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Ⅰ. 민주 정치와 법	대단원 성적the굳히기
		|반 / 번호 |이름

01 다음 수행 평가에서 모든 문항에 정답을 표기한 학생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주체로 보는 A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자 곧 정치의 기능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이 이해관계의 조정,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B 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정치의 주체로 간주하고 있다.

문항	갑	을	병	정	무
1. A에 따르면 학생회장 선거는 정치로 볼 수 있다.	×	×	×	×	○
2. B에 따르면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만이 정치의 기능이다.	×	○	×	×	×
3. A는 B에 비해 정치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	×	×	×	×
4. B는 A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	×	○	○
5. A와 달리 B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02 다음은 A국~C국 정치권력의 성격을 비교한 표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A국	B국	C국
정치권력의 합법성	있음	있음	없음
정치권력의 정당성	있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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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국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용이하다.

ㄴ. B 국에서는 독일 나치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ㄷ. C 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이 잘 통제된다.

ㄹ. A국과 달리 B 국에서는 법의 지배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그림의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A~C는 각각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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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입헌주의 사상은 A에서 등장하였다.

ㄴ. 보통 선거는 B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었다.

ㄷ. C에서는 공직 담당자를 추첨이나 윤번제로 정했다.

ㄹ. B와 달리 A에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일부 채택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4 다음은 수업 시간에 칠판에 판서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에는 여성, 노예,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었다.

② B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포함된다.

③ ㉠의 사상적 배경에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이 있다.

④ ㉠ 직후 자유주의의 확산과 보통 선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⑤ ㉡은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05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근대 사상가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오직 자기의 판단과 힘에 의존해야 한다. 그곳은 사적 판단이 횡행하며, 전체가 수용하는 행위 규칙이 없어 질서와 안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민이 스스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질서를 구축하는 것의 의미는 인민이 자기 보전을 위해 사적 판단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전체가 인정하는 공적 판단의 근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적 판단을 위한 대리자는 자연 상태에서의 불확실성과 다툼을 해소하고 평화의 세계를 구축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로 인민들 위에 군림해야 한다.

① 통치권이 신(神)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다.

② 국가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적 존재이다.

③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으로 선(善)하다고 보았다.

④ 인민은 군주에 복종함으로써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한다고 보았다.

06 다음은 민주주의의 유형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가), (나)에 들어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의 중요 의사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A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대다수 국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B 를 채택하고 있다.

(가)                  (나)

① 중우 정치의 가능성	자치 원리의 충실성

② 민의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

③ 정책 결정의 전문성	민의의 왜곡 가능성

④ 자치 원리의 충실성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⑤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중우 정치의 가능성

07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따라서 개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연 상태는 불안정하다. 이러한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

(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인민은 계약을 통해 각자가 가지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정치 사회를 만들어, 모든 자연권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 이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주권자는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① (가)는 정치권력이 인민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② (가)는 자연 상태를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로 본다.

③ (나)는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본다.

④ (나)는 주권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인민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가)는 (나)와 달리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국가 형성을 강조한다.

08 그림은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혼합 민주제 중 하나이다.)

① (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충실한 형태이다.

② (나)는 근대 이후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한 형태이다.

③ (다)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다)는 (가)를 바탕으로 (나)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⑤ (가), (나), (다) 모두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09 다음은 자유 개념의 변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C의 자유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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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A의 개념이 형성되면서부터이다.

ㄴ. 선거권이 확대되고 대중 민주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B가 확대되면서부터이다.

ㄷ. 복지 국가는 C에 바탕을 두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ㄹ.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A의 과잉을 비판하면서 C를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0 다음 글의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A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기관에 맡겨 행사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에는 A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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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국가 권력을 창설한다.

ㄷ.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ㄹ. 민주적 선거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 투표를 통해 실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 (나)는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에 따른 정치 체제의 구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민주 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한 대표기관 구성권을 보유하고,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의제 국가에서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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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국민이 직접 모든 국가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정치 원리에 충실하다.

ㄴ. (나)는 간접 민주제에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ㄷ. (가)보다 (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는 확대된다.

ㄹ. (나)보다 (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대표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토대를 두고 있어 치자와 피치자, 정부와 시민 사회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이에 비해 B는 정부에 시민의 참여가 드물고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시민은 단지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뿐이므로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① A를 실현하는 제도로 국민 소환과 선거 등이 있다.

② B의 등장 요인으로 영토의 확대와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④ A는 B에 비해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B 는 A에 비해 국민 의사의 정책 반영도가 높다.

