중 매체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보도로 공정한 여론을 조성하고,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① (가)는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말하고 있다.

② (나)는 대중 매체가 다양한 사회 집단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③ (다)는 대중 매체가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획일화한다고 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대중과 대중 매체 간의 양방향적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공익성을 상실하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대중 매체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④  06 ③  07 ① 08 ② 09 ③ 10 ③  11 ③  12 ②  13 ② 14 ⑤ 15 ⑤ 16 ⑤  17 ①  18 ④   19 ④  20 ①

01 대통령제 국가의 정치 상황 분석	답 | ⑤

‘행정부 수반의 임기’라는 표현에서 A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임을 알 수 있다.

ㄷ. 여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ㄹ. 갑당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소속 정당이자 의회의 다수당인 갑당이 이를 지지하여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I 오답 피하기 I

ㄱ.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 더욱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다.

ㄴ. 갑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의 주도권은 계속 갑당이 보유하게 되었다.

02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	답 | ④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가 1인에게 집중되며,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된다.

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②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책임 정치의 실현되기 어렵다. ③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권한이 집중되므로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⑤ 사법부는 의회에 대해 위헌법률 심사권, 행정부에 대해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④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법률안 제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03 의원 내각제의 특징	답 | ⑤

제시된 그림의 정부 형태는 국민의 선거로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므로 의원 내각제에 해당한다.

① 행정부인 내각의 성립과 존속은 의회에 달려 있다. ② 내각이 의회에 의해 성립되고 존속되므로 행정부와 내각은 융합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이다. ③, ④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서로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⑤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총리에 의해 해산되기는 하지만, 임기 자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04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답 | ④

A는 대통령제, B 는 의원 내각제의 구성 방식이다.

④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총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에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

⑤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된다.

05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답 | ④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ㄹ.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철폐(1954년 2차 개헌), ㄱ. 4·19 혁명(1960), ㄴ. 3, 4차 개헌으로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 도입(1960), ㅁ.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시행한 유신 헌법의 등장(1972), ㄷ.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 및 대통령의 정권 연장 기도를 원천 봉쇄한 5년 단임제 도입(1987)의 순서로 변화해 왔다.

06 정당의 기능	답 | ③

A 집단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당에 해당한다.

①, ②, ④, ⑤ 정당의 기능으로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표자 배출 기능,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 정부와 의회의 정책을 조율하는 정부와 의회의 매개 기능, 여론의 형성 및 조직 기능 등이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③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므로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07 양당제와 다당제	답 | ①

A는 양당제, B 는 다당제이다.

① 양당제에 비해 다당제는 유권자의 선택 범위가 넓고,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가능하다.

I 오답 피하기 I

②~⑤는 모두 양당제의 특징이다. 양당제는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유권자의 정당 선택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는 데 반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이 무시되는 단점이 있다.

08 다당제 정당 유형의 특징	답 | ②

제시된 자료에는 기존의 양당제 구도가 깨지고 다당제 구도로 변화된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①, ③, ④, ⑤ 다당제의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되고 정책 추진 시 정당 간 연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해지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② 다당제에서는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정책이 입안되기 때문에 양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09 정당 제도의 유형과 특징	답 | ③

그래프에 나타난 정당의 의석률 분포에 의하면 갑국의 정당 제도는 양당제이고, 을국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이다.

ㄴ. 양당제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생기므로 집권 정당이 주도하여 정책을 능률적으로 결정·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ㄷ. 다당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워 연립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군소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정국이 불안정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정당제는 양당제이다.

ㄹ. 소수 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정당제는 다당제이다.

10 정당 공천 방식의 특징	답 | ③

A당은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 B당은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ㄴ.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 공천 대상이므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ㄷ.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투표를 통해 공천이 이루어지므로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적용되었다.

I 오답 피하기 I

ㄱ.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공천 신청 자격을 주는 A당이 정당의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ㄹ. 외부 인사가 공천을 받기 어려운 것은 A당의 공천 방식이다.

11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	답 | ③

국민이 행정부의 수반과 의회를 각각 구성하므로 갑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ㄴ. 의회와 행정부는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립 시 해결이 어렵다. ㄷ.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임기 동안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하다.

I 오답 피하기 I

ㄱ.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12 선거 제도의 유형과 특징 분석	답 | ②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당의 득표율은 50%인데 의석 점유율은 60%이므로 A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이와 반대로 C당은 득표율이 20%인데 의석 점유율은 10%이므로 C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의원의 의석 분포는 여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의석 분포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된다.

③, ④ 지역구 의원 선거보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졌으므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보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사표가 발생하였다.

⑤ 지역구 의원 선거는 1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인이 대표로 선출되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었으므로 다당제보다 양당제를 촉진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었다.

13 선거 결과 분석	답 | ②

광역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자로 선출되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제1 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51.1%이고, 가 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23.1%이다.

③ 가 선거구는 정당의 총 득표율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④ 제1 선거구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이므로 다당제보다 양당제를 촉진하는 방식의 선거에 해당한다.

⑤ 제1 선거구에서는 소선거구제, 가 선거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1선거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보다 1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더 높다.

14 정당의 후보자 선출 방식의 변화	답|⑤

ㄴ. 중앙당 최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에 해당한다. ㄷ. 중앙당 최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가장 용이하다. ㄹ. 정당 내부 구성원들이 후보자를 선출할 때가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때보다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중앙당 최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후보자 결정에 일반 당원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보다 폐쇄적이다.

15 정책 결정 모형	답|⑤

① 입법부와 행정부는 대표적인 정책 결정 기구이다. ②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더라도 모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③ 선거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표출되기도 한다. ④ 투입 과정에는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⑤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해 산출된 정책도 환류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16 정치 참여 집단의 비교	답|⑤

A는 이익 집단, B 는 시민 단체, C 는 정당에 해당한다.

ㄷ.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여론을 정책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ㄹ. 시민 단체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

I 오답 피하기 I

ㄱ, ㄴ.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자를 배출하는 것은 모두 정당의 기능이다.

17 이익 집단의 특징	답|①

(가)는 이익 집단이다.

②, ③, ④, ⑤ 이익 집단은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다. 또 직능 대표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18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특징	답|④

1.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지만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두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3. 이익 집단은 행정부나 의회에 로비 활동을 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압력 단체라고도 불린다. 4.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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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비공식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19 정치 참여 집단의 특성 파악	답|④

A는 시민 단체, B 는 이익 집단, C 는 정당이다.

①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공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 단체들의 활동은 다원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②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③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사회화를 담당한다. ⑤ 정당만 정치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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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0 대중 매체의 기능	답|①

(가)는 대중 매체가 의제 설정 기능을 한다고 보고, (나)는 대중 매체가 지배적 규범과 가치를 주입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다)는 대중 매체가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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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는 대중 매체가 지도자나 엘리트층의 조작된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본다.

③ (다)는 대중 매체의 공정한 여론 형성 및 주도,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는 대중 매체가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전달의 도구일 뿐이라고 본다.

⑤ (다)는 대중 매체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