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01.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반 / 번호 |이름

<실력the키우기>

01 다음 대화에서 을과 달리 갑이 지닌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갑: 정치는 오직 국가만이 갖는 고유한 활동이야.

을: 그렇지 않아. 네 말대로라면 국가 이전의 상태나 혹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부족 사회의 정치 현상은 설명할 수 없어.

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활동이다.

②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가는 과정이다.

③ 권력의 획득 및 유지, 행사를 둘러싼 현상이다.

④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0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개인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며, 이를 통해 각자는 자기와 대립 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하려는 힘겨루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정치이다.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는 다름 아닌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정치권력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② 정치는 권력 현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③ 정치권력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

④ 정치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정치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03 다음 글의 밑줄 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력은 야누스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력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는 것은 권력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형성되고 행사되며 통제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민주적이지 못한 정치권력은 야생의 사나운 맹수와 같다. 절대 왕정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고안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① 권력 분립

② 입헌주의의 적용

③ 법치주의의 실현

④ 군주 주권 사상의 확립

⑤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04 다음 글의 내용을 토대로 고대 아테네의 정치적 특성을 바르게 진술한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국정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였다. 아테네의 시민은 20세 이상의 자유민 남자로 외국인, 노예, 여자는 민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민은 토지를 가진 독립적인 자영농들이었지만 실제 토지의 경작은 거의 노예들이 맡았다.

① 사회 계약 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다.

② 정치 참여의 기회가 모두에게 개방된 사회였다.

③ 직접 민주 정치의 원리에 입각한 정치 체제였다.

④ 신분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체제였다.

⑤ 군주 주권 원리에 입각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05 다음 대화의 A에 대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A의 민회는 시민들이 모두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했어.

을: A의 평의회는 민회에서 처리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했어.

보기

ㄱ. 공직은 선거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담당하였다.

ㄴ.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ㄷ. 모든 구성원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었다.

ㄹ. 독재 정치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6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 사상은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국가의 기원으로 간주하며,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① 모든 인민은 천부 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② 정부의 권력 행사는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

③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 의해 부여받았다.

④ 국가는 인민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⑤  계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인민은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07 다음 사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832년 영국에서는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으로 집이 있고 매년 10파운드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얻었다.

• 혁명 이후 1791년 프랑스에서 국민 의회가 제정한 헌법에서는 3일 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세금으로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① 당시 선거 제도는 제한 선거가 특징이었다.

② 당시 서양 사회는 불완전한 시민 사회였다.

③ 시민 혁명에 의해 대중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④ 부르주아는 시민 혁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계층이었다.

⑤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이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08 밑줄 친 ‘이 활동’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를 일치시키는 것, 즉 시민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민주 정치는 시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이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시민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이 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은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① 대의제가 지니는 한계를 보완한다.

② 정치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시킨다.

③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시민을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변화시킨다.

⑤ 정치적 의사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킨다.

(0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민 자치란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는 뜻으로,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는 ( (가) )와(과) ( (나) )이(가) 있다. 대학교 학내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예로 들면, ( (가) )은(는) 대학교의 구성원 전체가 한곳에 모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고, ( (나) )은(는) 단과 대학별로 대표들을 선출해서 그 대표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09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 방식은 공동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 실시하기 유리하다.

ㄴ. (나) 방식은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ㄷ. (가)와 달리 (나) 방식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ㄹ. (나)와 달리 (가) 방식에서는 인구수에 따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에 비해 (나)가 지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민 투표제 채택

② 주민 발안제 도입

③ 지방 자치 제도 활성화

④ 시민 단체 활동의 장려

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채택

서술형 문제

11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정치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을: 아니야. 정치란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12 다음 역사적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린 1960년의 4·19 혁명

•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에 대항해 일어난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을 요구해 쟁취해 낸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

13 제시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차티스트 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서술하시오.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부터 1848년 사이에 노동자층 이 주도한 영국의 민중 운동이다. 당시 영국의 노동자 들은 ‘21세 이상의 남성 모두에게 선거권 부여, 해마다 선출되는 임기 1년의 의회 운영, 무기명 투표의 실시,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제도 폐지, 하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인구 이동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이라는 내 용의 인민 헌장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서명 운동, 집회와 행진, 파업 등을 시행하였다.

<등급the올리기>

01 다음 글과 같은 관점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진술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악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 항상 존재하고, 또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인간 생활에서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평화롭게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력의 근원인 국가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 현상이 발생한다.

보기

ㄱ. 정치는 정치가들의 전유물로 보아야 한다.

ㄴ. 정치는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해당한다.

ㄷ. 집단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정치 현상이 발생한다.

ㄹ.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2 다음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관련된 갑,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다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잖아? 여론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책을 정부가 무턱대고 추진하는 이번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 원리를 간과한 것 같아.

을: 아무리 교수님이라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되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배척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태도야.

① 갑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② 갑은 민주주의가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③ 갑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의 원리를 강조할 것이다.

④ 을은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⑤ 을은 민주주의 원리 중 다수결의 원리를 중시할 것이다.