13 표는 법치주의의 유형 A,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형 질문	A	B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어야 하는가?	예	아니요
(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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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는 정치권력의 형식적 합법성과 더불어 실질적 정당성까지 강조한다.

ㄴ. B 는 ‘법의 지배’보다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다.

ㄷ. A는 B와 달리 자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ㄹ. (가)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해야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 (가), (나)에 나타난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법치주의란 ‘좋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그 법원(法源)을  사회적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정 법률의 지배’일 뿐이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으면 법률의 내용이 어떻든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발동된다.

(나) 법치주의란 ‘일정한 도덕적 요청들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치는 기본적 인권의 요청과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준과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가)는 법의 형식보다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강조한다.

② (가)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법률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나)는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통치의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을 강조한다.

④ (가)는 (나)에 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합하다.

⑤ (나)는 (가)와 달리 법이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15 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법의 지배’로 이해된다.

②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③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만 중시한다.

④ (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16 다음은 민주주의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 따른 유형	B에 따른 유형
•㉠ 자유 민주주의 •㉡ 사회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 •㉣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① A는 ‘참여 방식’, B 는 ‘이념’이다.

② ㉠은 ㉡보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다.

③ ㉡은 ㉠보다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한다.

④ ㉡은 ㉣에 비해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⑤ ㉣은 ㉢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17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치주의는 기존의 법 자체에 대한 복종을 강조할 뿐 민주주의하의 법이냐 독재 체제하의 법이냐를 가리지 않는다. 법치주의에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에 대한 복종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동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

②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③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④ 법치주의는 목적과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⑤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희생해야 한다.

18 다음 글의 밑줄 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 기대 효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각종 정보 통신 매체의 대중적 보급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극복된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호 간에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집약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부상하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아테네 시대’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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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제고될 것이다.

ㄴ. 직접 민주제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ㄷ. 상향식 의사 결정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ㄹ. 정치 과정에서 산출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및 지방 의회 의원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 지방 자치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① 중우 정치의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② 책임 있는 지방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③ 반대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다.

⑤ 지방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 다음 그림의 (가)에 들어갈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치권력의 정당성 확보

②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③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장치 마련

④ 사회적 희소가치 분배의 형평성 실현

⑤ 사회적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 실현

<정답과 해설>

01 ① 02 ① 03 ⑤ 04 ④ 05 ④ 06 ④ 07 ④ 08 ④ 09 ④ 10 ②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③ 17 ③ 18 ② 19 ⑤ 20 ③

01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정치	답 | ①

1. ( × ) A는 국가 관련 활동만을 정치로 보므로 학생회장 선거는 정치로 보지 않을 것이다.

2. ( × ) B 는 정치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뿐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시민 참여 등 다양한 기능을 정치에 포함시킬 것이다.

3. ( × ) A보다 B가 정치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본다.

4. ( ◯ )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이 주체가 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하는 관점은 B이다.

5. ( × ) A와 B 모두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정치의 핵심 기능으로 본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정답을 쓴 학생은 갑이다.

02 정치권력의 성격	답| ①

제시된 표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기준으로 A국~C 국 정치권력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ㄱ. A국은 정치권력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책 추진 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ㄴ. 정치권력이 합법성은 있으나 정당성은 결여된 B 국의 경우 독일 나치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 오답 피하기 I

ㄷ. 합법성과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C 국의 경우 권력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ㄹ. B 국은 권력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가 나타날 것이다.

03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답| ⑤

A는 현대 민주 정치, B 는 근대 민주 정치, C 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이다.

ㄷ.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직 담당자를 추첨이나 윤번제로 정하였다. ㄹ.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입헌주의 사상은 근대 민주 정치에서 등장하였다.

ㄴ. 보통 선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일반화되었다.

04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답 | ④

A는 민회, B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해당된다.

① 아테네의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 한했다. ③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에 해당한다. ⑤ 행정 국가화 현상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의회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I 오답 피하기 I

④ 보통 선거 제도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05 홉스의 사회 계약설	답|④

자기 보전을 위해 사적인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홉스의 주장이다.

④ 홉스는 인민은 모든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하고 군주에게 복종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홉스는 왕권 민수설의 입장이다.

② 사회 계약설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수단적 존재로 본다.

③ 홉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성선설은 루소의 주장이다.

⑤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06 민주주의의 유형	답|④

A는 직접 민주주의, B 는 간접 민주주의이다.

④ 자치 원리의 충실성은 직접 민주주의가 높고,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은 간접 민주주의가 높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②, ③, ⑤ 중우 정치의 가능성은 직접 민주주의가 높고, 민의의 왜곡 가능성,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은 모두 간접 민주주의가 높다.

07 사회 계약설	답|④

(가)는 로크, (나)는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인민은 모든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하고 군주에게 복종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로크는 국민 주권설의 입장이므로 인민이 정치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홉스의 주장이다.

③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 성립된 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된다고 보았다.

⑤ 홉스와 로크 모두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회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았다.

08 민주주의의 유형	답|④

(가)는 직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 (다)는 혼합 민주제이다.

① 직접 민주제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에 충실한 형태이다. ③ 혼합 민주제는 간접 민주제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④ 혼합 민주제는 간접 민주제를 바탕으로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09 자유 개념의 변천	답|④

A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B 는 국가에의 자유, C 는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ㄱ.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 개념이 형성되면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ㄴ. 국가에의 자유, 즉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선거권이 확대되고 대중 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 ㄷ.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이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 국가는 사회권에 바탕을 둔다.

I 오답 피하기 I

ㄹ. 신자유주의는 사회권 보장, 즉 C 의 과잉을 비판하면서 자유권, 즉 A를 중시한다.

10 권력 분립의 원리	답|②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각각 다른 국가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해당한다.

ㄱ. 권력 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ㄷ. 권력 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ㄴ.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ㄹ. 국민 주권 원리의 구현 방법이다.

11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	답|③

(가)는 간접 민주제, (나)는 혼합 민주제에 해당한다.

ㄴ. 혼합 민주제는 간접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제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ㄷ. 혼합 민주제는 직접 민주제 요소가 가미되므로 간접 민주제보다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I 오답 피하기 I

ㄱ. 직접 민주제에 대한 설명이다.

ㄹ. 국민의 직접 결정 권한은 간접 민주제보다 혼합 민주제에서 확대된다.

12 민주 정치의 참여 방식	답|②

A는 직접 민주제, B 는 간접 민주제이다.

② 간접 민주제는 영토의 확대, 인구의 증가, 정치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으로 인해 등장하였다.

I 오답 피하기 I

① 선거는 간접 민주제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③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모두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④ 간접 민주제가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

⑤ 국민 의사의 정책 반영도는 직접 민주제가 더 높다.

13 법치주의의 유형	답|④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 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강조한다. ㄴ.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와 연결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형식적 합법성을 요구한다.

I 오답 피하기 I

ㄷ. 형식적 법치주의가 자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14 법치주의의 이해	답|③

(가)에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타나 있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추구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목적보다는 형식을 강조한다.

②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더 적합하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가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15 법치주의의 이해	답 | 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I 오답 피하기 I

①, ②, ③,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되며,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해되며, 법의 형식적 합법성과 더불어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한다.

16 민주주의의 유형	답 | ③

민주주의는 이념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로 구분되고, 참여 유형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사회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보다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므로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한다.

I 오답 피하기 I

① A가 이념, B가 참여 방식이다.

② 사회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보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다.

④ 사회 민주주의도 대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7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답 | ③

법치주의에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를 정당화하는 법에 대한 복종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충돌할 수 있다.

I 오답 피하기 I

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므로 법치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는 없다.

18 전자 민주주의의 영향	답 | ②

밑줄 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는 전자 민주주의이다. 전자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제약을 극복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ㄱ. 전자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므로 정책 결정의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ㄷ. 전자 민주주의가 현실화되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민의가 더 잘 반영되는 등 상향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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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전자 민주주의는 자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충실한 정치 형태이다. 따라서 전자 민주주의에서는 직접 민주제의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ㄹ.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매체가 발달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으로 나타나는 산출 기능보다 국민의 요구나 의견이 정책 결정 기관에 전달되는 투입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19 주민 소환제의 이해	답 | ⑤

‘이 제도’는 주민 소환제이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 비리, 독단, 무능, 자의적 정책 집행 등의 경우에 주민 투표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직위를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①, ③ 반대파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도편 추방제처럼 중우 정치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②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가 지방 행정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재량권 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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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20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	답 | ③

그림에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모두에서 행정부로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③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 행정부 비대화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약화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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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권력의 정당성 결여 여부는 제시된 자료로는 알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국가의 출현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비대해지는 것이다.

④, ⑤ 사회적 희소가치 분배의 형평성이나 집단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추론하기 어렵다.