03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 권리는 국민 주권론, 사회 계약설과 같은 자연법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1776년 독립선언과 각 주의 권리 장전에서 이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인권 선언(1789)과 1793년의 헌법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은 이 권리를 직접 언급한 명문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4·19 혁명이 민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이 권리의 행사였다는 국민적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

① 공권력의 행사가 불법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②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와 수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③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공권력의 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④ 부당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⑤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어떤 수단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04 (가), (나)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서로 투쟁하고, 그 결과 항상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세우게 된다.

(나)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수립한다.

① (가)에서의 계약은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② (나)는 개인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③ (가)에서 주권은 군주에게 위임되며, (나)에서 주권은 국가에 양도된다.

④ (가), (나) 모두 권력 집중보다 권력 분립에 기초하는 정치 체제를 옹호한다.

⑤ (가)의 계약에서는 개인의 자기 보존이 동기이고, (나)의 계약에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가 요구된다.

05 다음은 고대 어떤 나라의 정치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은 전체 인구의 10%였으며 이들 가운데서 추첨 등을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국사나 고위 정치가의 신임이나 탄핵을 논의하고 따지는 모임에서 주요 안건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① 민주주의의 어원에 충실한 정치 체제를 구현하였다.

② 천부 인권 사상에 근거하여 시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③ 모든 시민에게 일생에 한 번 이상 공직에 취임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④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

⑤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06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 현대 민주 정치에서 대의 민주제가 일반화되면서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어요.

을: 그래서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채택한 혼합 민주 정치가 등장했어요.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④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07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시민 사회 형성 과정에서 지니는 의의를 가장 바르게 진술한 것은?

19세기에는 ‘남성 의회’에 반대하여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시위도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여성 운동가들 중 한 명은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는 말을 남긴 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①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이 해소되었다.

② 정치적 무관심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직접 민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었다.

④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⑤ 부르주아가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08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학습 자료와 이를 보고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중 오류가 발견된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 교사가 제시할 수행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조사

② 다수 대중의 정치 참여로 공공선이 달성될 수 있는 조건 조사

③ 대의제의 역사적 기원과 대표가 인기에 영합할 위험성에 대한 조사

④ 전문가에 의한 통치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 조사

⑤ 여성과 노예 등을 배제한 아테네 시민의 범위와 현대 국가의 시민의 범위 비교 조사

<정답과 해설>

<실력the키우기>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③  07 ③  08 ⑤  09 ③  10 ⑤  11~13 해설 참조

01 정치의 의미	답 | ③

정치의 의미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은 넓은 의미의 정치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는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회의 구성원 모두와 관련 된 현상이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등 국가나 정부에 한정된 권력적인 활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갑이 지닌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 을이 지닌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③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본 진술이다.

02 정치의 성격	답 | ②

‘자기와 대립하는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였고, 강제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므로, 제시된 글의 주제는 정치는 권력 행사와 관련 된 것이라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03 정치의 양면성	답 | ④

절대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각국에서는 군주의 정치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① 권력 분립, ② 입헌주의의 적용, ③ 법치주의의 실현, ⑤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등은 모두 권력의 절대화를 막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④ 군주 주권 사상의 확립은 군주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04 고대 아테네의 정치적 특성	답 | ③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정을 운영했던 고대 아테네는 오늘날 시민의 원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시민은 여자와 노예, 외국인이 제외된 특권 계층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민주주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스릴 수도 있었던 아테네의 정치 제도는 오늘날에도 직접 민주 정치의 모델이 되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사회 계약 사상은 근대 국가의 출현 배경이다.

② 아테네는 제한된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다.

④ 노예의 존재를 통해 신분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05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	답 | ④

민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의사 결정 기구이고, 평의회는 집행 기구이다. 따라서 A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의미한다. ㄴ. 아테네는 직접 민주 정치를 하였으므로 자치의 원리에 충실한 정치 형태에 해당한다. ㄹ. 도편 추방제를 통해 독재자를 추방할 수 있었다.

오답 피하기

ㄱ. 공직 담당자는 추첨이나 윤번제로 정하였다.

ㄷ.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부여 되었다.

06 사회 계약론	답 | ③

제시된 글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사회 계약론의 핵심 내 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회 계약론은 크게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첫째는 자연 상태로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둘째는 사회 계약으로, 이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 즉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민들 간의 계약으로 국가를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가 도리어 인민을 억압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국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저항권 사상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③ 사회 계약설에 의하면,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해당한다.

07 참정권의 확대 과정	답 | ③

자료를 통해 시민 혁명 직후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참정권이 재산이나 세금 납부 등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통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부르주아는 재산이 많은 시민 계층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③ 대중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형태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08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	답 | ⑤

제시된 글의 ‘이 활동’은 참여를 의미한다. 대의 민주 정치를 통하여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I 오답 피하기 I

⑤ 다양한 사람과 집단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다.

09 정치 형태	답 | ③

(가)는 직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이다.

ㄴ. 간접 민주제는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왜곡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ㄷ. 정치적 무관심은 간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직접 민주제는 소규모의 공동체에 적합한 방식이다.

ㄹ. 인구수가 많다는 제약을 극복하려면 간접 민주제가 더 적합하다.

10 간접 민주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	답 | ⑤

간접 민주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모두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⑤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도 국민의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간접 민주제의 하나이므로 해결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11 정치의 의미

[모범 답안]

갑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만 지닌다고 볼 것이다. 을은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국가도 사회 집단의 하나이며 사회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해관계의 대립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

[채점 기준]

상	갑, 을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밝히고 그 내용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중	갑, 을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내용만 설명하였다.
하	갑, 을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만 썼다.

12 저항권

[모범 답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을 억압한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 의 행사였다.

[채점 기준]

상	부당한 정치권력에 맞섰다는 점과 저항권의 행사라는 점을 밝혔다.
중	부당한 정치권력에 맞섰다는 점만 서술하였다.
하	저항권의 행사라고만 썼다.

13 참정권의 확대

[모범 답안]

차티스트 운동은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권 확대에 이바지하여 오늘날의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채점 기준]

상	실패했다는 점, 선거권 확대에 이바지했다는 점, 오늘날 보통 선거제 의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모두 서술하였다.
중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서술하였다.
하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서술하였다.

<등급the올리기>

01 ①  02 ②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④

01 정치의 의미	답 | ①

제시된 글은 정치를 국가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에 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I 오답 피하기 I

ㄷ.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정치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ㄹ. 국가를 포함해 수많은 집단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유용하다.

02 민주주의의 의미	답 | ②

[질문의 핵심 의도]

갑과 을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의미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자료의 핵심 힌트]

갑: 다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잖아? 여론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책을 정부가 무턱대고 추진하는 이번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 원리를 간과한 것 같아.

을: 아무리 교수님이라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되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배척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태도야.

⇒ 갑은 민주주의를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것, 즉 다수의 지배로 인식하므로 정치 형태로서 이해한다고 볼 수 있고, 을은 관용 정신의 측면으로 이해하므로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갑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수의 지배로 보므로 정치 형태로 이해한다.

➋ 갑은 민주주의가 자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지배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③ 갑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 분립의 원리를 강조할 것이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을은 민주주의를 정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관용 정신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⑤ 을은 민주주의 원리 중 다수결의 원리를 중시할 것이다.

➲관용 정신과 다수결의 원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3 저항권	답 | ③

제시된 글의 ‘이 권리’는 저항권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③ 법원이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권력 지향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저항권의 행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

04 사회 계약론	답 | ⑤

(가)는 홉스, (나)는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⑤ 홉스는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라고 보았으며, 루소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지가 모여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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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홉스는 자연 상태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② 루소는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즉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다.

③ 홉스는 주권은 군주에게 양도된다고 보았다. 반면 루소는 주권은 양도되거나 위임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하였으므로 권력 분립에 기초한 정치를 옹호하지 않았다. 권력 분립을 주장한 것은 로크이다.

05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	답 | ②

제시된 나라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이다. 아테네는 시민들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일치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했으며,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토론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민인 성인 남자들에게만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여자와 노예, 외국인은 제외 한 제한된 민주 정치 체제였다는 한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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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부여받았다는 천부 인권설은 서양 근대 사회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고대 아테네는 신분제에 기초한 사회였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진술이다.

06 혼합 민주 정치	답 | ④

[질문의 핵심 의도]

대의 민주제의 문제점인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생각하고, 우리 헌법상 규정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선택지 핵심 분석]

①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

➲대의제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규정이다.

②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권과 관련하여 국회 의원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예외 규정으로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③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이 내용은 정당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➍ 대통령은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 직접 민주제의 요소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의제를 의미한다.

07 참정권의 확대	답 | ④

제시된 글은 19세기에 있었던 여성의 참정권 획득 운동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시민 혁명에 의해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시민의 권리인 참정권은 소수의 남성 부르주아에게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여성 등 은 참정권 획득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비록 이 운동은 당시에는 실패하였지만, 오늘날 보통 선거제를 확립하여 대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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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은 20세기 이후의 상황이다.

② 오히려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③ 참정권, 즉 선거권은 대의제, 즉 간접 민주 정치의 실시와 관련 있다.

⑤ 여성 참정권 운동은 부르주아만이 사회의 주도 세력인 것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08 정치 형태와 정치 발전	답 | ④

① “현대 국가에서는 고대 아테네 도시 국가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간접 민주 정치를 근간으로 국민 투표제,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다수에 의한 결정은 결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아테네는 다수에 의한 통치, 즉 직접 민주제를 통해 정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③ “근대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아테네와 같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대의제에서도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대중의 인기만 좇을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였으므로 현대 국가보다 훨씬 민주적이다.”라는 오류와 관련 있다. 아테네에서는 여 자,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 이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현대 국가보다 민주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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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편 추방제의 역기능과 중우 정치의 위험을 보여 주는 사례이지만, 국민에 의한 통치보다 전문가에 의한 통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④의 주제는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